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2. 12. 21.(금) 배포 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과장 정문종/ 분석관 예승우, 788-4639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법률주의를 위한 과제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예산법률주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여 예산법률주의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

예산법률주의란 예산이 법률로 의결되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와 일본은 예산을 법률과 별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터키 등 대다수의 국가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예산법률주의를 통하여 예산의 규범력을 명확하게 하고, 예산총칙과 부대의견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존재

반면, 예산의 법률화에 따른 경직된 예산운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예산 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

보고서는 예산법의 성격을 분석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

예산을 법률로 하더라도 국가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산법을 일반 법률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고, 예산법의 특수성에 맞는 효력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의회와 행정부의 권한 배분, 재정민주주의 강화 경향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예산법률주의를 설계할 수 있음

1. 예산법률주의의 의의와 연구 필요성

예산법률주의란 예산이 법률로 의결되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 헌법상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가 명문으로 채택되어 있으나,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법률주의가 채택되어 있지 않음

예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효력과 규범력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예산법률주의의 효과와 문제점

예산법률주의를 통하여 예산의 규범력을 명확하게 하고, 예산총칙과 부대의견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존재

그 밖에도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립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며,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를 강화할 수 있고, 예산정보 공개가 용이해져 예산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예산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법률화에 따른 경직된 예산운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예산 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3. 예산법률주의 관련 해외사례

우리나라와 일본은 예산을 법률과 별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터키 등 대다수의 국가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미국: 의회중심의 예산법률주의 채택

미국 연방헌법에서 예산이 법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예산과정에서 의회가 예산법을 의결하며, 의회의 예산 수정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법에 대한 거부권 보유

미국 세출법은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됨에 따라 특정한 지출항목의 지출방법과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독일: 예산법률주의 채택

독일 헌법에서 예산이 법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독일 세출법은 의회와 정부의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연방정부만이 예산법안에 대한 독점적인 제출권을 보유하고 있고, 의회의 수정권한은 제한됨

일본: 예산비법률주의 채택

일본은 예산을 법률과 다른 형식으로 성립시키는 비법률주의를 채택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권을 내각에 부여하고 있으나, 의회의 예산수정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4. 예산법의 성격: 일반 법률과의 동일성 여부

법률로써 제정되는 예산은 국가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산법을 일반 법률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고, 예산법의 일반 법률과는 다른 여러 가지 효력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예산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인정문제, 의회의 예산법률 제출권, 한시법문제, 예산의 법률개폐 효력 인정 여부, 대 국민적 효력의 인정여부 등 검토

5. 한국형 예산법률주의의 과제

예산법률주의의 목표는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임

예산법률주의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예산법률주의를 설계할 수 있음

이러한 인식 하에 재정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거부권 인정문제, 대국민 효력의 인정문제, 쟁송 허용 여부 등에 대하여 예산법률과 일반 법률의 차이점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재정분야에 있어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권한 배분, 재정민주주의 강화 경향 등을 토대로 한 논의가 필요하며, 예산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