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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29.(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과장 윤용중/ 분석관 서재만, 788-4652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 재정분석: 종합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내년도와 2016년까지의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 재정분석: 종합편｣을 발간

본 보고서는 기 발간된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3년 및 중기 재정운용 분석｣,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등 총 5권의 주요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

[주요 내용]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가 2012년 2.5%, 2013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기에도 잠재성장률(3.7%)을 하회하는 저성장세(연평균 3.5%) 지속 예상

행정부의 예산안은 4% 내외를 전제로 편성

경상성장률: NABO 5.8%, 행정부 6.9%

(총수입) 2013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 대비 13.6조원 적을 것으로 전망

총수입 차이는 국세(2.3조원), 국세외수입(11.2조원)

국세수입은 성장률 전망 차이, 국세외수입은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8.1조원) 차이에 기인

2013년 정부보유주식매각대: 산은 2.6조원, 기은 5조원, 인천공항 0.4조원 등

(총지출) 2013년 총지출은 정부 예산안 대비 0.1조원 클 것으로 예상

이자지출은 국채규모, 금리전망 등 차이로 1조원 크게,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 전망 차이로 0.5조원 작게 전망

(재정건전성) 2013년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 전망차이에 의해 예산안 대비 13.7조원 적자 규모가 크며, 중기에도 수지적자 예상

국가채무도 2016년에 GDP 대비 비중(35.9%)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결과 비교]

(단위: 조원)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

정부의 예산안은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 (2013년 FI: －0.81)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에 재정 긴축을 다소 완화할 필요

[참고자료]

Ⅰ. 2013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1. 거시경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중 국내경제가 3.5% 성장하여 2012년 경제성장률(2.5%)보다 1.0%p 상승 예상

국회에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의 행정부 전망치(4% 내외)보다는 0.5%p 낮은 수준

경상성장률: 국회예산정책처 5.8%, 행정부 6.9% (1.1%p 차이)

외부기관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

한국은행: 3.2%(2012. 10), KDI: 3.4%(2012. 9), IMF: 3.6%(2012. 10)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완화되고,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유럽 재정위기가 가장 큰 경기하강 위험 요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혹은 국가부도가 야기될 경우, 국내외 경제는 장기간 침체 가능성

[표 1] 2010~2016년 국내경제

(단위: %,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6.3	3.6	2.5	3.5	4.3	3.9	3.4
경상수지(억달러)	293.9	265.1	274.6	219.3	185.8	245.7	256.7
GDP디플레이터	3.6	1.7	1.9	2.2	2.6	2.5	2.4
경상국내총생산	10.2	5.4	4.4	5.8	7.0	6.5	5.8

주: 2010~2011년은 실적치, 2012~2016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총수입

2013년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6.4% 증가한 359.5조원으로 전망

국세는 5.7% 증가한 214.0조원으로 전망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됨에 따라 증가세가 소폭 확대(5.2%→5.7%)

국세외수입은 7.5% 증가한 145.5조원 전망

사회보장기여금의 견실한 증가세(6.0%)와 한은잉여금의 증가 등에 기인

이런 총수입 전망치(359.5조원)는 행정부 예산안(373.1조원)대비 △13.6조원

국세수입 △2.3조원, 국세외수입 △11.2조원

국세수입은 거시경제 전망 차이, 국세외수입 차이는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 미반영에 주로 기인

2013년 정부보유주식매각: 산은 2.6조원, 기은 5조원, 인천공항 0.4조원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8.1조원)을 제외 시 행정부와의 차이는 △5.5조원

행정부의 전망과 달리 2013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확보에 차질 우려

[표 2] 2012~2013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1 실적	2012 전망						2013 전망
			예산대비		전년대비				예산안대비		전년대비
총수입	323.0	337.8	－5.8	(－1.7)	14.8		(4.6)	359.5	－13.6	(3.6)	21.8		(6.4)
국세	192.4	202.4	－3.3	(－1.6)	10.0		(5.2)	214.0	－2.3	(1.1)	11.6		(5.7)
국세외	130.6	135.3	－2.5	(－1.8)	4.7		(3.6)	145.5	－11.2	(7.2)	10.1		(7.5)
사회보장기여금	38.9	42.3	1.8	(4.5)	3.4		(8.8)	44.9	－1.5	(3.2)	2.5		(6.0)
세외수입 등	91.7	93.0	－4.3	(－4.4)	1.3		(1.4)	100.6	－9.7	(8.8)	7.6		(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총지출 및 재정건전성

2013년 총지출은 342.6조원으로 행정부 예산안(342.5조원)보다 0.1조원 많을 것으로 예상

재량지출은 동일하나, 의무지출에서 0.1조원 차이가 발생

이자지출은 국채규모, 이자율 전망(국채발행금리 NABO 3.3%, 행정부 3.0%) 등의 차이로 행정부에 비해 1조원 크게,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 차이로 행정부보다 0.5조원 작게 전망

2013년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가 예상되어, 행정부 예산안 4.8조원 적자에 비해 13.7조원 큼.

