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역외탈세 현황과 개선과제

역외탈세 현황과 개선과제

1. 연구목적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최근 조세정책의 최대 이슈

외환거래 자유화, 글로벌화의 진행, 금융기법의 발전 등으로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가능성 증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틈탄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유출 확대

2.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내용

국제거래 조세회피 유형분석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현황

주요국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규정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3. 기대효과

역외탈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3 (세수추계과 백경엽 분석관)

이메일 주소 : kybaek@nabo.go.kr, ret@nabo.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