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포뮬러 방식을 통한 대학 재정지원 예산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국고보조금의 존치여부를 포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1. 분석대상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의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역할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관련 보고서 발간 현황과 특징

주요 국가의 예․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회 및 의정 활동 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국회 예․결산심사과정의 상임위, 예결위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기관별 목차 가능)

1. 조직의 현황 및 역할(국회법, 기관 관련 직제 등 참고)

2. 예․결산 관련 분석보고서의 구성과 특징

Ⅲ. 주요 국가의 예․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회 및 의정지원 조직의 기능과 역할(국가별 목차 가능)

Ⅳ. 예․결산 관련 분석보고서의 중복사례 등에 대한 분석(주요 사례분석 포함)

Ⅴ.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및 업무효율성 강화 방안

1.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방안

2. 업무효율성 강화 방안(상임위, 예결위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분담 등)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5(경제예산분석과 연훈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hsyeon@nabo.go.kr, pmo@nabo.go.kr

포뮬러 방식을 통한 대학 재정지원 예산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 분석대상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선정방식 및 예산배분 방식 해외 사례

현행 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방식의 타당성 검토

포뮬러 방식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배분 문제점 검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검토

향후 포뮬러 방식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배분 대안 제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관련자들의 심층 인터뷰(FGI) 등을 통한 조사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1. 대학재정 지원 사업 현황

2. 대학재정 지원 사업의 예산배분 방식 (Formula Funding 중심)

3. 대학재정 지원 사업의 선정방식 및 예산배분 방식 해외 사례

Ⅲ. 대학재정 지원 사업 문제점 분석

1.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

2. 대상 선정 평가 방식의 문제점

3. 지표 구축의 문제점

Ⅳ. 결론 및 정책적 대안제시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8(산업예산분석과 전용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yongsu@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국고보조금의 존치여부를 포함하여

1. 연구목적

지자체 국고보조금 제도 존치여부에 대한 분석

국가-지방간 사무구분 및 재원배분의 명확화를 통한 국고보조사업 존치여부 분석

국고보조사업 축소(혹은 폐지)와 지자체 일반재원 확대 방안

해외 주요국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사례 및 시사점

matching and non-matching fund의 국가별 유형 등

지자체 국고보조금 규모증가 및 사업수 확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사업수의 증가추이

국고보조금 증가가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현황

현행 보조금 법령상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 체계의 문제점

유형별･사업별 적정 기준보조율 및 적정 지방비부담 대안 제시

특히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체계의 대안 제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조사: 지자체 및 중앙부처 사업별 담당자 면접 조사

3. 예상 목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국고보조금의 역할 및 국가-지방재정에서의 위상

2. 국고보조금 규모 및 사업 수 증가 추이

3.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현황

II. 해외 주요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사례

1. matching and non-matching fund의 국가별 유형

2.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III. 정책적 시사점

1. 국가-지방간 사무구분 명확화와 국고보조사업 존치여부의 판단

2. 국고보조금 축소(혹은 폐지) 방안

3. 지자체 일반재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 유형별･사업별 분류에 근거한 적정 기준보조율 체계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3(행정예산분석과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