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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6. 11.(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박홍엽/ 평가관 전수연, 788-4837
발전기 고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규제계약 도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전력가격체계 개편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의 발전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문제점을 전력가격체계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전력가격체계를 평가한 결과,

전력난 → 발전기 정비 축소 → 발전기 고장률 상승 → 전력난 심화의 악순환으로 도매전력가격이 급등하여 전기요금의 상승 압박이 지속

발전기 고장률(고장건수/발전기 수)은 2010∼2011년 35% 수준에서 2012년 59%로 급등

원자력 발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용이 2.8조원 증가

5개 민간발전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5%, 한국수자원공사 댐운영관리부문(발전사업 포함)의 영업이익률은 52.2%를 기록

경부하 전력 다사용 상위 5대 기업의 전기요금 절감이익 1,815억원은 경부하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빈곤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65.7원/kWh인 반면, 최저생계비 5배 이상인 1인 고소득 가구는 111.1원/kWh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전력가격체계의 개선을 위해

전력수급상황 변동에 따른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위험 회피와 발전기 고장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위해 정부규제계약 도입 필요

전력수급상황이 호전되는 2014년 이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상향조정 필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및 에너지복지 확충 필요

1. 전력소비 및 가격 현황

2012년 전력판매량은 46만 6,600GWh, 1인당 전력소비량은 9,331kWh로, 1993〜2011년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7.3%, 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2000년 이후 전력소비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업무용으로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용이 그 다음인 5.7%, 주택용이 가장 낮은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4위로 상위권인 반면,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26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비교하더라도, 산업용은 7위인 반면, 주택용은 27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기에너지 절감 정책의 주요 대상은 산업용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2. 도매전력가격 결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산조정계수의 일관성 상실

유가나 환율 등의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격차로 인해 정산조정계수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정산조정계수를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의 대립적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도 일관성을 상실

‘정산조정계수’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간의 재무균형을 위해 발전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정산하기 위해 시장가격에 곱해주는 0에서 1사이의 계수를 의미함.

전력난 심화로 인해 도매전력시장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민간발전사 등은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는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전력거래량 중 민간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2년 12.3%로 상승하였으며, 전력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11.2%에서 22.8%로 상승하였음.

2012년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률은 -5.5%, 발전자회사는 4.3%를 기록한 반면,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5개 민간발전사는 평균 17.5%의 영업이익률을 실현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발전부문에서 2012년에 각각 52.2%, 13.4%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댐운영관리부문의 영업이익률임.

전력난 → 발전기 정비 축소 → 발전기 고장률 상승 → 전력난 심화의 악순환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용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

보수불량과 설비결함으로 인해 발전기 고장률은 2010∼11년 35.3% 수준에서 2012년 58.7%로 급등하였으며, 2010∼12년 기간 동안 민간발전사의 고장률은 75.3%∼99.0% 수준으로, 발전자회사의 고장률 18.8∼41.7%에 비해 크게 높음.

원자력 발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전력도매가격이 높은 LNG 전력을 구입하게 되어 한국전력공사는 2.8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발전사는 발전기의 정지 기간 동안의 판매손실 이외에는 아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력수급상황의 변동에 따른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위험을 회피하고 발전기 고장 등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정부규제계약 도입을 검토할 필요

발전기의 고장이나 정비지연으로 인해 계약한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융통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정부규제계약’이란 차액정산계약의 일종으로, 정부 등 규제기관의 강제 하에 전력판매사와 발전사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사 및 발전사업자의 재무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3.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 필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계부문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주거용 전력소비 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기사용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높은 누진율로 인해,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빈곤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65.7원/kWh으로, 최저생계비 5배 이상 1인 고소득 가구의 단가인 111.1원/kWh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 누진제의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의 효과는 한계가 있음.

가구규모별 소득규모별 전기요금 단가(2012)

(단위: 원/kWh)

가구 규모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최저생계비 5배 이상 가구	전체
1인	105.1	111.1	106.3
5인 이상	165.7	241.4	152.4
전체	121.4	145.8	133.2

가구당 전력사용량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가구 수 증대 및 1인 가구 비중 증가로 2022년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2012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1인 가구의 전기에너지 절약이 더욱 중요해짐.

