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분석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

1. 연구배경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대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경기경색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증가시켜 왔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에 근거하여 정책자금 지원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내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에서는 정부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경제 전체 및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전체 및 정책자금 지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짐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유형은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기관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로 구분하며 각 지원유형 및 지원기관별로 경기대응 효과를 분석함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공급이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의 연도별 보증 및 대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자금의 경기대응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념 및 유형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역할

-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일반적 필요성과 경기경색에 대응한 지원 필요성을 구분하여 기술함

- 경기경색에 대응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함

Ⅲ.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 분석

1. 분석 대상 현황

2.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 효과에 대한 총량 분석

3. 정책자금 지원유형별 분석

- 정책자금 지원유형은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총액한도대출로 구분하여 분석

4. 정책자금 지원기관별 분석

- 정책자금 지원기관별 분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로로 구분하여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개선과제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예산 규모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예ㆍ결산 심의에 활용할 수 있음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81(산업사업평가과 윤성식 평가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분석

1. 연구배경

위탁자산을 운용하거나 법령상 독점 수수료를 수령하는 한국투자공사, 한국거래소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원가 동인과 직접 관련 없는 위탁자산 규모나 거래액에 연동되는 수수료 산정방식을 취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발생원가(주로 인건비)에 비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이들 수수료가 여유재원화 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주요 공공기관별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수수료를 수령하는 공공기관 유형(위탁자산 운용, 법령상 독점 수수료 수령, 법령상 부담금 징수 등)별, 각 공공기관 별 수수료 체계 분석

상기 수수료의 원가 관련성 등을 분석하고 이의 적정성 평가

각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수료 체계의 수립과 개선 과제 도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관계자 인터뷰 :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공공기관 수수료체계의 이해 및 문제점, 개선과제 도출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개요

1.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유형

2. 유형별 공공기관 수수료 규모

3. 외국의 공공기관 수수료 예시

Ⅲ. 공공기관 별 수수료 체계 분석 및 문제점

1. 수수료 체계 유형 별 주요 공공기관 선정 및 선정 배경

2. 주요 공공기관 별 수수료 체계 분석

3. 주요 공공기관 별 수수료 체계 문제점

Ⅴ. 공공기관 별 적정 수수료 체계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1. 주요 공공기관 별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2. 관련 법률 등 개선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현 공공기관 수수료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통해 공공기관   적정 수수료체계 수립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공공기관 예ㆍ결산 심의에 활용

6. 연구기간 :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4(공공기관평가과 안옥진 평가관)

이메일 주소 : peb5@assembly.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