2013년 국가채무는 478.6조원(GDP 대비 35.0%) 수준 전망

2012년 전망치(450.9조원)보다 6.1% 증가(27.7조원) 예상

[표 3] 총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조원)

		2012	2013
총지출	국회예산정책처(A)	325.4	342.6
	행정부(B)	325.4	342.5
	차이(A-B)	—	0.1
관리재정수지	국회예산정책처(A)	－19.8	－18.5
	행정부(B)	－14.3	－4.8
	차이(A-B)	－5.5	－13.7
국가채무	국회예산정책처(A)	450.9	478.6
	행정부(B)	445.9	464.8
	차이(A-B)	5.0	1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재정운용분석

실질적인 재정수지 개선 필요

｢2013년 예산안｣에서 행정부가 제시한 균형재정기조는 정부보유주식매각 등의 일시적인 재정수입에 근거

순자산(Net Wealth)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13년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로 나타나는 표면상의 재정모습에 비해 악화

보유주식매각대 ․ 재정융자 등은 재정건전성 판단 시 실질적인 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9.4조원(GDP대비 －0.7%)으로, 정부발표 －4.8조원에 비해 적자규모 확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3년에는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는 재정운용 필요

잠재성장률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저성장 지속

2013년의 GDP갭률※ 전망치 －2.8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3.3)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GDP갭률: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의 정도

정부 예산안은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

FI: 2012년 －1.27, 2013년 －0.81

※ FI(재정충격지수, Fiscal impulse indicator): 재정기조가 전년도에 비해 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 판단하는 지표로서 양의 값(＋)은 확장적, 음의 값(－)은 긴축적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큰 폭의 재정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나, 적절한 재정정책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필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지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을 통한 지출 확대 모색

5.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정부는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 준비를 기본 방향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7개 법률, 280여개 항목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세수효과는 총 △11.1조원 (행정부 추계치 △5.1조원 보다 △6.0조원 낮음)

세수추계 시 가정의 합리화 및 추계방식의 개선을 통한 정확성 제고 등이 필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추계(NABO 649억원, 행정부 6,114억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의 2013년 세수효과(비용추계서 △1,191억원, 조세지출예산서 △1,582억원)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안 부재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 ․ 세제간 개정효과의 종합적인 연계 미비 등 한계점 노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적인 세제개편 방향 ․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단계적인 세제개편계획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사례 존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감소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 허용은 기업의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저축지원 비과세 ․ 감면간 개정효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미흡

조세지원 근거가 미흡하거나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비과세 ‧ 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 노력이 미흡

6.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R&D 세액공제, 보험료 특별공제 등 174개 항목이 포함된 조세지출액은 2012년 29조 7,317억원, 2013년 29조 7,633억원으로 추산

국세감면율은 2011년 13.3%에서 2012년 12.8%, 2013년 12.1%로 감소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기존 누락 항목의 포함 등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항목들의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여전히 미비점 존재

2012년 일몰의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연장항목의 세부내역, 연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2013년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내역 미포함

관행에 따라 비과세 ․ 감면 항목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향후 일몰정비계획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될 필요

연도별 국세감면 항목수, 항목조정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사유 등을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

조세지출 항목의 임의적인 변경으로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

행정부의 비과세 ․ 감면 정비노력이 부족

상당수 항목들이 기존 항목들을 통합(부가가치세 영세율 5개→1개)하고, 폐지되지 않은 기존 항목을 조세감면 항목에서 제외(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 폐지 등)

일몰 도래 비과세 ․ 감면 103개 중 19개 항목을 폐지하였으나 일몰 도래 항목 대비 폐지율(2010년 28%, 2011년 21.4%, 2012년 23.3%)은 유사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국회 제출 필요

조세지출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Ⅱ. 2012~2016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1. 거시경제

