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3. 6. 4.(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 과장 이선주/ 분석관 이진우, 788-4740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 재정기준선 전망의 도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 재정기준선 전망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 결과를 제시

※ 재정기준선 전망(Fiscal Baseline Projection):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총수입(세목별), 총지출(의무지출, 재량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부터 재정기준선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1년간 의무지출의 전망방식 보완, 정책변화 반영 등을 위해 TF를 운영

재정기준선 전망의 유용성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

법령의 제 ․ 개정이나 예산안에 담긴 정책 변화로 인한 재정 수입, 지출 등의 변화를 비교하는 기준(benchmark)으로 활용

총지출, 총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배분 등 재정 총량에 대한 국회의 거시적 예산심사와 개별 사업예산에 대한 미시적 심사를 분리할 경우, 필수적인 심사 도구로 활용

※ 최근 국회 ‘예산 ․ 재정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제도 개편에 관해 논의 중

미국은 1974년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을 통해 예산 심사 과정에 재정기준선을 활용하고 있음.

지난 3월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를 야기했던 시퀘스터(Sequester, 예산의 일괄조정)도 재정기준선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결과

※ 의무지출: 법률에 의해 지출 의무가 결정되고, 법령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의 의무지출은 2013년 예산(추경포함) 기준으로 158.4조원이며, 총지출(추경포함) 349조원의 45.4%를 차지

의무지출 중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6.9조원으로 총 의무지출의 48.4%,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등 복지지출은 61.1조원으로 38.6%, 이자지출은 15.7조원으로 9.9%를 차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총지출은 연평균 5.3%(정부 계획 4.6%)로 증가하는 한편, 의무지출은 연평균 6.0%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 중 연평균 7.2%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지출 중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은 연평균 9.4%,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는 연평균 9.1%로 증가할 전망

향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PAYGO 제도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10월에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포괄하는 ｢재정기준선 전망｣을 발표하고, ｢예산안 분석｣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

1. 개요

복지지출의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최근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확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미래 재정여건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격을 가지며, 단연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 규모를 통제하는 데 한계

｢국가재정법｣ 제7조(개정 2010. 5. 17)에 따라,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의무지출의 전망과 산출내역을 제출한 바 있음.

이러한 제도변화에 대응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중 · 장기 재정운용을 점검하기 위한 비교기준(benchmark)으로서 재정기준선 전망을 제공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 법률안 심의 및 중 ․ 장기 재정운용 심사 지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부터 재정기준선 전망을 제공

의무지출에 대한 전망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TF 구성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이 참여한 총 19명의 팀원이 1년간(2012. 4. 1~2013. 3. 31) 활동

TF 활동 결과, 2013년 예산(추경포함)에 따른 의무지출 규모와 2016년까지 기준선을 전망한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보고서 발간

이와 함께 합리적인 예산안의 편성과 국회 예산심사를 위해 재정기준선 전망의 필요성을 강조

향후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경제, 총지출, 총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포괄하는 ｢재정기준선 전망｣을 2014년 예산안 심사에 맞추어 발표하고,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

2. 주요 내용

가. 재정기준선과 의무지출

재정기준선

‘재정기준선’(baseline, 이하 ‘기준선’)이란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장래 수입 ․ 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전망치를 의미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등 장래의 재정상태에 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

미국은 1974년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을 통해 예산 심사 과정에 재정기준선을 활용하고 있음.

지난 3월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를 야기했던 시퀘스터(Sequester, 예산의 일괄조정)도 재정기준선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서, 정부의 재량적 의사결정에 의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재량지출과 대비

의무지출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적 지출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 ․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의무지출은 지방이전재원, 복지지출,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 등으로 구성

최근 5년간 의무지출 추이

의무지출은 2009년 124.1조원에서 2013년 158.4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하여, 같은 기간 총지출과 재량지출에 비해 증가세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총지출: 2009년 301.8조원 → 2013년(추경반영) 349.0조원(연평균증가율 3.7%)

재량지출: 2009년 177.7조원 → 2013년 190.6조원(연평균증가율 1.8%)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09년 41.1%에서 2012년 46.5%까지 상승한 뒤, 2013년은 45.4%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

이는 2013년 추경 편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에 기인

나.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결과, 의무지출 총액은 2012~2016년간 매년 151.2~190.8조원, 5년간 총 850.6조원 수준

의무지출 총액의 동 기간 연평균증가율은 6.0%로, 동 기간 총지출(국회예산정책처 5.3%, 정부 4.6%)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분야별로는 복지지출이 7.2%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지방이전재원 6.6%, 기타의무지출 4.3%, 이자지출 -0.8% 순임.

[표]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2012~2016년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714,767	765,978	822,425	876,653	924,196	4,104,019	6.6
복지지출	573,958	610,991	649,273	698,830	757,189	3,290,241	7.2
이자지출	173,443	157,313	170,635	168,941	167,915	838,247	-0.8
기타 의무지출	49,589	49,721	57,975	57,181	58,671	273,137	4.3
의무지출합계(이자 제외)	1,338,314	1,426,690	1,529,673	1,632,664	1,740,056	7,556,610	6.8
의무지출합계(이자 포함)	1,511,757	1,584,003	1,700,308	1,801,605	1,907,971	8,505,644	6.0

동 기간 전체 의무지출액 대비 분야별 비중은 지방이전재원이 47.3~48.4%로 가장 높고, 복지지출이 38.0~39.7%로 두 번째로 높음.

[그림] 의무지출 기준선 분야별 전망 추이: 2012~2016년

복지지출 중 4대 공적연금과 노인복지 부문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됨.

2012~2016년간 연평균증가율은 4대 공적연금(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이 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 장기요양보험) 9.1%, 국민기초생활급여 6.0% 순임.

4대 공적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연평균증가율은 12.5%로, 전체 의무지출 중에서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가장 빠른 지출 증가세는 모두 노인복지 부문(장기요양보험 9.3%, 기초노령연금 9.0%)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5년간 복지지출 합계액 대비 부문별 지출비중은 4대 공적연금 46.3%, 고용 ․ 산재보험 13.8%, 국민기초생활급여 12.8%, 건강보험지원 11.1% 순임.

[표]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 기준선 전망: 2012~2016년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국민기초생활보장	71,286	76,945	82,315	86,191	90,143	406,880	6.0
노인복지	34,503	37,476	42,222	45,467	48,855	208,523	9.1
장애인복지	3,484	3,963	4,121	4,249	4,388	20,205	5.9
보 육	21,441	21,727	17,599	13,815	13,878	88,460	-10.3
보 훈	36,000	37,375	38,182	39,600	39,885	191,042	2.6
건강보험지원	60,110	65,128	70,168	75,562	80,995	351,963	7.7
4대 공적연금	266,825	284,443	308,062	341,393	382,504	1,472,440	9.4
고용 ․ 산재	80,309	83,934	86,604	92,553	96,541	439,941	4.7
복지지출 합계	573,958	610,991	649,273	698,830	757,189	3,290,241	7.2

재정운용 여건에 적합한 복지지출 규모 통제방안 강구 필요

2012~2016년간 복지지출(연평균증가율 7.2%)은 의무지출(6.0%)이나 총지출(국회예산정책처 5.3%, 정부 4.6%)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중장기 재정점검을 위한 기준선 전망을 제도화하는 한편, PAYGO 제도의 도입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