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1. 분석대상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의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역할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관련 보고서 발간 현황과 특징

주요 국가의 예․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회 및 의정 활동 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국회 예․결산심사과정의 상임위, 예결위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기관별 목차 가능)

1. 조직의 현황 및 역할(국회법, 기관 관련 직제 등 참고)

2. 예․결산 관련 분석보고서의 구성과 특징

Ⅲ. 주요 국가의 예․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회 및 의정지원 조직의 기능과 역할(국가별 목차 가능)

Ⅳ. 예․결산 관련 분석보고서의 중복사례 등에 대한 분석(주요 사례분석 포함)

Ⅴ.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및 업무효율성 강화 방안

1. 거시적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 방안

2. 업무효율성 강화 방안(상임위, 예결위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분담 등)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5(경제예산분석과 연훈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hsyeon@nabo.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