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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13. 4. 22.(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허가형, 788-4679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2013. 4. 17.)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2013. 4. 18(목))를 통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표명함.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설비계획’ 대신 ‘송변전 설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기에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충족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송전망 건설이 향후 전력수급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설비 계획과 연계된 송배전 설비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송전망 계획에 따라 신규 발전소의 계통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준공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들의 건설의향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수급계획의 특성상 설비예비율의 편차가 과다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발전설비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뿐 아니라 송배전망 설비투자를 수반하므로 정부는 설비 투자규모를 사전에 계획하여 적정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예비율이 높더라도 고장 ․ 예방정비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 예비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LNG발전이 유휴설비가 될 것이라는 예단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으나,

6차 계획의 적정 설비예비율은 고장정지 ․ 예방정비 ․ 원전안전대책 강화 등을 고려한 예비율 15%와 예측오차를 고려한 예비율 7%로 구성됨.

발전설비가 모두 계획대로 운영될 경우, 평시의 설비예비율은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예비율보다 크게 높아,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기의 운전일수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