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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1. 7.(수)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과장 신후식/ 분석관 유승선, 788-4658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 (급격한 재정긴축) 될 경우 2013년 국내경제는 3% 성장 예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NABO 경제동향 & 이슈｣(제15호)를 발간

이슈자료로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이 국내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재정절벽이란 재정지출이 대폭 감축되어 2013년 미국 경제성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현상을 지칭

재정절벽을 피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신정부 출범 이전에 급격한 재정긴축 완화방안에 대해 미국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나 양당의 정치적 견해차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급격한 재정긴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경제도 동시에 침체국면(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경제가 저성장 또는 침체국면에 빠질 위험성이 큼.

미국의회예산처(CBO)는 재정긴축이 완만히 시행(2013년 중 미국 GDP 대비 1.5% 수준의 재정감축)될 경우, 2013년 미국경제가 전년대비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재정긴축이 급격히 시행(2013년 중 미국 GDP 대비 4% 수준의 재정이 감축되어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0.5% 성장에 그쳐 침체국면에 빠질 것으로 분석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3.5%)보다 0.5%p 낮은 3%에 그칠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2012. 10.)｣에서 미국의 재정긴축이 완만히 시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한 바 있음.

이는 실물경제 부진에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주가하락, 재정위기국 및 개도국의 채권스프레드 급등, 저신용국의 신용경색 심화, 안전자산 선호도 급등 등), 중국 등 대개도국에 대한 수출둔화가 가세하여 국내  경제성장세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