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경복)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재정운용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 ｢2013년 수정 경제전망｣을 발간

2013년 중 우리 경제는 전년대비 2.8% 성장하여 2012년 경제성장률(2.0% 예상)보다 0.8%p 상승할 전망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의 완화,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택시장안정화종합대책(4.1 발표)과 추경편성(4.16 발표)이 경제성장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

그럼에도 잠재성장률 수준(2013년 3.6% 추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지속되어, 경기회복 속도가 과거 경기회복국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2013~2016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로 저성장세가 지속

중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의 개선은 점진적일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일자리창출 지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높은 내수성장을 기대하기 힘듦.

연도별로는 2012년 2.0%를 저점으로 2013년 2.8%, 2014년 3.7%,
2015년 4.1%, 2016년 3.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3. 4. 24.(수)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과장 신후식/ 분석관 원동아, 788-4657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수정 경제전망｣ 발간

정책적 시사점

세계경제성장세가 견고하지 못하므로 세계무역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적극 도모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화되는 한은의 통화완화정책 필요

중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낮은 상황이므로 금리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완화의 추진이 바람직. 다만 통화정책이 완화되면 거시건전성이 악화(가계부채 부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 2012년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35.6%로 상승세에 있음.

또한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민간의 기대물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므로, 현재처럼 물가안정목표가 물가추세보다 높게 설정되면 민간의 기대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

2015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을 사전 대비할 필요

면밀한 모니터링과 자본거래세 도입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여 투기자금의 대규모 자금이동 및 국내자금의 편승 가능성을 차단

국제통화기금(IMF)은 대규모 자본 이동이 급격하게 나타날 때 거시건전성조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2013.4.20)한바 있음.

주택시장대책의 목적은 주택거래활성화에 두어야 하며,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

과도한 금융지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택가격은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적 요인보다는 소득증대를 통해 회복되어야 함.

[2013~2016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달러,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2.0	2.8	3.7	4.1	3.6
민간소비	1.7	2.3	3.1	3.4	2.9
설비투자	－1.9	1.2	6.7	7.0	4.2
건설투자	－2.2	0.9	1.2	1.0	1.9
총수출	4.2	4.7	5.8	7.2	6.5
총수입	2.5	3.6	5.6	7.2	5.9
경상수지(억달러)	432.5	360.5	300.5	252.9	276.6
상품수출(통관)	－1.3	4.0	8.1	9.4	8.4
상품수입(통관)	－0.9	3.1	9.1	10.4	9.6
GDP디플레이터	1.0	1.8	2.2	2.3	2.1
소비자물가	2.2	2.3	2.6	2.7	2.6
실업률	3.2	3.4	3.3	3.2	3.3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27	1,091	1,062	1,103	1,144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3.1	3.2	3.3	3.3	3.2
경상국내총생산	3.0	4.6	5.9	6.4	5.8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2년은 실적치(한국은행), 2013년부터는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2013년 중 국내경제는 2.8% 성장하여 2012년 경제성장률(2.0%)보다 0.8%p 상승할 전망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완화되고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또한 주택시장안정화종합대책(4.1 발표)과 추경편성(4.16 발표)이 경제성장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

그럼에도 잠재성장률 수준(2013년 3.6% 추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지속되어 경기회복 속도가 과거 경기회복국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2010년 7월 이후 하강세를 보여 온 국내경제는 2013년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나 선진국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재연 가능성, 미국의 재정절벽 및 부채한도 상향조정 지연 등), 내수부진 장기화 추세 등이 원인

2013년 중 경상성장률은 4.6%로 2012년(3.0%)보다 1.6%p 높아질 것으로 예상

실질경제성장률(2012년 2.0% → 2013년 2.8%)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1.0% → 1.8%)이 소폭이나마 모두 신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013~2016년 중 연평균 국내경제성장률은 3.6%로 저성장세 지속

중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문제 해소의 장기화,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세, 미국경제의 저성장(재정지출이 억제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활력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듯),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의 개선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기는 2013년부터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2015년 말까지(선진국의 저금리 기조 및 금융완화정책 지속기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나 경기상승 탄력이 과거 경기상승국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선진국경제는 부채(국가부채 및 가계부채)조정 지속으로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개도국경제는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장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선진국의 저금리기조 및 양적완화정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2015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 약화로 국내경제도 둔화국면이 예상됨.

