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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5. 30.(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 심혜정, 788-4744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의 제 ․ 개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190건 이상의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안비용추계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수록한 사례집을 매년 발간

사례집 1부에서는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2부에서는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중에서 세목별 주요 사례 23건을 수록

세법개정 비용추계에 대한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증진 및 업무상 활용을 지원

[ 주요 내용 ]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의뢰한 세법개정안은 총 193건으로, 동 법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목별 분포 등) 세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95건(49.2%)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법 33건(17.1%), 지방세법 19건(9.8%) 순임.

유사한 안에 대해 가장 많은 의뢰가 있었던 법안은 택시 연료비 및 차량구입비에 대한 세제지원안(11건)이었으며, 법인세 등 최저한세 적용범위 확대 및 세율인상안(9건)이 다음 순

세수감소 법안과 증가 법안으로 구분해보면 세수감소 법안이 134건(69.4%)으로 세수증가 법안 50건(25.9%)에 비해 2.7배 많음.

(조세지출과의 관련성) 의뢰법안 중 절반 이상인 56%(108건)가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 ․ 감면 조항의 제 ․ 개정과 관련된 법안임.

조세감면 확대가 41건(38.0%), 일몰연장이 34건(31.5%), 조세감면 신설이 30건(27.8%), 조세감면 축소는 1건(0.9%)

조세지출 관련 법안이 모두 발의 ․ 심사 ․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 규모는 2013~2017년 5년간 누적 △158.8조원

(비용추계서 활용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193건) 가운데 발의된 법안건수는 61건(법안 발의율 32%)임.

상임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비용추계서의 인용율은 83%로 높은 수준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정확한 비용추계업무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뒷받침할 계획임.

세수추계기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 제고

기본 분석 틀 및 유형별 추계기법을 매뉴얼화하여 추계의 신속성 제고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