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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1. 1.(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박동찬/ 평가관 김상우, 788-4685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평가｣ 발간 ― 경제성 악화, 에너지회수효과 저조, 연구개발 성과 미흡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실태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

정부는 2009~2016년 동안 총사업비 7,225억원(국고 2,462억원)을 투입하여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22개소의 설치를 추진 중임.

평가 결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결여 지적

최근 준공된 동대문(2010년), 속초시설(2012년)의 바이오가스 생산단가가 각각 1㎥당 1,220원, 926원으로, 울산 용연시설(스웨덴 기업 현지법인 운영)의 306원보다 3~4배에 달하고, 동대문시설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이 154,906원으로, 대안인 퇴비화 ․ 사료화시설보다 50,000원 이상 높음.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 관리 미흡으로 인한 에너지회수효과 저조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기준치가 100(㎥/톤, 음식물), 50(㎥/톤, 음폐수)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중인 55개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폐기물 1톤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평균 13.0(㎥/톤)에 그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발전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급하는 시설은 26개소(47.3%)에 불과

※ 음폐수: ‘음식물쓰레기폐수’의 약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 성과관리 부실로 연구 성과 미흡

정부 지원 총 202개 바이오가스화 연구개발과제 중 논문, 국내외 특허 등 5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과제가 61.9%인 125개이고 총 정부투자액은 266억 3,500만원에 이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평가

1.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현황

동 사업은 자원화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료화 ․ 퇴비화 방안의 대안으로서, 런던협약에 따른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음식물쓰레기폐수’의 약어

2011년말 현재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 ․ 이용하는 시설은 총 55개소이고, 총 시설용량은 43,424톤/일이며, 2011년도 일평균 처리실적은 36,668톤으로 가동률은 84.4%인 것으로 나타남.

2011년도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총 173,918천㎥인데, 생산량 중 81%(140,829천㎥)는 이용되고 19%(33,089천㎥)는 미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2011년도에 총 23개 시설에서 바이오가스 발전으로 전기 47,256MW 생산하여, 13,003MW(27.5%)는 한전에 판매하였고 34,253MW(72.5%)는 자체 사용하였으며, 6개 시설에서 바이오가스 15,364천㎥를 산업체, 자동차연료화 시설, 연료전지 발전시설 등에 공급함.

	바이오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공급
	발전량 (MW/년)	판매량 (MW/년)	수입액 (백만원/년)	자가사용 (MW/년)	공급량 (천㎥/년)	수입액 (백만원/년)
이용 현황	47,256	13,003	1,807	34,253	15,364	3,004
시설 수(개)	23	7	7	20	6	5

[표 1] 바이오가스 발전 및 가스공급 현황(2011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총 22개 시설에 대하여 2009~2016년 동안 총사업비 7,225억원, 국고 2,462억원(환경개선특별회계)이 투입됨.

2011년까지 718억원이 투입되었고, 2012년 예산은 총 304억원이며, 2013년 예산안에는 23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총 1,201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처리대상별로는 음식물(12개), 음폐수(6개), 음식물 ․ 축분 병합(3개), 자동차연료화(1개) 시설로 나눌 수 있고, 3개 시설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8개 시설은 공사가 진행 중임.

[표 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재정 투입현황

(단위: 백만원)
시설 수(개)	총 사업비	국고
		계	~2011년	2012년	2013년안	2014년~
22	722,481	246,201	71,827	30,409	23,890	120,075

2. 평가 결과

정부의 바이오가스화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미흡

바이오가스화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SCI논문 1편당 7억 1,300만원, 비SCI논문 1편당 3억 6,900만원, 국내특허 1건당 4억 9,300만원, 해외특허 1건당 87억 9,900만원, 사업화 실적 1건당 43억 9,9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됨.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부의 성과관리가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 202개 과제 중에서 SCI논문, 비SCI논문, 국내특허, 해외특허, 사업화 실적 등 5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과제가 전체의 61.9%인 125개이고 총 투자액은 266억 3,500만원에 이름.

개발된 바이오가스화기술의 실용화(상용화)로의 연계 부족

사업화 실적이 있는 과제가 202개 과제 중에서 9개(4.5%)에 불과함.

국내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지기 어려운 정책적 ․ 제도적 문제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가시적인 성과 위해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환경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외국 기술 의존도를 심화시킴.

발주 및 입찰 시 통상 공사 실적을 요구하는 등 환경시설 공사 발주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국내 바이오가스기술의 사업화를 저해함.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 관리 미흡으로 인한 에너지 회수효과 저조

시설 운영 ․ 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소화효율의 저하로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적으며,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율도 저조함.

운영 중인 55개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폐기물 처리량 1톤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평균 13.0(㎥/톤)에 그침.

환경부가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가스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할 때 음식물 처리시설은 100㎥/톤, 음폐수 처리시설은 5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2013년도 성과계획서(환경부)｣ p.253)

인천 송도, 공주 시설 등 2개 시설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량 단순 소각 처리하는 등 10개 시설이 30% 이상을 단순 소각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발전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급한 시설은 26개소(47.3%)에 그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6.7%에 이름.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협조 부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정부 부처간, 지자체간의 비협조로 인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정 낭비를 유발함.

1개 권역에 1개 도시가스사업자만을 허가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함.

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 ․ 축산분뇨를 병합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방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악화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 외국 기술 도입,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운영 ․ 관리 미흡으로 인한 에너지 회수효과 저조,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협조 부족으로 인한 시설 입지 선정 및 바이오가스 활용처 제약 등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악화됨.

동대문 시설의 경우, 퇴비 ․ 사료 판매 수익이 전혀 없고 음폐수의 육상처리로 퇴비화 ․ 사료화시설의 처리비가 상승한다고 가정한 경우에도 퇴비화 ․ 사료화 방안보다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이 50,000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대문, 속초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단가가 각각 1㎥당 1,220원, 926원으로 울산 용연 시설(스웨덴 기업 현지법인 운영)의 306원보다 4배, 3배에 달함(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이미 2.1 DKK(399원)/㎥까지 생산단가 하락).

3. 개선 과제

바이오가스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성과지표의 실적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함으로써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실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추적관리를 통해 실적을 집계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수행해야 함.

전문성, 예산 효율성, 공정성, 책임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전 과정 총괄시스템과 분리시스템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 ․ 논의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R&D) 담당 기관이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모두 주관하는 체계이다.

환경시설 공사 분리발주체계 도입 등을 통한 국내 기술의 사업화 촉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함으로써 외국 기술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여건에 맞는 자체 기술의 개발을 촉진해야 함.

환경전문기업의 환경시설 공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사실적 요구 등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환경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시설 공사 분리발주의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관리법｣ 및 ｢하수도법｣ 등의 환경기초시설 관련 조항에도 이를 명기함.

바이오가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바이오가스화는 원수의 다양한 유입성상, 부하변동, 염도, pH, 전처리 등의 특성으로 전문적인 운전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

장기적으로 대학교, 기업 및 연구소 등을 통한 바이오가스 전문교육 센터를 설치 ․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현재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론적 지식을 보유한 후선(Staff) 인력과 직접 시설 운영을 담당할 현장(Field) 인력으로 나누어서 교육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임.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에 관한 매뉴얼 ․ 가이드라인 등 작성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과도기적으로 정부가 시설 운영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센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 부처간 협력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 강화

범정부적 조정 기구를 만들고, 광역시설 설치 시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해주는 등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방 재정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적 여건과 기존 시설의 문제점 분석 후 점진적인 사업 확대

폐기물의 유형 및 성상, 바이오가스의 수요처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 기술과 규모, 입지를 선정해야 함.

기존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엄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