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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4. 25.(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박홍엽/ 평가관 이은경, 788-4835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수익구조 개선 위해 과도한 개발사업 축소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수익구조, 취약한 재무건전성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을 평가한 결과,

7개 지하철공사는 14.6조원에 이르는 누적결손으로 2011년 말 현재 일부 자본잠식상태이며, 자본잠식률은 44%임.

15개 도시개발공사와 4개 기타공사 등은 개발사업에 40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조한 분양률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과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

이미 준공까지 완료된 도시개발공사의 48개 사업지구의 사업비 16.7조원 중 2.5조원 미회수

32개 기타공사 중 12개, 32개 지자체 지분율 50% 미만 기타 출자법인  중 24개가 수익성이 저조하여 일부 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

총자산 1.4조원인 6개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

14개 농업회사법인들은 정부의 직 ․ 간접적인 재정지원(보조금, 융자) 없이는 자생할 수 없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지방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업타당성 조사 필요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실적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

1. 지방공기업 주요 재무현황 분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로 구성되며, 2012년 12월 현재 388개임.

지방공기업은 2000년 272개 이후 2008년 361개, 2010년 382개, 2011년 379개, 2012년 388개로 꾸준히 증가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251개, 지방공사 59개, 지방공단 78개로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59개 지방공사(7개 지하철공사, 16개 도시개발공사, 36개 기타공사)와 50% 미만 출자한 32개 기타 출자법인 등 총 91개임.

2011년 말 현재 지방공기업의 총자산은 160조원이지만, 최근 5년 동안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열악

지방공기업의 총자산은 2008년 119조원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1년 160조원에 이르지만, 최근 5년 동안 영업손실이 1,181~9,059억원, 당기순손실이 1,017~7,135억원으로 수익성이 열악

지하철공사의 연간 영업손실이 8,585~9,178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공기업의 전체의 총자산순이익률은 음의 값을 나타냄.

지방공기업 중 수익성이 열악하여 영업정지, 해산, 완전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 ㈜탑글로리 등 10개 기관임.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정부로부터의 출자에 의한 것이며 수익성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님.

지방공기업은 최근 5년 동안 67.1~76.2%의 낮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이자비용을 자력으로 충당하지 못함.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88.4~355.3%로 높은 편임.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532.6조원이며, 최근 4년 동안 190.3조원 증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증자와 보조금 지원 없이는 지방공기업이 자생하기 어렵고, 이는 지방공기업의 향후 사업전망 또한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 현황

(단위: 조원)

	2008(a)	2009	2010	2011(b)	증감(b－a)
지방공기업	47.8	58.8	63.5	69.1	21.3
공공기관	294.5	341.6	401.6	463.5	169
합 계	342.3	400.4	465.1	532.6	190.3

자료: 각 지방공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 7개 지하철공사, 2011년 말 자본금의 44% 잠식

지속된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2011년 말 현재 7개 지하철공사는 14.6조원의 누적결손상태이며, 자본잠식률이 44%에 이름.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이 평균 130%를 상회하는 등 적자경영이 지속된 결과, 2011년의 자본잠식률은 44%에 이름.

7개 지하철공사의 최근 5년 동안 영업손실은 8,585~9,178억원, 당기순손실은  7,407~9,038억원이며, 2011년 말 자본금 32.1조원 대비 자본은 18.1조원에 불과하여 자본잠식률이 44%임.

7개 지하철공사는 낮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1,000억원 내외의 이자비용을 전혀 충당하지 못함.

7개 지하철공사의 금융부채는 2011년 말에 4.6조원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915억원임.

7개 지하철공사 중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매출원가율은 212~585%로 수익성이 매우 취약

이들 4개 지하철공사의 주된 적자경영의 원인은 높은 비용구조라기보다는 적은 승객 수에 따른 매출부진임.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1,556억원이 넘는 총괄원가 대비 운수수익은 101억원에 불과하고, 매년 370억원 이상 보조금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음.

운임감면이 3개 지하철공사 적자경영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

최근 5년 동안 7개 지하철공사의 운임감면 규모는 1.7조원이며, 운임감면액은 경로우대 1.3조원, 장애인 3,335억원, 유공자 392억원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의 운임감면액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23.2%임.

65세 노인인구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경로우대 운임감면으로 인한 지하철공사의 재정부담은 증가될 전망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1%, 2030년 24.3%, 2050년 37.4%로 증가될 전망

지하철공사의 적자경영의 일부 원인으로 분석된 운임감면제도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 비용부담 수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

3. 15개 도시개발공사, 준공완료된 48개 지구의 분양실적 저조

각종 부동산 개발에 투입된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의 자금은 2011년 말 총 121.1조원이지만,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관련 기관들은 유동성 부족현상과 취약한 재무건전성에 노출

2011년 말 개발사업 관련 재고자산은 LH공사 82조원, 도시개발공사 32조원, 기타공사 4.8조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3조원 등 총 121.1조원임.

