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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5. 27.(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박홍엽/ 평가관 윤상우, 788-4836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국제기준과의 일치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체계와 관련된 법 ․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필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유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적 ․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의 경우 법률에 제외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 법률상 특혜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당초 지정 해제 취지와 달리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검토 필요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개 기타공공기관 중 법정 구분 기준인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기관 운영의 자율성 필요 등의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중장기적으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원가보상률’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기타공공기관의 세부 유형별 관리체계 차별화 필요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이 자산규모, 정부의 간접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할 필요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기업 ․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관, 정부의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동법 제4조제2항은 상호부조 기관, 지자체 설립기관, 한국방송공사 등을 지정 제외 대상 기관으로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원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2013년 5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295개 기관이며, 이 중 공기업은 30개 기관, 준정부기관은 8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은 178개 기관임.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화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운영”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정관, 이사회, 임원 임면,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2.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의 법 ․ 제도적 문제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모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범위가 모호함.

동법 제4조제2항의 법정 지정 제외대상기관 외에 한국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적자금 투입기관, 민간설립 공익단체 등은 법령 또는 지침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구분 기준에 대하여 직원 정원 외 다른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유형 구분의 명확성이 저해되고 있음.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개에 달하는 기타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기관 운영의 자율성 필요 등의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공기업 ․ 준정부기관 유형 구분 기준과 국제 기준의 불일치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으로 ESA(Europ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5,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등에 근거한 ‘원가보상률’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자체수입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하고 있음.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부 포괄범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던 83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7개 기관이 비영리공공기관 분류에서 제외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임원 임면, 이사회, 경영실적 평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에서 자율성을 확보함.

(주)강원랜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규모가 큰 주요 기타공공기관이 직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경영공시, 기관만족도조사 등의 기본적인 관리만을 받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인사, 예 ․ 결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영지침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음.

(주)강원랜드의 경우 패밀리리조트(워터월드)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3.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사례 분석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과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음.

당초 취지와 달리 2012년 12월 현재 민영화 실적은 전무하며, 2013년 연내 민영화 가능성도 불투명한 반면, 정부의 손실보전 등 특례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른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 완료 이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향후 민영화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된 이후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의 지정 제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음.

금융감독원은 기관 수입의 약 95%를 민간 금융기관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적 ․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을 법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금융감독원을 지정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지정 제외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금융공공기관의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금융 업무의 특성상 경영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동 기관들과 같이 정부의 간접지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기관들을 직원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관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분류라고 보기 어려움.

동 기관들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금융 공공기관의 유형을 신설하여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별도의 경영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의 개선과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기준의 구체화 필요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규제적 성격의 법률행위이므로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관 유형 및 판단 기준을 법령으로 구체화하여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직원 정원 기준 외에 기획재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공기업 ․ 준정부기관 구분 기준과 국제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체수입비율을 ‘원가보상률’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행 재정통계에서 적용하는 ‘원가보상률’을 도입하게 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공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원가보상률’이 기관의 시장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중 순수한 시장적 수입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기타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세부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력, 자산 및 총수입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화하여 경영지침의 적용 범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영실적평가 수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