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공공기관 임금 프리미엄 추계

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 추계

1. 연구배경

공공기관 인건비가 민간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고용과 인건비 현황에 대한 민간기업 통계자료와 비교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직종, 학력, 근속연수,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임금프리미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공공기관의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특성 분석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 추계

3. 연구방법

국내 민간기업 고용 및 인건비 관련 통계자료와의 비교분석(통계분석)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공공기관의 임금현황

1. 공공기관 임금 현황

2.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특성

Ⅲ. 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 추계

1. 분석모형 및 자료 설명

2. 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 추계

3.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추계

Ⅳ. 개선방안

5. 연구결과 활용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기초 자료 제공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7(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5@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