연도별로는 2012년 2.0%를 저점으로 2013년 2.8%, 2014년 3.7%, 2015년 4.1%, 2016년 3.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2013~2016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달러,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2.0	2.8	3.7	4.1	3.6
민간소비	1.7	2.3	3.1	3.4	2.9
설비투자	－1.9	1.2	6.7	7.0	4.2
건설투자	－2.2	0.9	1.2	1.0	1.9
총수출	4.2	4.7	5.8	7.2	6.5
총수입	2.5	3.6	5.6	7.2	5.9
경상수지(억달러)	432.5	360.5	300.5	252.9	276.6
상품수출(통관)	－1.3	4.0	8.1	9.4	8.4
상품수입(통관)	－0.9	3.1	9.1	10.4	9.6
GDP디플레이터	1.0	1.8	2.2	2.3	2.1
소비자물가	2.2	2.3	2.6	2.7	2.6
실업률	3.2	3.4	3.3	3.2	3.3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27	1,091	1,062	1,103	1,144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3.1	3.2	3.3	3.3	3.2
경상국내총생산	3.0	4.6	5.9	6.4	5.8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2년은 실적치, 2013년부터는 전망치 자료원: 한국은행, 통계청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 정책적 시사점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 엔화의 약세 기조 등으로 세계무역환경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에 대비

세계경제성장세가 견고하지 못하여 경기상승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존

수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시장에서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중동, 중앙아시아 등 고도성장 지역인 신흥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시장확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

해외여건 악화에 기인한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낙수효과 극대화)을 높이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으로 내수기반을 강화하여야 함.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화되는 한은의 통화완화정책이 필요

중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낮은 상황이므로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완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장기간 실질국내총생산이 잠재국내총생산을 하회하여 물가압력이 낮아짐.

GDP성장률이 2011년 전년대비 3.7%에서 2012년 2.0%로 가파르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회사채금리는 오히려 2011년 4/4분기 0.26%(분기 평균)에서 2013년 1/4분기에는 1.67%로 상승하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통화정책을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조화롭게 운용하여 경기진작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하는 시기로 판단됨.

다만 통화정책이 완화되면 거시건전성이 악화(가계부채 부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2011년 134.3%에서 2012년 135.6%로 상승세에 있음.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민간이 기대물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므로, 물가추세보다 높게 설정하면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되는 여건 하에서는 민간의 기대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중기물가안정목표는 2007~2009년 중 3.0%[eqn: ±]0.5%p, 2010~2012년 중 3.0%[eqn: ±]1%p, 2013~2015년 중에는 중간값의 개념을 없애고 2.5~3.5% 범위로 설정함.

2010~2012년 중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2.2%, 2.0%에 그쳤으나 농산물 및 석유류(연평균 9.8% 상승)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을 주도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평균 3.1%에 이름.

통화정책의 운용 시 물가안정목표가 기대물가를 높은 수준에 유지시키는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근원물가는 기조적인 추세물가를 반영하는 물가지표이고 지난 3년 기간 중 뚜렷한 하락추세였음에도 동기간 기대물가가 연평균 3.6%로 2007~2009년 기간과 동일한 수준에서 높게 형성됨.

2015년을 전후하여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을 사전 대비할 필요

2015년 전후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 및 금리인상을 시작하면 국제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라 신흥국으로부터 국제유동성이 이탈할 가능성이 큼.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여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국내경제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자본거래세 도입을 비롯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대규모 투기자금 이동과 국내자금의 편승 가능성을 차단

국제통화기금(IMF)은 대규모 자본 이동이 급격하게 나타날 때 거시건전성조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2013.4.20)한바 있음.

주택시장대책의 목적은 주택거래활성화에 두어야 하며,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

4.1대책에서 양도세 감면 및 감면대상에 기존주택을 포함한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적절

그러나 금융지원이 과도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유의

정부는 공공주택의 분양을 대폭 축소하고, 생애최초구입자 및 무주택자 등에 금융지원을 강화한 것은 주택수급 개선을 통해 주택가격 회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그러나 이때 금융지원이 너무 과도하여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수준을 넘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금융지원 부문은 신속히 축소해야 함.

