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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6. 3.(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 심혜정/ 분석관 백경엽, 788-474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 ｢조세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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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나성린 ․ 이용섭), 한국세무학회(회장 윤태화)는 오는 6월 5일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제 ․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임.

토론회는 곽태원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가 “비과세 ․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김유찬 교수(홍익대)가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오윤 교수(한양대)가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임.

주제발표에 이어 안종범 국회의원(새누리당), 김현미 국회의원(민주당), 현진권 회장(한국재정학회), 김종수 논설위원(중앙일보), 김낙회 세제실장(기획재정부), 박용주 경제분석실장(국회예산정책처)이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 붙임: 전체 일정 및 포스터

[붙임]

전체 일정

일시: 2013. 6. 5.(수) 13:30 ~ 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개 회 13:30~13:55
개회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윤태화 한국세무학회장
격려사	강창희 국회의장
축 사	나성린 국가재정연구포럼 대표의원 이용섭 국가재정연구포럼 대표의원
토 론 회 14:00~16:00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사 회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발 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1. 비과세 ․ 감면제도 개선방안
	김유찬 홍익대 교수 2.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
	오 윤 한양대 교수 3.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토 론	안종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