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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5. 20.(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박홍엽/ 평가관 나유성, 788-4839
준수되고 있지 않는 사행산업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사행산업 수익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사행산업 감독체계와 수익금 배분 및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행산업을 평가한 결과,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실질적 권한 부재로 인해 매출총량제 ․ 전자카드 도입 확대 ․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축소 등 공급규제 정책의 실효성 미흡

사행산업 허용에 따른 도박중독치유 ․ 예방체계 확보가 미흡하며, 합법사행산업보다 규모가 큰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미흡

사행산업 수익금이 비합리적으로 배분 ․ 운용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강원랜드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을 사용하면서 신규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한국마사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를 증가시키고 있음.

공공부문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기능강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필요

매출총량제 등 공급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이행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불법사행산업 감시 ․ 감독체계 강화 필요

공공부문 사행산업 수익금 배분비율 재조정과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필요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의 기금 편입 방안 검토 필요, 한국마사회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강화, 강원랜드의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검토 필요

1. 공공부문 사행산업 현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 열거되고 있음.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2011년 총매출액은 17조 1,356억원이며, 업종별 총매출액은 경마 7조 7,862억원, 복권 3조 805억원, 경륜 2조 5,006억원, 체육진흥투표권 1조 8,478억원,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 1조 1,857억원, 경정 7,348억원 순으로 집계됨.

2011년 현재 국내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된 조세 수입은 2조 1,318억원이며, 기금 수입은 2조 3,118억원임.

2.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문제점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독립성 미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는 소속 공무원을 대부분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 받고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소관부처의 위원 추천권으로 인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사행산업 통합규제 수단의 실효성 미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출총량제 ․ 전자카드제 도입 ․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50% 이하 축소 등 강력한 공급규제 정책을 실시했음.

2008년 이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급규제 정책을 분석한 결과, 매출총량 미준수, 전자카드 도입 지연,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증가 등 정책 이행수준이 낮음.

이는 사행산업사업자가 규제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권고’ 조치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임.

사행산업 허용에 따른 중독치유 ․ 예방체계 미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행산업사업자는 각각 중독예방 ․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2011년 중독예방 ․ 치유 관련 총예산규모는 145억원이며 공공부문 사행산업 순매출액 6조 4,754억원 대비 0.22%정도로, 미국 ․ 캐나다 ․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1.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임.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미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2008년 1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53조원이었으나, 2013년 2차 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75조원임.

이는 당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업무범위가 주로 합법 사행산업의 관리 ․ 감독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임.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외 운용자금의 비효율적인 사용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소관 부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2012년에 집행된 특별적립금과 공익사업적립금은 총 1,249억원임.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목적 ․ 사업수혜대상 등 지원 타당성이 불명확함.

특별적립금 복지사업의 경우 수산청 등 퇴직자의 친목유지를 위한 수우회 복지 증진사업, 수산연감 제작 ․ 보급 사업, 팔도 토속 수산물 레시피 제작 등 농어촌민 복지증진과는 관계없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공익사업적립금의 경우 초중고 축구리그, 대학농구 리그, 고교아이스하키 리스 등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단계에서 탈락된 사업이 편성됨.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외로 운용되는 자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며, 국회의 예산 심의 ․ 확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의 과다한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한국마사회는 이익금 처분 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각각 자본금의 50%, 100%로 적립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한도 규정이 없어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확대하고 있음.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이익준비금 적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강원랜드의 2012년 말 사업확장적립금 누계액은 1조 9,160억원에 달하나, 신규 투자 계획의 적정성이 미흡함.

2009년 자회사로 설립된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경우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246억원이며, 향후 수익개선 방안도 불투명해 당분간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체육분야 예산의 사행산업 수익금 의존 심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분야의 재정지원액은 최근 5년간 6,372억원에서 1조 74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행산업 수익금이 주요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비중은 66.5%에서 84%로 증가

한편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경기대회지원액이 크게 증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생활체육 분야 지원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처럼 특정 분야에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부적정함.

경마 ․ 경륜 ․ 경정 사업의 낮은 기금 기여율 및 레저세의 불명확한 과세목적

사행산업은 개별 근거법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마 ․ 경륜 ․ 경정 사업의 경우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과 다르게 순매출액 대비 기금 기여분이 낮음.

경마 ․ 경륜 ․ 경정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다르게 레저세를 납부하기 때문인데, 레저세와 관련하여 세입의 편중성,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됨.

레저세는 경기 ․ 서울에 69.6%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재원 확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함.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불합리한 경기주최단체 배분

2012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해외경기로 인해 국내경기주최단체가 받은 지원금은 562억 8,800만원으로 전체 863억 7,000만원 대비 65.2%에 달함.

2012년 말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등 5개 종목으로, 이에는 프리미어리그, NBA, MLB, PGA 등 해외 경기도 포함됨.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이 경기주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해외경기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종목 유사성만 갖고 있는 국내의 경기주최단체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복권의 비합리적인 법정배분제 유지

복권사업의 법정배분은 1999년 복권재정의 통합과정에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로서 국가재정운용상 우선순위 및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급격한 매출신장으로 인해 기금조성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법정배분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금이 배분되고 있음.

3. 개선과제

사행산업 통합감독 기구의 조직 및 운영상의 독립성 확보 필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국무총리실 공무원으로 사무처를 구성하여 소관부처로부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부처의 위원추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행산업 통합감독 기구의 실질적인 감독기능 강화 필요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정책에 대해 사행산업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정책 이행수단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소관부처와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규제정책의 적정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는 바,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을 소관 부처 기금으로 편입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적립금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며, 편성단계에서 국회나 기획재정부의 사전통제장치가 미흡

향후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을 소관부처의 기금인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필요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의 과다한 사업확장적립금 통제방안 마련 필요

한국마사회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지도 ․ 감독 필요

강원랜드는 사업확장적립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마사회처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며, 비효율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감시가 강화됨.

체육 분야 재정의 일반 예산 비중 확대 등 대체 수입원 발굴 필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에 의존하고 있는 체육분야에 일반회계 예산 확대, 대체 수입원 발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진흥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감안하여, 국제교류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낮추고 생활체육분야 지원액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