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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1. 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천우정/ 평가관 신혜연, 788-4752
범죄피해자보호사업, 기금 신설 불구 사회안전망 역할 여전히 미흡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법무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사업 계획 및 집행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함.

범죄피해자 지원이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 기금이 신설되었으나, 예산증가율이 기금 설치 전보다 감소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기금 설치 전(일반회계)		기금 설치 후
	2009	2010	2011	2012	2013안
범죄피해자보호사업 예산	311억원	426억원	515억원	565억원	640억원
예산 증가율	25.4%	37.0%	20.9%	9.7%	13.3%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1인당 평균지원액은 기금 설치 이후 더욱 감소함.

의료비 1인당 평균지원액도 감소 또는 답보상태

	기금 설치 전(일반회계)		기금 설치 후
	2009	2010	2011	2012
생계비 평균지원액	65만원	67만원	48만원	44만원
의료비 평균지원액	90만원	93만원	95만원	84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업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 58개)에 대한 보조금 추이: 2008년 11억원 → 2009년 14억원 → 2010년 13억원 → 2011년 14억원 → 2012년 14억원

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연간 평균 지원금은 2,000만원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현황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①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사업, ②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사업, ③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사업으로 분류됨.

부처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 현황(2012년)

법무부(6개)	여성가족부(4개)	보건복지부(1개)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형사조정활성화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피해자치료비 지원 ･ 13세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지원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안전보호	･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사업 ･ 가정폭력 ․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사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아동학대 예방 및보호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계획액의 추이를 보면, 2011년 623억 8,100만원 → 2012년 632억 7,400만원 → 2013년 계획안 729억 7,100만원임.

2012년은 2011년 대비 8억 9,300만원(1.4%) 증액, 2013년 계획안은 2012년 대비 96억 9,700만원(15.3%) 증액

※ 2013년의 경우 벌금 계획안을 수납액의 4%에서 5% 상향을 전제로 편성(시행령 개정 예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제외) 예산의 추이: 2011년 515억원 → 2012년 565억원 → 2013년 계획안 640억원임.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예산 추이: 2008~2013년도

(단위: 백만원)

	기금 신설 전(일반회계)			기금 신설 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안
법무부	3,578 (14.4%)	4,336 (13.9%)	8,248 (19.4%)	14,208 (27.6%)	18,826 (33.3%)	17,151 (26.8%)
보건복지부	―	―	―	1,285 (2.5%)	1,067 (1.9%)	1,067 (1.7%)
여성가족부	21,218 (85.6%)	26,764 (86.1%)	34,302 (80.6%)	36,018 (69.9%)	36,598 (64.8%)	45,830 (71.5%)
소 계	24,796	31,100	42,550	51,511	56,491	64,048

최근 5년간 범죄발생 현황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추이를 보면, 2007년 31만건 → 2011년 34만건(7.9% 증가)

성폭력 범죄는 2007년 1만 4,000건 → 2011년 2만 2,000건(53.9% 증가)

강력범죄 발생현황: 2007~2011년도

(단위: 건수)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계
2007	1,113	4,452	14,229	294,563	314,357
2008	1,111	4,841	15,970	305,417	327,339
2009	1,374	6,368	17,242	315,836	340,820
2010	1,252	4,418	20,375	292,488	318,533
2011	1,204	3,994	21,904	311,944	339,046

2. 평가결과

가. 사업계획단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이 불안정하고 범죄피해자보호사업의 예산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형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금 고갈이 우려됨.

범죄피해자보호사업 예산 추이: 2009년 311억원 → 2010년 426억원 → 2011년 515억원 → 2012년 565억원임.

예산 증가율 추이: 2010년 37.0% → 2011년 20.9% → 2012년 9.7%

현재 기금의 규모는 기금 설치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하기에 미흡함.

2011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액과 실제 벌금 수납액 사이에 91억원의 차이가 발생함.

계획액은 618억원이었으나 실제 벌금 수납액의 4%는 527억원에 불과함.

일반회계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91억원을 과다 전출한 것임.

과다 전출한 91억원은 2013년도 계획안에서 정산되어 2013년도 기금의 규모와 사업비 축소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문제는 벌금 수납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벌금 수납액을 추정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의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이고, 이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경우 340명의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형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의 미흡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금 설치 이후에도 보조금 지원 수준이 답보상태임.

(기금설치 이전) 2008년 11억원, 2009년 14억원, 2010년 13억원,

(기금설치 이후) 2011년 14억원, 2012년 14억원임.

여성가족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수행하던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그대로 이관되어 기금 설치 전과 같이 시설비 ․ 인건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시설비 ․ 인건비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설 전과 마찬가지로 미흡한 수준임.

2012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45억원임.

2012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4억원임.

※ 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연간 평균 지원금은 2,000만원임.

성폭력 범죄는 2007년 1만 4,000건 → 2011년 2만 2,000건으로 53.9% 증가되었으나, 성폭력피해자 보호 ․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은 기금 신설 이후 답보상태임.

