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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1. 15.(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천우정/ 평가관 서호진, 788-4753
상병 건강검진사업 실행 준비 부족 등 군 의무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군 의무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상병 건강검진사업 2013년 전면 실시 계획이나 실행 어려움 예상

국방부는 2012년에 상병진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 연간 대상자 20만명 중 67%인 13만 4,000명으로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1차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사단의무대의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의 부족으로 9월 말 실적이 4만 6,000명에 그치고 있음.

국방부는 본 사업으로 전면 실시하는 2013년에는 인력의 조정 및 추가를 통하여 실적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된 추가 인력은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각각 10명에 불과하며, 전방부대의 위치상 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방사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 등 다른 과목 의사가 실시하여 일반 및 군 간부 건강검진과 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

국방부는 인력과 장비 등의 확보와 건강검진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타당성 평가의 도입 필요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협의 지연으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2017년 4대, 2018년 4대) 관련 예산 미반영

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도입 필요성 등이 인정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예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의 분담을 요구하여 부처별 예산한도에 따른 업무협의의 지연으로 예산이 미반영됨.

방위사업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의 지연은 훈련 및 작전 중 발생한 부상병의 응급후송 지연 등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바,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미 민 ․ 군 공동 활용을 위한 부처 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2013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과의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편성됨.

3) 장기군의관 부족,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도 미흡

장기군의관은 4.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정책관리부서 또는 병원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임상직은 더욱 부족함.

전체 군의관 2,470명 중에서 장기군의관은 112명이고, 임상직은 2012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46명에 불과함.

부족한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명씩을 목표로 민간계약직 의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근무 인력은 30명에 불과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0명 목표 대비 30명으로 20%에 불과한 실적

민간계약직 의사의 연령대는 전문의 취득 직후인 30대가 59.4%로 가장 많고 숙련도가 높은 40대는 9.4%에 불과하며, 은퇴가 임박한 60대도 25%를 차지

※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군의관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마찰로 무산된 바 있음.

국회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각각 철회 및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음.

1. 군 의무사업 현황

군 의무사업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군 병원을 유지하고, 의무물자 및 장비를 보급하며,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진료지원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예산은 1,885억원, 2013년 예산안은 1,813억원으로 3.8% 감액 편성됨.

2. 군 의무사업 집행실태 문제점

상병 건강검진사업 2013년 전면 실시 계획이나 실행 어려움 예상

국방부는 ｢2012 ~ 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매년 상병진급자 20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계획을 수립함.

사병으로 복무한 지 1년이 경과된 상병진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1차 검진은 사단의무대 등에서 실시하고, 2차 정밀검진은 군 병원을 활용함.

2012년에는 시범사업(예산 8억 2천만원)으로 13만 4,000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1차 검진기관인 사단의무대의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9월 말 실적이 4만 5,968명에 그치고 있음.

국방부는 사업을 전면 실시하는 2013년(예산안 21억원)에는 인력의 조정 및 추가 등을 통하여 실적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추가 인력은 10개 사단의무대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각각 1명씩 총 20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방부대의 위치상 그 충원도 쉽지 않아 동 사업을 실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예상됨.

또한, 방사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 등 다른 과목 의사가 실시하여 일반 및 군 간부 건강검진과 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에 있어서 방사선 촬영에 대한 판독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9호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타당성 평가가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협의 지연으로 관련 예산 미반영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평가(국방연구원 수행)에서 도입 필요성과 연구개발방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관련 예산안은 방위사업청의 연구용역비 2억원에 그침.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국방연구원을 통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도입 필요성과 연구개발 획득방법의 비용 대 효과의 경제성이 인정되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과의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이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반영되었을 뿐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간의 MOU 기체결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예산 반영으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개발 예산 337억원의 분담 여부와 관련하여 부처간 예산 한도액 등 업무 협의의 지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예산 337억원의 절반인 169억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의 공동 부담을 요구하여 방위사업청과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간의 예산한도액 등 업무 협의가 지연되어 기획재정부에서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함.

