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지방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연구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 목적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모와 지방민자사업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

2. 연구내용

최근 3년간(2010~201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파악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시행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규모 파악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지방민자사업의 개요

1. 지방민자사업의 개념 및 유형

2. 지방민자사업의 현황(MRG 현황 포함)

Ⅲ. 지방민자사업의 문제점

1. 지방민자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점

2. 지방민자사업 수행 단계에서의 문제점

Ⅳ. 지방민자사업의 개선방안

1. 지방민자사업 계획 단계 개선방안

2. 지방민자사업 수행 단계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지방민자사업의 현황 파악과 계획, 수행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도출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ksj27@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