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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5. 15.(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조윤희, 788-4676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의 경우,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012회계연도에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비 총 6,220억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수출지원성과가 저조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 대규모 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연속 지원받음.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원이 폐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는 철저하지 못함.

정부는 2012년도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총 410억원의 75%를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지원 방식의 인프라 강화사업비 62억원을 수출물류비로 변경하여 집행함.

정부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

정부는 중소 수출업체 및 농가 소득 지지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간접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음.

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현황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직 ․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융자사업이고,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한식세계화사업은 보조사업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관련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2 (A)	2013 (B)	증감 (B－A)	주요사업목적	지원 형태
우수농수산식품 구매지원사업	499,200	521,052	21,852	수출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생산과 연계된 수출조직 육성	융자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40,972	41,150	178	수출물류비지원 및 안전성 ․ 검역 ․ 통관 등 인프라 강화	보조
해외시장개척사업	59,901	99,449	39,548	수출대상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출관련 기관 간 공조 활성화
한식세계화사업	21,949	19,150	－2,799	한식우수성 홍보로 농식품 수출 도모(브랜드 육성)
합 계	622,022	680,801	58,77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 2013. 4.

2.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경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수출실적이 저조한 대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수출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은 동 자금의 지원기회를 제한받고 있음.

2012년도에 10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는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2회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음.

최근 5년간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이 저조한 업체

(단위: 백만원)

규모	업체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대기업	웅진식품	8,827	7,000	13,710	10,000	5,805	10,000	10,716	10,000	9,455	10,000
중견기업	동원F&B	3,991	4,133	7,456	4,416	3,833	4,416	6,467	4,416	7,951	4,416
〃	샘표식품	10,117	9,389	10,142	11,389	9,952	11,389	13,315	14,476	20,152	14,476
〃	일화	13,770	17,147	14,075	13,000	8,792	13,000	13,342	13,000	11,125	13,000
중소기업	머쉬하트	660	1,000	774	1,000	127	1,000	1	186	―	―
〃	몽고식품	1,476	2,000	1,283	1,831	948	1,780	1,161	899	1,282	1,352
〃	만성유통	―	―	―	―	―	―	165	1,000	316	127
〃	밤뜨래	―	―	386	1,000	150	397	69	131	82	50
〃	오복식품	1,603	1,677	1,585	1,350	1,227	2,050	1,055	2,050	1,631	2,050
〃	이왕상사	1,945	2,008	1,738	1,700	936	1,700	732	1,308	975	1,421
〃	일해	2,447	2,608	2,333	3,021	1,056	2,500	1,060	2,032	2,313	2,032
〃	한도상사	―	―	564	1,000	890	753	387	950	226	780
〃	한성식품	445	1,000	354	727	344	490	401	299	658	297
〃	푸드웰 (대구)	13,797	17,257	16,839	19,652	16,529	19,652	15,956	19,652	16,321	19,652

주: 수출실적은 한국은행 고시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음영표시는 지원액대비 수출액이 100% 미만인 경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13. 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편중지원 방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대기업에 편중지원하고 일부 업체에 연속하여 지원함.

정부는 2012년도에 농식품 수출업체 2,517개 중 7.5%인 190개 업체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3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5개 대기업 ․ 중견기업에 지원금의 36%인 1,205억원을 편중 지원하였음.

2012년 8월 현재 2,517개 수출업체 중 5백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9.4%인 238개인데 이들 업체의 수출액은 전체의 71.8%를 점유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5년간 자금을 지원받은 대기업은 평균 3개인데 이중 2개 기업이 연속 지원받았고, 중견기업은 평균 11개인데 이중 9개가 연속 지원을 받았으며, 중소기업은 161개 중 93개 업체가 연속하여 지원받음.

정부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일부업체에 동시 ․ 편중 지원함.

대상FNF(주), ㈜NH무역, CJ제일제당(주), (주)농산 등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3년 연속하여 동시 지원받음.

정부는 2012년도에 수출물류비 310억원을 총 323개 업체에 지원하였는데, 그 중 8.4%인 26억원을 대상FNF(주)과 ㈜NH무역 2개 업체에 편중 지원함.

