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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5. 9.(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신항진/ 분석관 채은동, 788-4667
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경제현안분석 제81호)을 발간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조세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을 검토

세수효과분석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거래특성이 반영된 가상소액주주를 생성하여 실제 주식항목에 임의적으로 투자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

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거래규모의 증가, 세부담의 형평성,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대부분 과세하는 OECD 국가들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전환이 필요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15년 동안 매년 20.4%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현재 규모가 1,263조원으로 명목GDP(1,272조원) 대비 99.3% 수준

소득 간(이자 ․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과세의 불공평은 투자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여 왔음.

동 보고서는 도입 초기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한해 10% 세율(장기보유 시 5%)로 과세하되, 거래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제안

세수가 일정하게 확보되면서도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 초기에는 과세기준액을 높게 설정(3천만원)하여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정해보임.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거래세율을 인하(0.3 → 0.25%)하는 도입안의 경우, 소액의 이익을 실현한 대다수의 주주는 거래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2012년을 기준으로 시나리오 적용 시, 양도차익이 3천만원 미만인 대다수 소액주주의 세부담은 평균 15만원씩 경감되는 반면, 전체세수는 현행세법에 비해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양도차익이 3천만원 미만인 대다수의 소액주주는 현행 세법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8~46만원 줄어들어 거래세 부담이 총 8천억원 경감됨.

주식시장 변동폭이 작았던 2012년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38만명의 소액주주가 총 1.9조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동 인원의 거래세 부담액은 총 1천억원 감소

시나리오 적용 시 현행세법에 비해 전체세수는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과세기준액을 1천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면서, 낮은 거래세를 존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주식 양도소득세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간 약 300~3,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세기준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

현재 대주주의 1년 미만 대기업 주식 양도 시 세율이 30%인 점을 고려하여 이보다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1년 이상 보유시 10% 우대세율 적용

단기보유 주식 양도 시 세율: 미국(10~39.6%), 영국(18, 28%), 독일(25%), 일본(20%) 등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는 영국이나 부과 예정인 EU 11개국의 과세형태를 감안하여, 세원확대 방안의 하나로 낮은 거래세율(0.1%)을 존속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