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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1. 30.(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윤성식, 788-467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 —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함께 지원받은 업체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 오히려 저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체계 및 성과를 평가

2013년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예산안은 3조 3,500억원이며, 4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을 통한 2012년(8월말 기준) 중소기업 융자지원 집행액은 총 44조 7,431억원임.

평가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중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함께 지원받은 업체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낮게 나타남.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중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보증이나 대출을 통한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는 51.7%임.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함께 지원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업체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더 크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직접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방식이 갖는 취지 및 지원효과를 고려할 때, 시중 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평가

1. 중소기업 융자지원 현황

2013년 중소기업 융자사업 예산안은 4조 8,613억원으로 2012년의 4조 9,050억원에 비해 437억원 감소함.

2013년 중소기업 융자사업 예산안 중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예산안은 68.9%인 3조 3,500억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업이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됨.

중소기업청의 융자사업은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사업전환지원,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사업과 투융자복합금융사업으로 구성됨.

중소기업 융자지원은 재정융자사업과 함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정책금융공사의 정책자금 대리대출 등 다양한 재원 및 지원방식으로 추진됨.

본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의 보증 및 대출을 통한 융자지원체계와 집행성과를 점검함.

2012년(8월말 기준) 4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을 통한 융자지원액은 총 44조 7,431억원이며, 지원업체는 20만 2,708개에 이르고 있음.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융자지원(대출 및 보증) 현황

(2012년 8월말 기준, 단위: 억원, 개)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 기금	정책금융 공사	합계
	대출	보증	보증	대출	대출+보증
대출 및 보증지원액	22,147	272,528	124,074	28,682	447,431
대출 및 보증업체 수	7,355	153,506	40,023	1,824	202,708
대출(보증)잔액 기준 대출 및 보증업체 수	27,721	229,986	56,119	5,471	319,297
대출 및 보증잔액	134,694	393,201	175,985	84,831	788,711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정책자금 효과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상호보완적 역할 부족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업체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 이상의 업체가 다른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으로부터 보증 또는 대리대출을 통한 융자지원을 함께 받고 있음.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6,884개 중 2012년에 다른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한 업체는 51.7%인 3,558개임.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업체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중 한 곳 이상의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같은 연도에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 융자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은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바, 각 지원방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개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효과를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지원만을 받은 업체에 비해 정책자금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 100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13,0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이 매출액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증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

2011년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지원 업체 6,707개 중 직접대출을 받은 업체는 74.2%인 4,975개임.

직접대출액이 증가할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만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함께 지원받은 업체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식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원방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최적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 규모 이상의 자금이 공급될 경우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정부가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정보까지 포함하는 ‘정책금융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기관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금융의 혜택이 특정한 중소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정보를 포함하는 정책금융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청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정보를 동 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정책금융에 대한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나. 정책자금 직접대출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과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시중 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함께 지원받은 업체가 직접대출 지원대상에 다수 포함됨.

직접대출은 신용보증이나 대리대출을 통해서도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체를 주된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방식임.

2012년(8월말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체 대출업체 6,884개 중 직접대출 업체는 79.2%인 5,450개임.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업체 5,450개 중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이나 대출로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는 51.3%인 2,794개로, 직접대출 지원방식의 취지를 보거나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높게 나타남.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12만 2,332개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 및 대출 지원을 받은 업체는 9.9%인 30만 7,661개에 불과함.

직접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방식이 가지는 취지 및 지원효과를 고려할 때, 시중 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직접대출이 아니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지원효과도 더 크게 나타남.

다. 운전자금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융자지원이 운전자금에 집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2012년(8월말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융자지원(보증+대출)액 44조 7,431억원 중 운전자금 융자지원액은 86.9%인 38조 8,772억원이나, 시설자금 융자지원액은 13.1%인 5조 8,660억원임.

정책금융기관의 융자지원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운전자금에 집중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한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비중은 낮게 나타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년(8월말 기준) 전체 융자지원액 중 시설자금 융자지원액이 62.3%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전체 보증액 중 시설자금 보증액은 9.4%로 신용보증기관의 시설자금 보증 비중이 낮게 나타남.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목적별 융자지원 현황 (2012년 8월말 기준)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활성화로 민간 금융 자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시설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중 일부는 시설투자 전용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함.

반면, 2013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시설투자 지원 목적의 신성장기반지원융자사업 예산안이 전년 8,550억원 대비 2,200억원이 감소한 6,350억원으로 편성됨.

라. 신용보증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복지원 문제점 및 개선과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건을 신용보증기관이 다시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관 보증이 동일 대출건에 대해 중복 지원되고 있음.

2012년(8월말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6,067건 중 9.5%인 576건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첨부를 조건으로 추진됨.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신용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대출건에 대한 융자지원액은 총 2,109억원임.

중복 지원으로 다른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지원액이 2,109억원만큼 감소한 것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담보 조건의 신규 직접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적으로는 중단하도록 하고, 기존대출의 연장이나 재대출의 경우에도 보증서 담보 조건의 대출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융자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동일한 목적으로 정책자금이 반복 지원되고 있어, 정책자금이 더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제대로 확산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008년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은 1,612개 업체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다시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50.4%인 813개임. 재융자 업체 813개 중 83.5%인 679개 업체는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음.

일부 중소기업은 자금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반복적인 융자지원을 받고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지원융자사업은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총 5회에 걸쳐 동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가 24개이며, 같은 기간 동안 총 4회 이상 동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도 86개에 이르고 있음.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반복 지원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자금이 지원될 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