수출물류비 지원의 경우 DDA 농업 협상에 따라 지원액을 매년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의 동시지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 동시지원 업체

(단위: 백만원)

업 체 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수출물류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주)푸드웰	19,652	19,652	19,652	11	14	10
대상FNF(주)	19,316	19,316	19,316	1,231	818	1,286
(주)일화	13,000	13,000	13,000	6	7	7
(주)NH무역	12,000	12,000	12,000	1,711	1,573	1.292
씨제이제일제당(주)	10,000	10,000	10,000	90	40	50
(농)(주)농산	9,242	9,668	9,668	866	517	533
(주)알엔지	8,000	8,-000	8,000	140	71	26
(농)그린합명회사	3,000	4,154	7,654	570	554	615
(주)한국인삼공사	7,647	7,647	7,647	205	323	227
(주)삼진글로벌넷	7,624	7,624	7,624	117	230	238
(주)태봉	7,500	7,500	7,500	460	438	238
(농)(주)모아	5,500	5,250	7,250	262	249	199
희창물산(주)	6,193	6,193	7,193	237	143	87
(농)대흥농산(주)	2,750	2750	6,500	―	120	111
한성푸드(영)	3,000	4,000	6,000	497	530	550
(주)오션그린	5,570	5,570	5,570	475	393	457
주: 우수농식품구매자금은 연 3~4%의 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이고, 수출물류비는 25만달러 이상 수출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13. 4.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중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2012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실적은 2011년과 비교하여 20% 증가했으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은 7.7% 증가하는 데 그침.

수출물류비 지원업체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백만달러, %)

	국가 전체			지원 업체
	2011	2012	증감률	2011	2012	증감률
수출합계	1,096.2	1,316.9	20.1	750.0	807.4	7.7
⁝	⁝	⁝	⁝	⁝	⁝	⁝
화훼류	90.6	84.0	－7.3	113.8	103.5	－9.0
김치류	104.6	106.6	1.9	109.9	105.9	－3.7
인삼류	189.3	150.8	－20.3	129.2	91.1	－29.5

주: 국가 전체는 관세청 수출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 업체는 실제 선적을 확인한 후 수출물류비를 지원함에 따른 실적치임. 수출 증감률은 상대비교가 가능하나 수출실적치의 상대비교는 주의를 요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13. 4.

한식세계화사업은 유사 ‧ 중복에 따른 사업의 비효율 초래

한식세계화사업은 추진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한식세계화추진단이 정책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한식재단(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농기평)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식세계화 기관별 업무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2					2013
		지자체	aT	재단	농기평	계	지자체	aT	재단	농기평	계
한식세계화		600	8,499	8,350	4,500	21,949	300	4,900	10,950	3,000	19,150
	인프라 구축	―	1,110	2,050	2,000	5,160			3,100	2,000	5,100
	전문인력양성	―	3,790	900	―	4,690		1,700	2,550	―	4,250
	경쟁력 강화	―	1,500	2,000	2,500	6,000		1,000	2,000	1,000	4,000
	국내외 홍보	600	2,099	3,400	―	6,099	300	2,200	3,300	―	5,8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13. 4.

3. 개선과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우수하고 농가소득 지지효과가 크며,  수출 유망 품목을 주된 수출대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 및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정부는 수출자생력이 갖춰진 대규모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수출경쟁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규모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는 업체별 총 배정한도액을 단기적으로는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정부는 농식품 수출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업체 선정 시 국산 농식품 수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대출요건으로 수출의무 비율뿐 아니라 국산원료의 구매의무 비율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국산원료의 구매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각 지역별 지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201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개정안

현 행	개 정
2. 지원업체 선정 <신 설> 3. 선정업체 자금배정 일부업체에 대한 편중지원 방지 및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체별 배정한도액 및 최저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업체별 총 배정한도는 150억원 이내로 한다. <신 설>	2. 지원업체 선정 국산원료 구매비율이 50%이상인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이 경우 각 지역별 지사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선정업체 자금배정 일부업체에 대한 편중지원 방지 및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체별 배정한도액, 최저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업체별 총 배정한도는 100억원 이내로 한다. 업체별 사업실적 및 품목 등의 특성에 따라 지원조건을 달리한다.

수출물류비지원 폐지에 대비한 중장기적 사업전환 방안 구체화 필요

향후 DDA협상 여부에 따라 2021년 이후의 수출물류비지원 축소 ․ 폐지에 대비하여 수출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 확대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품목 중 농식품 수출실적에 비해 업체의 실적이 저조한 품목에 대한 지원조건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개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품목 중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물류비 지원업체의 농식품 수출실적 품목별 증감률

주: 증감률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수출실적 증가를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13. 2.

한식세계화사업 관련 총체적인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사업개시 1~2년만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식세계화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식재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추진이 필요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