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 규제의 사례연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배경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10% 이상의 급여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7%(2010년)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81%에 비하여 낮은 반면,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으로 인하여 전체 가구의 77% 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 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213,000원(2009년, 종신/연금보험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비급여, 민간의료보험료 등 국민의 총 의료비 관련 지출 부담을 저감함으로써 의료 보장 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4개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액 및 민간의료보험 시장에의 영향 분석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가계의 의료비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계의 의료비 부담액 : 건강보험 보험료,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및 본인부담액으로 구분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통계자료 분석 :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등을 이용한 의료 수요 변화 등 추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관계자 인터뷰 : 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여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과 심층인터뷰 실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민간의료보험 현황

1.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특징 - 보장 범위 및 보장률

2. 민간의료보험 시장 현황 -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보험료 지출 현황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현황

시나리오 1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보장 및 건강보험 급여 부문에 대한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시나리오 2 :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및 급여·비급여 부문을 포괄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Ⅲ.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시장에의 영향 분석

1. 시나리오 1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

2. 시나리오 2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

Ⅳ.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가계의 의료비 부담액 변화 추정

1. 시나리오 1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

2. 시나리오 2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

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 방향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사업평가국의 사업 및 성과관리 평가에 활용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예ㆍ결산 심의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5(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wkim99@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해외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 규제의 사례연구

1. 연구배경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발전원별 설비용량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저발전인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 산정이 필요함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 중 운전유지비는 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규제비용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술적 안정성 규제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이를 반영하기위하여 국가별 규제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포괄적인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 산정을 위하여,

해외 주요 원전 이용국가의 원자력 관련 운영규제 및 신규원전 설비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내 원전이용규제와 비교함

원자로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술규제 및 비용산정 사례

원자로별 기존원전과 신규원전의 안정성 및 운영관련 사례

해외 주요 원전 이용국가의 방사성페기물처리 현황과 운영지침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 산정의 준거로 활용함

운전유지비 중 사후처리비(사용후연료처분비, 중저분위페기물처분비, 원전철거비)를 포함함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주요 국가의 원자력발전 건설 및 운영관련 규제수준

1. 원자력 발전 인허가체계

2. 원자력 발전 운영을 위한 안전 감시체계

3. 원자력 발전 건설 및 운영비용

Ⅲ.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현황 및 운영관련 규제수준

1. 방사성폐기물 처리 현황

2. 방사성폐기물 운영현황

3. 노후원전 처리 현황

4. 방사성폐기물 및 노후원전 처리비용

Ⅴ. 결과요약

5. 연구결과 활용

원자력 발전 관련 주요국의 규제 현황 파악과 관련 비용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원자력발전의 비용 추정

사업평가국의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5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hurgh@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