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p 2
보건산업 R&D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p 5
지방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p 8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10% 이상의 급여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지불보상체계 및 수가계약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연구내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4개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건강보험의 효율성 및 형평성 향상을 위한 지불보상체계와 수가계약방식의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통계자료 분석 :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등을 이용한 의료 수요 변화 등 추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관계자 인터뷰 : 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여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과 심층인터뷰 실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건강보험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 건강보험 사업 관련 환경 변화 전망

2. 건강보험 재정 현황

3. 외국의 건강보험 현황

가. 건강보험 보장률 국제비교

나. 노령화 정도에 따른 의료비지출 비율(의료비/GDP) 국제비교

Ⅲ.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소요 추정

1.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 소요액

2.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정 소요액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보장률 도출

Ⅳ. 진료비 지불보상체계 개선 방안

1.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개관 및 문제점

2. 지불보상체계의 개편 방향

가. 포괄수가제 도입방안

나. 일차의료기관 인두제 도입방안

Ⅴ. 수가계약방식 개선방안

1.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방식의 개관 및 문제점

2. 수가계약방식의 개편 방향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사업평가국의 사업 및 성과관리 평가에 활용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예ㆍ결산 심의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5(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wkim99@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보건산업 R&D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연구배경

보건산업 분야 R&D 수행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국내 및 외국의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R&D 지원 현황 및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건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방향 및 세부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내용

보건산업 분야 R&D의 분류체계 및 분류유형별 추진현황

외국의 보건산업 분야 R&D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외국 사례에서는 보건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보건산업 분야 R&D 수행 현황 포함)

보건산업분야 R&D의 중장기 전략투자 및 세부사업 추진방향

보건정책과 보건산업 분야 R&D의 연계 방안(사례연구에 나타난 개선과제 포함)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보건산업 분야 R&D 개요

1. 보건산업분야 R&D의 개념 및 유형

2. 보건산업분야 R&D의 특성

- 보건정책과 보건산업 분야 R&D의 연계성 포함

- 보건산업이 가지는 특성, 보건산업 분야 R&D와 다른 분야 R&D의 차별성에 대한 내용 포함

3. 보건산업분야 R&D 투자 현황

- 산업전체 및 국가 R&D 투자

4. 외국의 보건산업분야 R&D 지원 현황

- 국가 R&D 지원 및 산업전체 R&D 현황 포함

- 보건산업분야 R&D가 가지는 정책적 및 기술적 특성 포함

Ⅲ. 보건산업 분야 R&D 사례 분석

1. 사례 선정 배경 및 과정

2. 사례의 현황 및 문제점(각 사례별로 작성)

3. 사례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각 사례별로 작성)

Ⅳ. 보건산업분야 R&D의 전략적 투자 방향

1. 중장기 전략방향

2. 세부사업 추진방향

3. 보건정책과 보건산업분야 R&D의 연계 방향

Ⅴ. 보건산업분야 R&D 투자를 위한 개선과제

1. 투자현황 및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의 종합

2. 보건산업분야 R&D 지원 사업의 개선을 위한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보건산업 분야 R&D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를 사업 및 성과 평가에 활용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보건산업 분야 R&D 관련 사업의 예ㆍ결산 심의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81(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지방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연구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 목적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모와 지방민자사업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

2. 연구내용

최근 3년간(2010~201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파악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시행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규모 파악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지방민자사업의 개요

1. 지방민자사업의 개념 및 유형

2. 지방민자사업의 현황(MRG 현황 포함)

Ⅲ. 지방민자사업의 문제점

1. 지방민자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점

2. 지방민자사업 수행 단계에서의 문제점

Ⅳ. 지방민자사업의 개선방안

1. 지방민자사업 계획 단계 개선방안

2. 지방민자사업 수행 단계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지방민자사업의 현황 파악과 계획, 수행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도출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ksj27@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