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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5. 29.(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정문종/ 평가관 한길수 ․ 김상우 788-4682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실, 신설 위주의 방만한 시설 투자와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 낭비 심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분석대상인 6개 국제스포츠행사의 타당성 보고서는 모두 경제적 타당성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간접적 편익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

강원도개발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알펜시아리조트를 건립하여 2012년 말 현재 부채가 1조 215억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도 500억원 이상 지출

F1 대회는 재원조달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유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회 개최기간(2010~2016년) 동안 재정수지 총 적자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신설 위주로 경기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경기장을 개 ․ 보수하여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약 1조 505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추정됨.

특별법 제정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과 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타당성재조사 B/C비율: 0.287) 사업이 추진됨.

제1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강릉에 건립한 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 해체하여 원주로 이전하고, 이미 인천에 문학 월드컵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있음에도 서구주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사후활용에 대한 고려 미흡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부실

국비, 지방비 등 재정보조금 제외할 경우, 467억원(충주), 431억원(문경)의 순손실이 예상됨.

최근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분석(B/C)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계량화하는 종합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동 개선안은 기획재정부 훈령 ․ 지침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구속력이 미약하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 개정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와 과다한 시설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① 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분석틀과 기준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②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③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정부의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④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⑤ 기존 시설의 활용과 사후 활용방안 수립을 통해 개최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1.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면서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치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함.

분석대상인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자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10,288	1,001	5,031	1,268	2,988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993	288	565	140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2,905	5,039	15,460	2,382	24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8,171	2,609	4,330	1,232	—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538	269	161	108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89,491	52,104	3,619	16,111	17,657

2.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가. 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 유치 후 재정지원 요청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자본 조달 계획으로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유치하였으나 민간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였음.

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유치하였으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등에 의하여 총 1,00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음.

나. 비합리적이고 과장된 사업 타당성 분석

분석 대상인 6개 국제스포츠행사의 타당성 보고서는 모두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간접적 편익까지 포함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함.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계한 후 순편익의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와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 ratio)을 도출하는 과정도 생략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소득소비승수효과를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합산함으로써 총생산액 유발효과가 20조 4,973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8조 7,546억원, 고용유발 효과가 23만 25명에 이를 것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함.

일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이용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산업연관모형)를 적용한 경우보다 2.2배 큰 추정치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총 4조 8,601억원에 이르는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연관부대사업의 건설수요를 초기 건설투자수요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함.

뒷받침할 통계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가정들을 전제로 아시아경기대회가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것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켜서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고 추정함.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체계를 따르고 있음.

외국인 입장객의 비중을 명확한 근거 없이 25~31%로 추정하는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하여 편익을 과다하게 추정함.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타당성 분석 보고서도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무분석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국가적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못함.

국비, 지방비 등 재정보조금을 수입에서 제외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경우, 각각 467억원(충주), 431억원(문경)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대회 유치과정의 방만한 투자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강원도개발공사는 동계올림픽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연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조 6,836억원을 투자하여 알펜시아리조트를 건립하였으나, 리조트내 콘도, 골프 회원권 등에 대한 평균 분양율이 25.8%로 저조하여 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강원도개발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 125.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338.0%까지 확대되었고, 연간 이자비용만도 약 430억원에 이르고 있음.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우 재원조달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대회운영사와 유치계약을 체결하여 연 평균 577억원에 달하는 구조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권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대회 운영사에게 지급하는 개최비용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0~2016년 동안 7차례 대회개최에 따른 재정수지의 총 적자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함.

라. 과도한 유치 공약으로 인한 대회 준비 비용 증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임원 및 선수단에게 항공임과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유치공약을 하였음.

항공임은 개발도상국 80%, 선진국 60%을 지원하고 체제비는 매일 50유로를 지원함으로써 총 151억 9,300만원이 공약비용으로 지불될 것으로 추정됨.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항공임과 체제비를 지원하고, 그간 아시아경기대회 노메달 국가와 후진국의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비전 2014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공약을 하였음.

항공임과 체제비는 OCA와 협의하여 국가별 50명씩 총 2,000명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비전 2014프로그램 운영에 총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마.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회피

법령상의 면제조항을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후 활용이 어려운 SOC 및 경기장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행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국제스포츠행사 관련 사업이 법령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13조제2항에 따라 제외되고 있음.

바. 국제스포츠행사를 경제성이 열악한 SOC사업 추진의 계기로 이용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B/C 비율이 0.287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동계올림픽과의 연관성 등 정책적 평가항목을 고려한 타당성도 낮음.

그러나 2010년 5월 14일에 2018 동계올림픽유치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고, 2010년 6월 10일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보다 6,101억원이 증액된 3조 9,411억원(전액 국비)으로 총사업비 협의까지 완료됨.

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주경기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1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다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국비 1,176억원, 지방비 1,602억원 등 총 2,778억원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 · 폐회식장의 경우 당초 289억원의 예산으로 스키점프 경기장의 관중석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총 예산 920억원을 투입하여 별도의 개 · 폐회식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

아. 신설 위주의 경기장 확충 계획으로 비효율적 재정 운용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서구주경기장 등 15개 경기장(16개 신설 경기장 중 문학 비치발리볼 경기장 제외)을 신설하는 데 1조 3,138억원이 소요됨.

인천 및 수도권의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면 약 2,633억원의 비용만 소요되어 약 1조 5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 누적

제1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강릉에 건립한 후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해체하여 원주로 이전할 계획이고, 제2아이스하키 경기장도 대회 이후에 빙상장 위에 마루를 깔아서 관동대학교의 체육관으로 활용하는 등 이중의 비효율성을 보여줌.

제1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처음부터 원주에 건립하고, 강릉 실내빙상장을 증 ․ 개축하여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후활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약 2,000억원의 경기장 건립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경기장의 사후 운영 적자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주경기장의 경우도 인천에 이미 문학 월드컵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으로 활용될 여지가 적음.

5,2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 경기장을 쇼핑센터와 영화관으로 활용한다는 사후활용 방안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보기 어려움.

3. 정책적 시사점

가. 합리적인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유치공약으로 대회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기장 시설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정부는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 과정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려는 지자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 준비 및 성과평가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의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사업계획 승인 심사 강화

현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국제스포츠행사의 유치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회관련 시설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회시설에 대한 정부심사 시 온정주의로 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시설투자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음.

유치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유치심사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자체가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사전계획 및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다.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현행 사전타당성조사는 국제스포츠행사의 경제적 타당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되게 분석함으로써 개최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연구기관마다 분석틀이 상이하여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3년 5월 8일 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분석(B/C)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계량화하는 종합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타당성조사 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획재정부 훈령·지침의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구속력이 미약하고, 아직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방법, 기준 및 평가지표 등을 규정하는 지침 개정안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금번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은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전타당성조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분석틀과 객관적인 기준 등을 명시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라.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근거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를 통해 무분별한 시설투자와 타당성이 없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음.

국제스포츠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신중한 유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마. 기존 시설의 활용으로 개최비용 최소화

국제스포츠행사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 시설 건립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회 종료 후 그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경기장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음.

해당 지자체는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에 있는 기존 경기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경기장 시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개최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바. 지역개발과 연계한 사후 활용방안 수립

지자체는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를 통해 경기장, 도로, 철도 등 사회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이성 향상 등 새로운 입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재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

해당 지자체는 주택, 교통, 여가활동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초기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시설의 사후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사후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