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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30.(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과장 문종열/ 분석관 박재문, 788-4635
국회예산정책처,「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중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발간

정부는 34개 중앙관서의 275개 사업, 12조 9,137억원 규모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임.(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

[201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2012년 (A)	2013년(B)	증감
			(B-A)	(B-A)/A
제출기관	34	34	—	—
사업 수	254	275	21	8.3
금액	112,720	129,137	16,417	14.6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성 평등 목표 제시가 미흡하고,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합리성이 부족하며,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함.

주요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부처별 성 평등 목표 제시 미흡

예산을 편성하는 50개 부 ․ 처 ․ 청 중 34개 기관만 성 평등 목표를 작성할 뿐, 나머지 16개 기관은 성 평등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라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고, 제외된 사업이 있는 등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

성별 영향이나 양성 평등과 연관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11개 사업, 9,081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 규모 12조 9,137억원의 7.0% 수준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3개 사업, 800억원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보완 필요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 선정이나 통계가 부적절하다고 분석된 사업은 275개 사업 중 17개 사업이고, 예산규모는 2조 4,364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규모 12조 9,137억원의 18.9% 수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거나 여성을 위한 사업 등 성별 분석이 어려운 사업에서 성 평등 목표 – 성별분석 – 성과목표 연계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사업의 성 평등 성과목표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성인지적 정책목표 설정 필요

정부는 ｢2013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과 구성이 국가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성인지적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여성정책연차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의 주요사항 포함 필요

성인지 예 ․ 결산서와 국가 여성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성인지 예 ․ 결산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