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NABO지역별 경제‧재정 DB구축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 현황과 시사점

NABO지역별 경제·재정 DB구축

1. 연구목적

지방경제, 재정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재정건전성 유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분석 툴 개발, 지방경제 및 경제 DB 구축, 분석 자료 지원 시스템 구축

2. 지역경제 DB 범위 및 내용

지방경제, 재정 DB 구축

지방경제, 재정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

<참고> 통계청, 한국은행, 행정안정부, e-나라지표, 재정고,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 지역발전포털 등

구축된 데이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공지수 및 합산/평균 등 통계기법을 이용한 2차 가공 DB 구축

조회, 분석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조회, 분석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시계열 분석, 타 지역과 비교 분석

차트, 테이블 활용, 연관지표 활용

발간자료 자동 시스템 구축

3. 기대효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지역구 예산, 재정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이 소속 지역구 지역별 데이터 조회, 분석 가능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여 지역별 예산 배분 참고자료 사용

재정 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예산 배분 기초 자료

지방 재정 분석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전체 지방의 재정 위험도 및 자금 흐름 파악이 가능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의사결정 전 비교, 분석자료, 자금 지출의 정당성 근거자료 및 예산 배분 후 위험관리를 위한 기초 지표 제공

지방 경제 연구를 위한 인프라 제공

지방 경제지표 및 기초 재정자료 분석을 위한 DB 제공 및 분석 툴 지원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7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dongahwon@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 현황과 시사점

1. 연구목적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 현황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국내 조세지출과 비교

비과세 ․ 감면 국제비교 관련 보고서는 발간된 OECD(2010) 자료가 있으나, 미국, 독일 등의 자료가 각각 2008년, 2006년인 상황임

2.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내용

최근 주요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

2008년(OECD, 2010 참고), 가장 최근 자료(2012년)의 비교

가장 최근의 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주요내용 정리

감면액, 항목수, 주요 감면항목(감면규모 10위 이내) 및 감면액

국세수입액 및 GDP 대비 감면규모,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수준

수혜대상별 감면 수 및 규모, 세목별 감면액

예산분류기준별 감면 수 및 규모 등

조세지출 관리와 운용의 주요 특징, 정책적 시사점

3. 기대효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조세지출 현황을 비교하며, 선진국의 조세지출 관리와 운영의 주요 특징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7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rainman@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