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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1. 26.(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정유훈, 788-4675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평가 결과, 특정 장르에 대한 편중 지원 등 방송의 다양성 및 공공성 미흡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평가｣를 발간함.

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도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는 214억원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561억원이 지원됨.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성과관리체계의 일관성 결여로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정부가 지원한 사업을 통해 공익 ․ 공공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체계 및 성과지표를 두고 있지 아니함.

장르별 ․ 매체별 편중 지원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에 기여하지 못함.

다큐멘터리 단일 장르 부분에 지원된 제작비 비중은 2011년 77.2%, 2012년 69.3%임.

2010년 말 전체 방송사업자 중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비 지원 비중이 2010년 42.7%, 2011년 51.5%, 2012년 32.9%인 것으로 나타남.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내용의 조정을 제안함.

상업성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경쟁력강화 우수프로그램사업’은 줄여나가되, 공익 ․ 공공성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 ․ 공공적 프로그램사업’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 내용 또한 여성, 아동,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한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현황

동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방송의 공익 ․ 공공성의 향상 및 방송 사업자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의 공익적 프로그램,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유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3년 기금 지원 규모는 214억원으로 2012년 180억원 대비 34억원(18.9%) 증액되었고, 이는 지역성 ․ 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기인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된 기금은 총 561억원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작 지원된 방송프로그램 수는 총 329개임.

2012년 제작 지원 실적은 총 119개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익적 프로그램 54개, 경쟁력강화우수프로그램 58개, 창의 ․ 실용적 양방향 프로그램 6개, 양방향다국어자막서비스 1개임.

2010년 및 2011년 제작 지원된 프로그램은 각각 총 94개, 116개임.

2.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의 문제점

공익 ․ 공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미국 정부는 시장 위주의 디지털 방송영상 콘텐츠 육성정책을 강조하는 사업 목표에 따라, 지역 공영방송의 재정적인 안정과 지역문화 가치 구현, 공익적이고 비상업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는 미국 프로그램에 대항하기 위한 자국 프로그램 제작지원, 원주민 언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 사업자 지원 등 디지털 방송영상 콘텐츠의 문화적 다원주의를 정책 목표로 두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의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자유과제는 소재, 장르 및 주제를 자유로 하고 있으며, 지정과제는 국민설문을 통해 결정된 일자리, 기후 및 환경재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등 사업 목표가 불명확함.

동 사업의 목표인 공익 ․ 공공성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의 상위 목표는 ‘경쟁력 제고’이지만, 정부는 ‘공익 ․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아니함.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제작 완료된 프로그램 수 및 방영시간’인데, 동 성과지표만으로는 시청자 복지 향상이라는 공익 ․ 공공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영세한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정도, 방송프로그램이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중심의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제조업 기반의 방송통신융합 기술 육성에 중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방송통신융합촉진’ 사업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각각 ‘방송통신기반시설조성’ 사업, ‘방송통신융합 활성화’ 사업, ‘방송통신활용기반조성’ 사업, ‘방송통신중소기업육성기반조성’ 사업 등의 방송통신융합 기술 관련 단위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됨.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대형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 지원하고 있어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다큐멘터리 단일 장르 부분에 87.1% 지원하였으며, 2011년, 2012년에도 각각 77.2%, 69.3%를 지원한 바 있음.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의 장르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2011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다큐	12,084	87.1	9,778	77.2	8,809	69.3
시사 ․ 교양 ․ 정보	678	4.9	305	2.4	―	0.0
애니 ․ 어린이	400	2.9	582	4.6	1,530	12.0
드라마	610	4.4	1,800	14.2	1,747	13.7
연예 ․ 오락	100	0.7	195	1.5	249	2.0
문화 ․ 예술 ․ 공연	―	0.0	―	0.0	375	3.0
합 계	13,872	100	12,660	100	12,710	10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2012. 10.

3. 개선과제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 공공성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 아동,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과 같은 수용자(시청자)를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제작자)의 다양성도 고려하여 지역 방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

제작 지원된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상업성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경쟁력강화 우수프로그램사업’은 줄여나가되, 공익 ․ 공공성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 ․ 공공적 프로그램사업’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방송의 공익 ․ 공공성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공익 ․ 공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확대 ․ 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내용 조정의 방향

	개편 내용	비고
경쟁력강화우수프로그램	축소 추진	상업성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민간의 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필요
공익 · 공공적 프로그램	확대 추진	공익 ․ 공공성에 대한 구체화 및 명확화를 전제로 한 사업의 확대 개편
창의 · 실용적 프로그램	존치	3D, 양방향 프로그램 등의 지원 지속 필요
양방향다국어자막서비스	존치	다문화 사회의 도래 등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