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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4. 3.(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박홍엽, 788-4670
바우처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정부 6개 부처의 18개 바우처사업을 평가한 ｢바우처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방지,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 성과체계의 개선 등 바우처사업 관련 법 ․ 제도적 개선방안과 예 ․ 결산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부정사용이 발견되어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정기적인 이상 유무 점검과 함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하는 방안,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 다양한 부정사용 방지책을 개발할 필요 제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011년도 집행률 66.8%)과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2012년도 집행률 73.2%) 등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

바우처사업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수혜대상의 명확화, 선정기준 결정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사업설계 등의 법 ․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 및 기술지원 혜택이 생존이 불확실한 창업시기의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기준을 개선할 필요

1. 바우처사업 현황

바우처사업의 규모 및 결산 현황

정부는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을 최근 몇 년 동안 큰 규모로 확대

2013년 4월 현재 18개의 바우처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 2조 3,423억원이던 바우처사업이 2013년도에는 6조 8,669억원으로 확대되어 4년만에 사업규모가 2배 가까이 확대

바우처사업의 수혜자 규모도 2009년도에는 307만명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575만명으로 87.2% 증가

전체 바우처사업의 집행률은 2010년도 99.1%, 2011년도 93%임.

[표 1] 바우처사업의 총규모

(단위: 억원)

	바우처사업 총규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	바우처사업 정부재정 규모
2009	23,423	1,300	22,123
2010	29,567	1,300	28,267
2011	36,398	1,300	35,098
2012	55,050	1,650	53,400
2013	68,669	1,770	66,89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함.

바우처사업의 구성

보건복지부가 3조 4,705억원(50.5%)으로 가장 큰 규모로 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조 8,982억원(42.2%), 고용노동부가 3,362억원(4.9%) 규모의 바우처사업을 운영

2013년 4월 현재 정부 재정으로 17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재정으로 1개 사업(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시행

2. 바우처사업의 문제점

부정수급의 발생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8개 바우처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부정사용금액이 1억 7,524만원에 이름.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의 이용과 제공은 1:1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개별 바우처사업마다 안내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경고 사항 등을 담고 있지만 부정수급 관련 위법사항이 끊이지 않고 발생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경우에는 바우처의 부정사용 횟수가 2010년 이후 매년 3배 가까이 증가

[표 2] 바우처의 주요 부정 사용 현황

기관	바우처 사업명	연도	주요 부정 사용 내용	부정 사용 금액(원)	부정사용에 의한 바우처 지급 환수사유 및 대응조치
보건 복지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2010	가족관계이면서 서비스를 제공	2,242,400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2011	가족관계이면서 서비스를 제공	9,582,771
		2012	가족관계이면서 서비스를 제공	4,786,880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2012	서비스 부당 청구	44,818,408	환수 조치 및 활동지원기관 주의 ․ 경고 조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2010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	5,760,000	환수 조치
		2011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	10,266,000	환수 조치
		2012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	7,937,750	환수 조치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2011	서비스 미이용하고 결제	28,971,990	환수처분 및 경고 조치
고용 노동부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	2010	착오산정, 계좌부당발급 ․ 부당훈련참여 비용지급 등 기타	2,698,800	부적정 지출 환수 및 행정처분
		2011	착오산정, 계좌부당발급 ․ 부당훈련참여 비용지급 등 기타	21,800,980	부적정 지출 환수 및 행정처분
		2012	착오산정, 계좌부당발급 ․ 부당훈련참여 비용지급 등 기타	27,828,605	부적정 지출 환수 및 행정처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함.

2010년도에 33건이던 부정사용 건수가 2011년도에는 105건, 그리고 2012년도에는 313건으로 증가하였고, 부정사용금액도 2012년도에는 2,782만원에 이름.

수요조사의 미실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18개의 바우처사업 가운데 사업 착수 이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없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9개에 불과

수요조사의 내용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운영실태 및 수요량 예측 조사가 대부분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원하는 치료서비스 유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적인 치료서비스 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수요조사가 불충분할 때는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어 바우처사업의 목적인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

집행률 저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의 2012년도 집행률이 79.4%,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2011년도 집행률이 66.8%,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2012년도 집행률이 73.2%에 불과하는 등 일부 사업의 집행실적이 미흡

성과실적 저조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일반회계 관리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65.7%에 불과하고, 고용보험기금 관리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68.6%에 불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과제 ｢LPG 차량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부당수급자비율(%)’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2010년도 37.5%, 2011년도 41.5%로 낮게 나옴.

3. 바우처사업의 운영 및 성과 개선방안

바우처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정기적인 이상 유무 점검과 함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하는 방안,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 다양한 부정사용 방지책을 개발할 필요

바우처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필요

바우처는 이용자의 선택권한을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이용자가 어떠한 유형의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

집행률 제고 노력 강화 필요

홍보 강화, 수급자격 확대, 지원급여 확대 등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등 성과체계 개선 필요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LPG 차량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제고 노력이 요구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여행바우처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재설정할 필요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자체 성과지표가 없어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체계를 갖출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바우처사업명	2013 예산 (백만원)	지적 사항
교육부 (구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40,745	수요조사 미실시 집행실적 제고 필요
	유아학비 지원	2,557,483	이용기관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수요조사 필요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2,598,219	수요조사 미실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	18,184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성과지표 설정 필요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66,268	수혜대상 선정기준 변경시 혼란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설계 필요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성과목표치 개선 필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29,074	지자체 재원조달 미흡으로 인한 수혜자 규모 감소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82,876	수요조사 미실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집행실적 제고 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41,143	사업 준비 미흡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개선 필요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57,811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177,000	수요조사 미실시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바우처사업	49,346	집행실적 제고 필요
	여행바우처 사업	9,435	수요조사 미실시 집행실적 제고 필요 성과목표치 개선 필요
	체육바우처 사업	10,584	수요조사 미실시
고용노동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299,819	집행실적 제고 필요 성과목표 달성 노력 필요
			수요조사 미실시 성과지표 설정 필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36,426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LPG차량지원	32,471	수요조사 미실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성과목표 달성 노력 필요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 활용 지원	18,379	업력 5년 미만의 초기 기업들에 더 많은 정책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중소기업 수출 역량강화	41,713	수요조사 미실시 성과목표치 개선 필요

[첨부]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업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