범죄피해자보호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추이: 2009~2012년도

(단위: 백만원)

	기금 신설 전(일반회계)		기금 신설 후
	2009	2010	2011	20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21	1,258	1,402	1,436
스마일센터	―	480	480	752
원스톱지원센터	1,665	2,455	2,351	2,351
해바라기 아동센터	6,827	4,797	4,049	4,042
해바라기 여성 ․ 아동센터	―	2,133	3,611	3,210
성폭력상담소	2,524	2,879	2,926	2,99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755	1,033	1,303	1,878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12년도(상반기) 예산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45억원(49.4%), 센터임원 기부금이 19억원(20.5%), 기타 17억원(19.1%), 국고보조금이 7억원(7.9%), 일반주민후원금이 3억원(3.1%)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센터임원 기부금, 기타 수입 규모보다도 작은 수준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 목적 및 기금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은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액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무부 고유사업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8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부분이 삭제되어야 함.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계획안의 편성, 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사업 주체로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음.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제3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각 중앙관서별로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집행단계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지원 수준이 감소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1인당 평균지원액은 기금 설치 이후 더욱 감소하였고, 의료비 1인당 평균지원액도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 이후 오히려 더 감소함.

	기금 설치 전(일반회계)		기금 설치 후
	2009	2010	2011	2012
생계비 평균지원액	65만원	67만원	48만원	44만원
의료비 평균지원액	90만원	93만원	95만원	84만원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규정 존재 VS 범죄피해자에 대한 고지규정 입법미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경찰청 훈령 제428호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제11조에 피해자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면, 경찰에서 알려준 경우가 26.0%에 불과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요건 엄격

2012년 유족구조금의 평균 지급액은 2,193만원,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의 평균지급액은 1,118만원에 불과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범죄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됨.

4대 강력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적 피해규모 자료를 인용해 보면, 100만원 미만 5.3%,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5.7%,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4.2%,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3.8%, 1억원 이상은 21.1%로 나타남.

2011년 구조금 신청에 대비한 지급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에 대비한 지급건수 비율은 66.6%, 신청 액수에 대비한 지급액수 비율은 54.2%에 불과함.

구조금 신청건수 대비 지급 건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임.

첫째,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되어 있음.

둘째,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충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셋째, 구조금액의 산정 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범죄피해 회복에 필요한 총괄적인 비용이 아니라 생계유지비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그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생계유지, 육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용, 재활비용 등이 모두 포함하여 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범죄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를 개정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호의 개정을 통해 구조금 지급에 보충성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인력의 전문성 부족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근 직원에 대한 통일된 선발기준이 없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사정에 따라 직원을 선발하고 있음.

2012년 현재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근 직원으로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고, 사무처장(사무국장)이 60명, 간사 70명이 활동하고 있음.

2009년 상담자격증 소지 비율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보면, 사무국장은 41.9%, 간사는 48.8%에 불과하고, 상담교육과정 이수 비율도 사무국장은 41.9%, 간사는 66.7%에 그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근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인건비의 현실화를 통한 이직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관의 접근성 문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스마일센터 수의 부족,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 ․ 아동 센터 수의 부족 및 지역적 편차 등의 문제가 있어 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 기관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전국의 60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중 49개 센터가 해당 검찰청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11개 센터는 검찰청 외부에 설치되어 있음.

피해자복지센터(스마일센터)는 2010년 7월에 최초로 서울 송파구에 설립되었고, 2012년 7월에 부산스마일센터가 개소되어 현재 전국에 2개의 피해자복지센터가 설치됨.

현재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 보호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해바라기여성 ․ 아동센터가 있고, 전국적으로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9개소, 해바라기 여성 ․ 아동센터는 6개소가 설치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부 설치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관의 균형적 설치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에게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검찰청 등에서 시청 ․ 구청 ․ 군청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 편차 없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 할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관의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의 조정이 필요함.

법무부의 유관기관 사이의 연계체계 관리 미흡

법무부는 유관기관 사이에 전체적인 연계현황 및 연계실적에 대해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각 기관들 사이에 상호 연계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적시에 적정한 방법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각 기관사이의 연계체계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개선과제

가. 법률개정사항 제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벌금 수납액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을 개정하여 수납액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 중 벌금 수납률의 하한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기금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 수납률을 매년 1.0% 이상 상향조정하는 단서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벌금 수입액 557억 7,000만원) 기준으로 벌금 예산액 비율이 1% 상승할 경우 139억원이 증가하게 됨.

현 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③ (생 략)	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0분의 5 ------ ------------------------------------------------------ ---------------------------------------------------. 다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별표에 정한 비율 이상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별표]

벌금 수납액 비율(제4조 관련)

연도	비율
2014	100분의 6
2015	100분의 7
2016	100분의 8
2017	100분의 9
2018	100분의 10

대형범죄의 발생 등의 사정으로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의 2(자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기관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 2(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범죄피해자치료비지원제도, 13세미만 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지원제도,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안전보호 제도, 무료법률지원제도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나.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제안

동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필요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조정위원수당지급으로 사용되고 있어 법무부 고유사업으로써 일반회계로 추진되어야 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계획액: 2011년 27억원 → 2012년 17억원 → 2013년안 18억원

부대의견 제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는 동 기금의 수입으로 벌금 수납액의 4%이상을 규정하고 있어 동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으로 ‘벌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법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과목을 설정 ‧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과목 설정의 잘못 등으로 인해 2011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91억원을 동 기금에 과다 전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향후 정부(기획재정부 ‧ 법무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벌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법 취지에 맞게 벌금 수납액의 일부가 동 기금에 바로 수납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