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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1. 22.(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김경호/ 분석관 연훈수,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3｣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도 예산의 요약서인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3｣을 발간

2013년 예산의 특징은 국회가 복지 분야 예산을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 의결한 데 있음.

영 ․ 유아 보육료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안 대비 6,897억원 증액(0~5세 보육료 및 가정양육 시 10~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 대비 5,250억원 증액한 2조 7,750억원(2012년 대비 1조 250억원 증액)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3｣은 국회가 확정한 2013년 예산의 총량과 주요내용, 재원배분의 특징, 국회 심의내역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동 책자는 그림과 도표 형태로 발간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국가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예산규모, 사업내용과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3

주 요 지 표		규 모	비 고
재정 총량	총지출	342.0조원
	총수입	372.6조원
	‒ 국세수입 (GDP 대비 %)	216.4조원 (16.1%)
	‒ 조세부담률	19.8%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4.7조원 (－0.3%)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국가채무 (GDP 대비 %)	464.6조원 (34.3%)
	의무지출 (GDP 대비 %)	158.8조원 (46.4%)
분야별 재원배분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총지출 대비 %)	97.4조원 (28.5%)
	교육 분야 (총지출 대비 %)	49.8조원 (14.6%)
	국방 분야 (총지출 대비 %)	34.3조원 (10.0%)	국방부 ․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SOC 분야 (총지출 대비 %)	24.3조원 (7.1%)
	R&D 분야 (총지출 대비 %)	16.9조원 (5.0%)
부처별 재정규모	1위 교육과학기술부 (총지출 대비 %)	57.8조원 (17.0%)	교육재정교부금 41.1조원
	2위 행정안전부 (총지출 대비 %)	50.8조원 (15.0%)	지방교부세 35.5조원
	3위 보건복지부 (총지출 대비 %)	41.1조원 (12.1%)
	4위 국토해양부 (총지출 대비 %)	41.0조원 (12.1%)
	5위 국방부 (총지출 대비 %)	25.7조원 (7.6%)

2013년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총지출은 342.0조원, 총수입은 372.6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각각 0.5조원 감액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0.1조원 개선된 4.7조원 적자(GDP 대비 △0.3%), 국가채무는 0.2조원 감소한 464.6조원(GDP대비 34.3%)

총지출 342조원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43.6조원, 기금(64개) 98.3조원으로 구성되며, 2012년 대비 5.1% 증가

분야별 재원배분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예산은 97.4조원으로 전년대비 4.8조원(5.2%) 증가하였으며, 총지출 대비 비중은 28.5%

교육 분야 예산은 49.8조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3조원(9.4%) 증가

SOC 분야 예산은 24.3조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조원(5.2%) 증가

R&D 분야 예산은 16.9조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0.9조원(5.3%) 증가

2013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0.1조원 개선되었고, 국가채무 총량도 0.2조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는 0.7조원 증가

2013년 의무지출 예산은 158.8조원으로 총지출의 46.4%

117개 의무지출 사업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9개 사업은 증액(0.6조원)되었고, 10개 사업은 감액(△2.3조원)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194억원) 등은 감액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양육수당 제외)은 증액(4,359억원) 의결

2013년 주요 재정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기획재정부 소관)은 3.9조원으로, 목적예비비 2.8조원, 일반예비비 1.1조원

목적예비비 중 1.7조원은 지방재정 지원(2011~12년 취득세 감면지원과 2012~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보건복지부 소관)는 만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전 소득계층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 예산은 2조 5,982억원

만 3~5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보건복지부 소관)을 지급(2013년 8,810억원)

전 소득계층이 지원대상이며,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채발행 규모는 79.7조원으로, 이중 2013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신규발행액은 8.6조원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 7,750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8분위 학생에 대해 차등 지원

2013년 일자리 사업은 23개 부처 소관, 20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관련 예산은 10조 9,766억원으로 2012년 대비 1조 700억원(10.8%) 증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취업알선 등),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 지원(구직급여 등)사업으로 구성

2013년 직접일자리 지원대상은 60.1만명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