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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1. 7. (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직무대리 이은경/ 평가관 윤상우, 788-4835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를 최초로 발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기준에 자산기준 외에 금융부채 기준도 추가 필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관 등임.

자산이 2조원 미만인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처럼 금융부채 과다 등으로 재무상황이 어려운 공공기관을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각 기관에 유리하도록 서로 다른 수치의 가정을 취하여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2016년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152.9%에 비하여 26.0%p 높은 178.9%임.

일부 공공기관은 주요 변수를 비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의 과다 추정,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합리적이지 못한 현금회수 기간 산정 등으로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결과인 767.1%보다 172.2%p 높은 939.3%임.

1.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최초 발간

국회예산정책는「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의하여 201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2011년 결산 기준 41개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2개 공기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19개 준정부기관 대상

2.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개요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41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까지 상승하다 201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6년에는 2011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임.

에너지 분야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2015년까지 상승한 후 2016년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SOC 분야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2014년까지 상승한 후 2015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분야별 부채비율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에너지 분야	부채	141.6	154.2	175.0	194.7	210.0	220.5
	부채비율	185.3	196.3	207.8	215.9	219.6	215.4
SOC 분야	부채	202.9	221.4	238.0	252.3	258.7	262.5
	부채비율	221.5	230.3	235.0	239.7	234.6	230.1
부채비율		207.1	222.1	234.4	228.5	219.1	209.5

자료: 기획재정부,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선정 시 금융부채 기준 추가검토 필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기준을 자산기준 외에 금융부채 기준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완전자본잠식상태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와 최근 5년 동안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자산이 2조원에 미달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재정부담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재무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4개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강화 필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수익구조가 열악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엄격하게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까지 6.8조원을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개발사업 확대로 부채비율이 2011년 69.7%에서 2013년에는 최고 96.4%까지 확대될 전망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향후 5년 동안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

[표 2]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4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수자원공사	116.0	130.8	137.9	144.8	153.3	151.8
한국산업단지공단	69.7	68.4	96.4	90.2	84.6	64.5
한국철도공사	154.3	177.5	175.1	186.6	168.2	135.2
한국철도시설공단	75.4	78.3	81.6	85.1	86.8	88.5

자료: 기획재정부의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공공기관별로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추정치를 달리 적용하여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한 사례가 발견됨.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는 동일한 항목인 전력구입비용을 달리 추정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무전망 추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함.

발전자회사는 전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각 기관별 발전계획에 따라 가동률을 최대화하여 판매량을 추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량 추정치에 비하여 판매량을 과대 추정함.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는 발전차익에 대한 정산조정계수를 각 기관에 유리하게 가정하여 한국전력공사는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발전자회사는 수입을 과대 추정하여 재무성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산조정계수에 대한 일관된 가정을 적용하여 재무전망을 재추정한 결과, 2016년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152.9%에 비하여 26%p 높은 178.9%로 산정됨.

[표 3]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재무전망 추정 차이

(단위: 억원, %)

기관명	계정과목	2011	2016		차이 (B-A)
			기획재정부 제출(A)	국회예산정책처 재산정(B)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계	자산	1,635,713	2,363,522	2,362,727	－795
	부채	825,898	1,428,808	1,515,501	86,693
	부채비율	102.0	152.9	178.9	26.0
	당기순이익	－24,412	51,461	25,165	－26,296

자료: 각 기관별 감사보고서, 기획재정부의 ｢2012∼2016년 재정관련자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예산정책처의 재무전망 재산정 요청에 따른 각 기관 제출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일한 선로사용료에 대해 추정치를 달리 적용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함.

선로사용료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비용인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익인데, 두 기관이 선로사용료를 상이하게 추정함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타남.

[표 4]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선로사용료 추정액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한국철도시설공단	2,968	3,146	3,335	3,535	3,747	16,731
한국철도공사	2,975	3,218	3,488	2,881	3,085	15,647
차이금액	－7	－72	－153	654	662	1,084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 ․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동일한 항목을 달리 추정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공공기관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임.

6.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의 과다 추정,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비합리적인 현금회수 기간 산정 등으로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함.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고속철도 매출액의 31% 수준으로 선로사용료를 추정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매출액의 40% 수준으로 선로사용료를 추정함.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용지매입에서 공사완료까지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투자와 회수가 완료될 것으로 가정함.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단의 낙관적인 가정을 수정하여 재무전망을 재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결과인 767.1%보다 172.2%p 높은 939.3%로 전망됨.

[표 5] 한국철도시설공단 재무전망 재추정에 따른 부채비율 비교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채비율(A)	361.7	442.6	570.2	656.7	767.1
국회예산정책처 재추정 부채비율(B)	363.7	448.8	585.8	728.5	939.3
차이(B-A)	2.0	6.2	15.6	71.8	172.2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함.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서울지역 공무원 임대주택 재건축 이익을 반영하여 수지차 국고보전금 충당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2년 중장기 경영전략에서 기금규모가 1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금운용수익을 보전금에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서울지역 공무원 임대주택 재건축 이익이 반영되어 기금규모가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부터 기금운용수익을 국고보전금에 충당하는 방안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12년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5%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및 보장률 상승과 보험료율 간에 상호 연계되는 내용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과 보장성확대정책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재정추계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하고, 공단은 첨부된 재정추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분양단지사업 투자 등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개발, 구미하이테크벨리, 구미국가산업단지사업,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등 산업단지개발, 친수구역 개발 등에 2012~2016년 동안 총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현재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가급적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는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민간발전사의 정산단가 조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기존의 석유, 가스에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전력으로의 대체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전력수요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전력판매요금을 정산조정계수로 정산 지급받고 있는 발전자회사와는 달리, 계통한계가격 전체를 지급받고 있는 민간발전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이들 발전사에 대한 정산단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