국방부는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수립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과 ｢군 의무발전 중장기종합계획｣에서도 군 의무후송전용헬기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연간 130명이 사고로, 30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군의 현실임.

장기군의관 부족,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도 미흡

장기군의관은 4.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정책관리부서 또는 병원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임상직은 더욱 부족함.

전체 군의관 2,470명 중에서 장기군의관은 112명이고, 임상직은 2012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46명에 불과함.

부족한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명씩을 목표로 민간계약직 의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근무 인력은 30명에 불과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0명 목표 대비 30명으로 20%에 불과한 실적

민간계약직 의사의 연령대는 전문의 취득 직후인 30대가 59.4%로 가장 많고 숙련도가 높은 40대는 9.4%에 불과하며, 은퇴가 임박한 60대도 25% 차지

※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군의관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마찰로 무산된 바 있음.

국회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각각 철회 및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음.

군 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의 경우 편제 대비 충원 부족

임상병리사는 52명 편제 대비 40명 충원, 방사선사는 75명 편제 대비 65명 충원, 치위생사는 17명 편제 대비 9명 충원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함.

방사선사의 경우 MRI, CT 등 장비 보급 확대와 장병들의 수요 증가로 충원의 시급성이 매우 높음.

부족한 인력을 방사선병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68명 중 자격증 소지자는 단 6명에 불과함. 무자격자의 활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의약품 성분별 단일 제품 선정으로 군 병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쟁공급원칙 위반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0년 아지트로마이신 250mg 성분과 관련하여 단일 제품만을 공급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또 다른 8개의 의약품을 단일 제품으로 한정하여 공급함.

마크로라이트계 항생제의 일종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경쟁공급원칙 위반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음.

군수사령부 내부의 의약품 주공급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정정되지 않아 심의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 위반

방위사업청은 2010년 4월 13일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과정에서 감점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준 미달 업체가 선정됨.

방위사업청의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하자 또는 납품지연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실제로 낙찰기준인 종합평점 95점에 미달인 업체가 선정되었음.

방위사업청 내부의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여과되지 않아 심의의 실효성 강화 필요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의무시설개선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및 이에 따른 치료 지연 우려

의무시설개선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예외 없이 이월이 발생함.

2011년에는 3억 800만원으로 이월액이 비교적 적으나 잠수의무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음.

2011년 예산에 미편성된 수도병원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무계획적인 사업 운영을 보여줌.

2012년에도 9월 말 기준 26.6%의 집행실적으로 이월 가능성이 높음.

군 간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민간병원의 출장검진으로 실시하여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

군 간부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국방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검진이므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군 의료기관은 장병들에 대한 검진과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군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국고에 세입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군 병원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군 간부가 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2012년 1인당 검진비 4만 580원 × 15만명 = 60억 8,700만원의 국고 수입 증대 예측 가능

3.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제안

가. 법률개정 제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군 간부 건강검진의 중복 적용 해소 필요

군 간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이므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상의 건강검진과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단서를 신설하여 예외 인정 필요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16조(건강검진) ① -------------------- --------------------------------------------------------------------------------------------------------------------------------------------------------------------------------. 다만, 군인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나. 부대의견 제안

상병 건강검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방부는 2013년 상병 건강검진사업의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인력과 장비 등의 확보 및 건강검진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다. 제도개선 제안

군 의료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국방부는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기존 방안인 사관생도 위탁교육, 군 장학생 및 단기군의관의 장기지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편제 대비 현원이 부족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에 대한 확보방안도 재검토가 필요함.

2012년 9월 현재 9,089명이 근무하고 있는 의무병의 자격자 선발 및 활용으로 비전문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예방할 필요도 있음.

국방부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국방부는 육군 군수사령부의 의약품 주공급자제도 운영의 부적정 및 방위사업청의 낙찰업체 적격심사기준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각각 내부적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훈령과 기준을 위반하였음.

의무시설개선사업의 충실한 사전준비 및 장비도입과의 조화 필요

국방부는 연례적인 이월과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의무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장비 도입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행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군 간부 건강검진의 군 병원 활용 필요

국방부는 군 의료에 대한 불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간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군 병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