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복지사업 수급 기준 비교와 적정성 연구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1. 분석대상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의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역할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관련 보고서 발간 현황과 특징

주요 국가의 예․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회 및 의정 활동 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국회 예․결산심사과정의 상임위, 예결위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기관별 목차 가능)

1. 조직의 현황 및 역할(국회법, 기관 관련 직제 등 참고)

2. 예․결산 관련 분석보고서의 구성과 특징

Ⅲ. 주요 국가의 예․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회 및 의정지원 조직의 기능과 역할(국가별 목차 가능)

Ⅳ. 예․결산 관련 분석보고서의 중복사례 등에 대한 분석(주요 사례분석 포함)

Ⅴ.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및 업무효율성 강화 방안

1.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방안

2. 업무효율성 강화 방안(상임위, 예결위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분담 등)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5(경제예산분석과 연훈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hsyeon@nabo.go.kr

복지사업 수급 기준 비교와 적정성 연구

1. 연구목적

정부 여러 부처에서 총 296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복지 서비스별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재산기준 등이 상이하여 복지서비스가 소득계층별로 형평성과 효율성 있게 제공되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복지사업 수급기준 비교를 통하여 표준화된 적정 자격기준 설정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사업 설명서,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I. 연구범위와 방법

II. 복지사업 수급기준 비교

1. 주요 복지사업 현황(부처별, 분야별)

2. 복지사업 기준 비교

3. 문제점

III. 외국의 사례 분석

IV. 복지사업 수급기준 개선방안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3(사회예산분석과 정민주 분석관)

이메일 주소 : jmj071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