2012~2016년 중 연평균 국내경제성장률은 3.5%로 저성장세가 지속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수출여건의 빠른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약화된 고용 및 내수증가세 등으로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연도별로는 2012년 2.5%를 저점으로 2013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2. 총수입

2012~2016년간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 국회예산정책처(5.0%), 행정부(6.5%)

국세는 경상성장률의 차이 등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균 6.2%의 완만한 증가를 전망하는 반면, 행정부는 8.4%의 다소 높은 증가세를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탄성치가 1.0수준에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행정부는 2014년부터 탄성치가 커지는 것(0.9→1.4)으로 예상

국세외수입의 차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을 미반영함에 따라 2013~2014년 중 △10조원을 상회하다가 이후 연도에서는 △4~5조원대로 감소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을 제외한 국세외수입의 차이는 △3~5조원 수준으로, 금리전망 등의 차이에 기인

[표 4] 2012~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NABO	총수입	337.8	359.5	377.1	396.6	411.0	5.0
	국세	202.4	214.0	230.1	244.5	257.3	6.2
	국세외수입	135.3	145.5	147.0	152.1	153.7	3.2
	경상성장률	4.4	5.8	7.0	6.5	5.8	6.3
	국세탄성치	1.2	1	1.1	1	0.9
행정부	총수입	341.0	373.1	396.1	415.2	439.1	6.5
	국세	203.3	216.4	238.9	259.1	280.4	8.4
	국세외수입	137.8	156.7	157.2	156.2	158.7	3.6
	국세탄성치	1	0.9	1.4	1.2	1.1
차이	총수입	－3.4	－13.6	－19.0	－18.6	－28.1
	(주식매각 제외 시)	(－1.5)	(－5.5)	(－11.7)	(－18.0)	(－28.1)
	국세	－0.9	－2.4	－8.8	－14.6	－23.1
	국세외수입	－2.4	－11.2	－10.2	－4.1	－5.0
	(주식매각제외 시)	(－0.5)	(－3.1)	(－2.9)	(－3.4)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총지출 및 재정건전성

2012~2016년 기간 동안 총지출은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증가율 4.6%에 비해 0.3%p 높음.

의무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행정부 전망치 7.3%에 비해 0.7%p 낮음.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3.3%)이 정부 계획(2.1%)에 비해 높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실질가치 동결을 의미

행정부는 재량지출 억제 노력이 반영된 계획으로 보임.

[표 5] 재정지출 전망결과 비교

(단위: 조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NABO	71.5	76.1	82.2	87.7	92.4	6.6
	행정부	71.5	76.6	84.9	92.3	100.0	8.8
복지분야 법정지출	NABO	59.0	62.6	67.8	73.1	79.0	7.6
	행정부	59.0	62.9	67.7	72.6	78.8	7.5
이자지출	NABO	17.3	17.9	18.8	19.7	20.4	4.2
	행정부	17.3	16.9	17.4	17.6	17.8	0.6
기타 의무지출	NABO	4.1	4.2	4.3	4.4	4.5	2.7
	행정부	4.1	4.1	4.2	4.3	4.5	2.4
의무지출 합계	NABO	151.9	160.7	173.1	184.8	196.4	6.6
	행정부	151.9	160.6	174.3	186.7	201.1	7.3
재량지출	NABO	173.5	181.9	187.3	192.7	197.9	3.3
	행정부	173.5	181.9	183.3	186.4	188.6	2.1
총지출	NABO	325.4	342.6	360.5	377.5	394.2	4.9
	행정부	325.4	342.5	357.5	373.1	389.7	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012년 △1.5%에서 2016년 △1.2%수준

행정부는 GDP 대비 2012년 △1.1%에서 2014년 흑자 전환 예상

국가채무 GDP 대비 비중은 2012년 35.0%에서 2016년 35.9%

행정부는 2012년 33.3%에서 2016년 28.3%로 대폭 감소 예상

[그림 1]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결과 비교

(단위: 조원)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제도개선 과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당해년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중기적 시계의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단연도 예산과의 연계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 편성 시점에 제출될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초하여 단연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5월 또는 6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국가재정법｣개정(2010년)에 따라 국회 제출 전에 수립방향에 대해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의무화(9월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작성횟수의 조정을 고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음

금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기의 중기 재정계획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

향후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횟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3년 후 중간점검의 의미로 다시 수립하는 방안 검토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