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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3. 26.(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과 과장 정영진/ 분석관 임준기, 788-4646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발간 — 2012년 법안 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18건 수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의 법안비용추계 현황과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수록한「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발간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의 제 ․ 개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7대 국회 500건, 제18대 국회 1,717건 및 제19대 국회 636건의 재정지출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회답함.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의 법안비용추계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2부에서는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회답한 법안비용추계서 중에서 보장, 보상, 조직, 사업 등으로 분류한 유형별 사례 18건을 수록

[참고]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차례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제2부 법안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I. 보장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II. 보상법안: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

III. 조직법안: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 등 5건

IV. 사업법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등 5건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