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민간 업무 위탁·지원기관 지정 현황 조사

1. 연구대상

공공 업무를 위탁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설립·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센터, 기관 현황 조사 등

2. 연구방법

센터․기관 설립·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 조사

관련 논문, 정책보고서, 각 기관 공시자료 등의 문헌조사 등

3. 예상 목차

Ⅰ. 서론(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

Ⅱ. 이론적 검토 및 분석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법률상 업무 위탁·지원기관의 성격 및 관리제도 등에 대한 분석 틀

Ⅲ. 부처별 업무 위탁·지원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1. 업무 위탁·지원기관 설립·지정 관련 법률 현황

2. 법률상 업무 위탁·지원기관 운영·관리제도 및 지원 등 현황

3. 시사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IV. 사례연구

(대표적인 5개 센터의 지정운영 현황)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0일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17 (유희진 주무관)

이메일 주소 :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