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 평가

1. 연구배경

2012년 8월 현재 실업률이 3% 초반인데 비해 청년 실업률은 7%대로서 2배 이상 높은 상황임.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그동안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집행 성과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 현황

각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절차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논문,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관계자 인터뷰 :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과 심층인터뷰 실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사업 개요

1. 예산 및 사업 현황

가.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

나. 그 밖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2. 사업 집행 성과

가.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

나. 그 밖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Ⅲ.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 집행 평가

1. 사업 계획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사업 집행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사업 평가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 활성화 방안

1. 높은 중도포기율 개선방안

가. 중도포기 사유 분석

나. 개선방안

2. 중소기업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가. 청년인턴 참여율 제고 방안

나.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3. 기타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그 밖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 평가

1. 사업 계획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사업 집행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사업 평가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사업평가국의 사업 및 성과관리 평가에 활용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예ㆍ결산 심의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0일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3(사회사업평가과, 서기영 평가관)

이메일 주소 : kyse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