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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3. 27.(수)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신항진/ 분석관 채은동, 788-4667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토빈세 도입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18호)를 발간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자본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시장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단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주요 통화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위기 이전에 비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기간 중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외환시장의 평시변동성 대비 위기 시(리먼사태 기간 중) 변동성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3.67배)는 비교대상 20개국(평균 2.35배) 중에 가장 높았음.

이는 위기 발생 시 외환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조합’은 주로 단기외환차입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한 외국자본(2012년 656조원)이 시장을 이탈할 경우, 현행 거시건전성 제도와 과세체제로는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어려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조합’은 주로 단기외채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제로 동 제도 시행으로 단기외환부채는 감소했음.

반면, 외국인이 국내금융상품(주식 ․ 채권 ․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 말 외국인 전체 투자금액의 65%인 6,130억달러(원화 656조원) 수준이었음.

외국인의 금융투자 중 주식거래에 대한 거래세, 채권투자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제로는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어려움.

국내 포트폴리오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단계 토빈세(Spahn tax)’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토빈세(Tobin Tax)는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핫머니로 불리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임.

평시 1단계 토빈세의 경우, 토빈세 과세 시 거래량 감소효과와 세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최근 토빈세 연구를 살펴보면 모든 나라의 외환거래에 대해 토빈세 0.001% 과세 시 거래량이 2.9~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단계 토빈세(Spahn tax)는 위기 시 고율의 거래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 리먼사태 직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모두 크게 변동한 점을 고려하면 외환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