과도한 개발사업 확대가 부동산 경기 악화와 맞물리면서 16개 도시개발공사의 총자산 55조원의 수익률이 저조

도시개발공사의 총자산은 최근 5년 동안 28~55.1조원이지만, 총자산순이익률은 최근 5년 동안 0.8~1.4%대에 불과함.

단, 개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최근 5개년 동안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이 12.7~18.5%로 높음.

15개 도시개발공사의 48개에 이르는 사업지구가 준공을 완료하였지만,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 16.7조원 중 2.5조원을 미회수

경남개발공사의 준공지구 사업비는 1.4조원이지만, 2013년 3월까지 회수액은 5,090억원에 그쳤으며,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로부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비 7,273억원을 출자받았지만, 2013년 초까지 분양계약액은 677억원에 불과

도시개발공사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은 최근 5년 동안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16개 중 9개 기관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함.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최근 5년 동안 229.9~352.8%이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충당이 곤란한 기관도 9개 기관임.

16개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는 2011년 말 현재 29조원이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충당이 곤란한 9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10.2조원임.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비율이 2011년 말 기준으로 300%를 넘는 기관은 SH공사(312.6%), 인천도시공사(326%), 울산도시공사(324.6%), 강원도개발공사(343.8%), 경남개발공사(314%) 등 5개 기관임.

4. 36개 기타공사 중 15개 기관에서 3개년 이상 영업손실 발생

36개 기타공사 중 15개 기관에서 최근 5년 중 3개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 2011년 말 현재 12개 기관의 자본 일부잠식

개발사업, 컨벤션센터, 농산물센터, 관광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타공사들의 수익성이 저조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하며, 구리농수산물공사 등은 동 자산들로부터 거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총자산순이익률이 음(－)의 상태임.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자본잠식률이 85%에 이르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기타공사의 총자산은 1조원 이상이지만, 순이익률은 0.3~0.6%로 수익성이 매우 낮음.

36개 기타공사 중 부채비율이 250% 이상,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타공사의 금융부채는 8,450억원임.

2011년 말 현재 부채비율은 화성도시공사 341.9%, 김포도시공사 290.5%, 양평지방공사 286.7%, 태백관광개발공사 2,036.3% 등임.

※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4개 기타공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2011년 말 기준으로 6,508억원임.

2011년 말 현재 평택도시공사의 진위일반산업단지, 화성도시공사의 전곡해양산업단지,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 춘천도시공사의 온의2지구 등의 분양실적이 저조하며, 위 기관들은 장기간 미매각자산으로 총 6,508억원을 보유

5. 32개 기타 출자법인(지자체 50% 미만 출자) 중 24개 기업 부실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 출자하고 있는 32개 기타 출자법인 중 73%인 24개가 수익성 악화로 자본잠식 진행

특히 농업회사법인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마산해양신도시㈜, ㈜탑글로리 등의 외부감사인은 이들 기관이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 출자하고 있는 기타 출자법인은 도시개발공사 다음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

기타 출자법인의 부채비율은 2007년에 159.2%이었고, 이후 지속된 적자경영과 금융부채 확대 등으로 2011년 말에는 275.8%까지 확대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으로는 농업회사법인 화순농특산물유통공사( 12,013.7%), 광주시가 출자하는 수완에너지㈜(－2,820%), 인천대교㈜(1,866%), ㈜탑글로리(－838.4%)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

총자산이 1.4조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6개 기업의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총자산순이익률이 음의 값을 가짐.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6개 기업 모두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경영상태임.

지방자치단체들이 1.4조원을 투입한 컨벤션센터의 수익가치는 7,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부산광역시의 ㈜벡스코는 2009년에 컨벤션센터의 운영권 910억원 중 465억원을 비용처리 한 바 있는데, 동 비용처리는 수익가치가 장부가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

13개 농업회사법인들은 영업활동에서의 손실을 정부보조금과 정책자금 담보용 예금의 이자수익으로 만회하고 있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함.

13개 농업회사법인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07~2011년 동안 －5.6~0.7%로 음의 값을 가지거나 0%대로 수익성이 거의 없음.

일부 농업회사법인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담보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예 ․ 대 금리차만큼 순이자수익을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기도 함.

6. 개선방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착수에 신중할 필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있는 기타공사와 직접 운영하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에서 분양실적이 미진할 경우,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유동성 위기 등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지방공기업 중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은 순자산(총자산－부채)의 6배 이내에서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한도보다 휠씬 낮은 수준에서 이미 부채비율이 상당히 악화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채권발행한도는 순자산의 4배이지만, 금융부채가 순자산의 2배 수준에서 금융부채의 만기상환 위험에 노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채권발행한도액을 3배 이하로 설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

지방공기업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필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선정할 때, 단순히 자산 혹은 부채기준 이외에 이자보상배율, 매출원가율지표 등 수익성 지표 등도 포함하여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모든 기관이 포함되게 할 필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기업을 자산 기준으로만 선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한석탄공사 등이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지방공기업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강화 및 불이행시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지방공기업들은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각종 부동산 개발에 진출하고 있지만, 분양실적 부진으로 저조한 수익성과 유동성 악화문제 등에 직면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 투자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법률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

중앙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듯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대규모 사업 또한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