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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시

2012. 11. 1.(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김경호/ 분석관 연훈수,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발간

― 내년 예산안 3.9조원 감액의견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1~10)의 분석결과를 요약 ․ 정리하여 수록한 ｢예산안 분석 종합｣(시리즈 11)을 발간

｢예산안 분석 종합｣은 ｢총괄 및 분야별 분석방향｣(10월 17일 발간), ｢부처별 분석｣(10월 22일 발간) 및 ｢중점 분석｣(10월 29일 발간)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예산안 심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필요성 ․ 공익성 미흡, 사업 유사 ․ 중복, 예산과다 편성, 결산연계 미흡 등 10개 유형별 구분하여 정리

특히, 이번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예산과다 편성, 유사 ․ 중복, 결산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규모를 제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 예산안 중 518개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95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감액 의견을 제시

2013년도 총지출 342.5조원 중 3조 9,363억원의 감액 의견 제시

예산안 조정의견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률 및 환율전망 차이에 따른 예산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1] 경제성장률 및 환율 전망 차이

	정 부 (A)	국회예산정책처 (B)	전망차이 (A-B)	예산상 효과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6.9% (4.0%)	5.8% (3.5%)	1.1%p (0.5%p)	국세수입 －2.3조원
환 율2)	1,130원/$	1,096원/$	34원/$	외화예산1) 4.7조원(41.2억달러) 중 －1,400억원

주: 1. 2013년도 외화예산안 41.2억달러(4.7조원)는 기금을 제외한 것임.

2. 환율은 향후 추가 하락가능성도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환율하락 추이 등을 감안하여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 중 예산안 규모 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예산안 주요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 업 명	예 산 액		감액 규모
		2012	2013안
금융위원회	산은금융지주 ․ 중소기업은행 출자	—	60,000	60,000
기획재정부	예비비	2,400,000	4,100,000	636,200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800,842	8,019,491	800,0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19,156	25,720	4,000
통 일 부	개성공단 통신(융자)	5,400	9,540	4,140
국 방 부	과학화 훈련	76,548	62,960	7,080
방위사업청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61,187	56,443	56,400
	상부구조개편 C4I 성능개량	—	25,977	25,977
	F-X	54,342	467,800	54,000
교육과학기술부	WCU-BK21 후속	—	313,000	149,175
	대학교육 역량강화	76,998	87,998	10,000
	지방대학 경쟁력기반 확충	179,160	198,360	19,600
문화체육관광부	토요문화학교 운영	7,000	20,500	10,00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38,165	145,512	7,645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2,000)	22,191	11,096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변동직불금	62,030	325,230	325,230
	논소득기반 다양화	120,200	104,593	90,000
지식경제부	유전개발사업 출자	690,323	350,000	104,000
	국가기술자산활용촉진	37,625	29,316	8,000
중소기업청	ADB/IBRD 차입금 상환	173,488	220,988	13,700
	신용보증기관 출연	—	200,000	100,000
보건복지부	교육급여	135,630	136,081	15,024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604,460	703,922	19,74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4,343,441	5,127,928	143,634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487,875	542,549	1,339
환 경 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30,784	33,431	1,495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49,973	162,417	23,394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	—	28,080	13,475
국토해양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85,000	100,000	14,000
	보금자리주택 사업	10,053,465	7,089,882	668,200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