과도한 금융지원은 가계부채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택가격은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적 요인보다는 소득증대를 통해 회복되어야 함.

3. 부문별 전망

2013년 민간소비는 2012년(1.7%)보다 0.6%p 높은 2.3%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2.8%)보다 증가세가 낮을 전망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일자리 확충,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될 전망

2013~2016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9%의 완만한 증가세 예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증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때문임.

2013년 중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9% 증가하여 5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날 전망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이 주택투자를 자극하고 정부의 SOC투자지출 8.2% 확대 및 송전설비 투자증가로 토목투자도 증가 예상

반면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오피스공급 과잉에 따른 오피스빌딩 공실률의 급등, 용산국제업무단지의 사업중단,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2013∼2016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 정부가 당면한 복지재원조달 문제로 인해 SOC투자에 소극적이겠지만, 2014년에도 4.1대책과 추경효과가 이어지고 공공기관 이전청사건축과 경기회복 시 서비스부문의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증가가 예상됨.

2013년 설비투자는 투자수요 여건이 하반기부터 완만히 개선되면서 전년대비 1.2% 증가

상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해 부진하겠으나, 하반기 중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7.7% 증가

2013~2016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4.8% 증가해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6.7%)에 비해서는 1.9%p 둔화, 지난 2008~2012년 중 연평균 증가율(3.3%)에 비해선 1.5%p 확대

전기 및 전자기기(반도체, 무선통신장비) 등의 IT 부문은 향후 2~3년간 견실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까지 설비투자를 주도

2013년 수출(통관기준)은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경기회복세 및 수입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4.0% 증가하고, 수입(통관기준)은 국내수출의 여건 호전 및 내수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1% 증가 전망

2013~1016년 수출은 연평균 7.5%, 수입은 연평균 8.1%로 2013년 보다 높아질 전망

경상수지는 2013년 중 360.5억달러, 2013~2016년 중에는 연평균 297.6억달러에 이를 전망

2013년 취업자 수는 30만여명(1.2%) 증가해 2012년(43.7만명, 1.8%)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서비스업 생산이 둔화됨에 따라 도소매 ․ 음식숙박업에서의 고용증가도 크게 둔화될 전망

2013년 실업률은 3.4%(상반기 3.5%, 하반기 3.2%)를 기록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고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59.4%)에 머물 전망

2013~2016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4%(35.5만여명) 증가해 위기 전(2004~2007년) 연평균 취업자증가율 1.4%(32.4만명)에 근접한 수준이 될 전망

고령화 진전,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공공보건 ․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질 전망

새 정부의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도 예상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1.8% 전망

물가는 저성장세의 영향을 받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2012년과 비교해 소폭 오른 데 그침.

2013~2016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6%,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2.1% 전망

동기간 동안 산출량 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비용측 물가 상승압력도 낮을 것으로 예상

2013년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국내 경제성장 활력이 둔화됨에 따라 3.2%로 전망

2013~2016년 중에도 물가상승압력이 낮음에 따라 연평균 3.3%에 그칠 전망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에서 1%p 하락한 수준임.

2013년 원/달러 환율은 1,091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3% 가량 하락할 전망

경상수지 흑자,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강화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으로 원화가치가 전년대비 강세를 보일 전망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엔약세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엔/달러 환율이 정체될 가능성도 높아 2013년 들어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는 재차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

2013∼2014년 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나 미국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을 예상되는 2015∼2016년에는 원/달러 환율도 상승 반전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

2013~2016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6%에 이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 잠재성장률 4.4%에 비해 0.8%p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2008~2012년 중의 연평균 잠재성장률 3.8%에 비해서도 0.2%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동기간 자본의 연평균 실질성장기여도는 1.3%p로 위기 전(2.2%p)에 비해 0.9%p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됨

잠재국내총생산 추정치로부터의 퍼센티지 갭으로 정의한 산출량갭은 2012년
－2.7%, 2013년 －3.6%, 2014년 －3.6%, 2015년 －3.2%, 2016년 －3.3% 등으로 나타나 전망기간 중 실질산출량은 잠재산출량 수준을 하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산출량갭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