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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2. 3.(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박동찬/ 평가관 이상준, 788-468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발간 — 매출실적 관리 부재, 양성인력 취업 지원 미진, 과제기획 부적절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

2011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82.4조원(전년 대비 14.3%, 최근 5년 평균 7.0%의 증가율),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59.6만명(전년대비 2.5%, 최근 5년 평균 1.4%의 증가율)

정부는 1999년부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2년 예산은 2,338억원, 2013년 예산안은 2,276억원

평가 결과, 애니메이션 파일럿 작품의 본편제작 완성률 저조, 지원 작품 매출실적 관리 부재 등 지적

애니메이션 파일럿작품의 본편제작 완성률은 16.7%에 그쳤고, 지원 애니메이션 작품의 해외매출실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성과관리가 미흡함.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양성 인력의 재취업 알선 등 업체와 지원자들의 정보 부족 해소 및 취업률 외의 성과지표 개발 필요

취업 지속성 조사, 재취업 알선 등 업체와 지원자들의 정보 부족을 해소할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취업률 외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문화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기술의 민간 활용도 제고 및 사업성 중심의 과제 선정 방식 강화 필요

개발 문화기술의 매출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 및 과제 선정 시 사업성 위주의 선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

*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 3D 기술과 같이 문화콘텐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는 유무형의 기술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하여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이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유통 ․ 배급사 간의 불균형, 제작자금 마련 곤란 등의 문제가 상존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현황

2011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82.4조원(전년 대비 14.3%, 최근 5년 평균 7.0%의 증가율)으로 GDP 대비 6.1%,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59.6만명(전년대비 2.5%, 최근 5년 평균 1.4%의 증가율)

[표] 최근 5년간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억원,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감률
매출액	644,147	636,817	661,164	721,201	824,130	7.0
전년 대비 증감률	—	△1.1	3.8	9.1	14.3
종사자 수	564,281	548,919	571,450	581,276	595,889	1.4
전년 대비 증감률	—	△2.7	4.1	1.7	2.5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2011년도 결산은 1,951억원, 2012년도 예산은 2,338억원, 2013년도 예산안은 2,276억원

2. 평가 결과

애니메이션 시장 조사 강화 및 해외 매출액 관리 필요

지원대상 사업 선정 시 소비자 선호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미흡, 해외매출실적에 대한 관리 부재, ‘파일럿 작품 제작지원’ 사업 본편제작 완성률 저조 등 지적

파일럿 작품이란 본편을 제작하기 전에 본편의 성공가능성과 투자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제작하는 사전 작품을 말함.

게임 아카데미 수료생의 재취업 알선 등 사후관리 및 재직자 교육과정 강화, 기획 ․ 창작 아카데미 운영 성과지표 보완 필요

게임 아카데미의 수료생들의 취업여부뿐만 아니라 취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도 통계로 관리해 재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업체와 취업지원자들의 정보 부족 문제도 해결할 필요

단기 및 주간 위주의 재직자 교육과정 프로그램 확대 및 취업률 이외에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개발 문화기술(CT)의 민간활용도 제고와 사업성 중심의 과제선정 방식 강화 필요

특허 ․ 논문 및 기술 활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특허 등록 673건 중 국외 특허 등록이 4건에 불과하여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술기획을 한다는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함.

매출실적을 보면, 사업 초기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원액 1억원당 매출액이 5억 5,700만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6,200만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900만원으로 하락 추세

지정공모 과제 매출실적이 자유공모 과제 매출실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조정위원회’ 및 ‘과제기획위원회’가 매출실적에 근거한 과제기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정책적 제언

문화콘텐츠 제작사와 유통 ․ 배급사 간 힘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상시 감시 시스템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할 필요

문화콘텐츠기업이 대부분 영세하여 자금조달 시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산업 투자지원정책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문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