외국의 경우 누진율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1.1∼1.5배 수준이며, 누진율이 가장 높은 대만 역시 하계에 2.7배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누진율은 11.7배로 과도하게 높음.

누진율의 차이로 인해, 한국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전기요금이 상당히 낮은 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 과도하게 높은 경향이 있음.

사용량별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

(단위: kWh, 원, 배)

사용량	한국(A)	미국		일본
		(B)	배수(B/A)	(C)	배수(C/A)
50	3,355	16,008	4.77	24,878	7.42
314	44,040	43,000	0.98	113,243	2.57
800	324,300	92,689	0.29	312,752	0.96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 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한국전력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월 8천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전기요금 할인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타법지원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현금급여 지급 시 전기요금 할인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적절성 재검토와 에너지복지의 확충 필요

4.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

산업용 경부하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적게 쓰는 기업은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

경부하전력 다사용 상위 5개 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 중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은 56.0%로 산업용 전체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인 49.2%보다 높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평균절감액은 363억원임.

경부하 전력 다사용 기업의 전기요금 절감액

(단위: 억원, 명)

	평균 매출액	평균 종업원 수	현재 전기요금 (a)	부하패턴이 동일할 경우 전기요금(b)	전기요금 절감액 (c=a－b)	1개 기업당 절감액 (c/기업 수)
상위5대	660,042	35,563	26,770	28,585	－1,815	－363
상위10대	416,612	20,542	37,781	40,149	－2,368	－237

경부하시간대 평균 전력구입단가는 81.8원/kWh인 반면, 평균판매단가는 61.8원/kWh으로 한국전력공사는 경부하 전력판매 손실 2.2조원을 최대부하 전력판매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부하 전력사용비율이 높은 기업이 부담하는 전력수요관리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음.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경부하 요금은 타에너지로부터의 전환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에너지소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대부하 전력사용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과도한 전력수요관리비용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

2014년 이후 경부하 요금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

전력수급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는 기저발전만으로 경부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저렴한 경부하 전기요금을 통한 부하 이동은 공급예비율이 낮아 전력수급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공급예비율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5. 농사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적용대상 축소 필요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농림어업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2000년 이후 농사용 전력의 판매단가 인상률은 거의 0%에 가까우며, 2011년 농사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은 34.5%로 매우 낮은 반면,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의 비중은 1981년 2.9%에서 2011년 19.5%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1000kcal의 열을 생산하는데, 면세용 등유는 134.6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농사용 전력은 49.9원밖에 소요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농림어업 부문에서 농사용 전기로의 전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계약전력 100kW 이상 농사용 전력 사용자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5,756만원으로,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혜택 중 45.3%인 4,674억원이 농사용 전력 사용자의 0.6%인 소수 대규모 농사용 전력 사용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계약전력 별 농사용 전력 사용자 평균 전기요금 및 지원액

계약전력 (kW)	계약호수 (호)		호당 전력사용량 (kWh)	호당 전기요금 (만원)	총 지원액 (억원)		호당 지원액 (만원)
100kW미만	1,424,479	(99.4)	5,088	23	5,637	(54.7)	40
100kW이상	8,120	(0.6)	680,788	2,659	4,674	(45.3)	5,756
합계	1,432,599	(100.0)	8,918	38	10,310	(100.0)	72

외국의 경우 농사용 전력에 대해 따로 저렴한 요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점, 농사용 전력의 적용대상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향후 농사용 전력 적용범위를 재검토하고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의 전환기준을  하향 조정 검토 필요

6. 숨은 비용의 원가화 및 전기요금 반영 필요

숨은 비용을 원가화하고 전기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원구성을 도모할 필요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LNG 발전비용 대비 원자력·석탄의 발전비용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낮음.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원자력대국민 홍보 등 정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등 원자력 발전의 숨은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유연탄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처리비용을 석탄이나 가스발전 원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국가별, 전원별 발전비용 비교

전원	미국		일본		한국
	$/MWh	가스 발전 대비 배율	엔/kWh	가스 발전 대비 배율	원/kWh	가스 발전 대비 배율
원자력	108.4	1.2	8.9엔 이상	0.8	41.51	0.3
석탄	135.5	1.5	10.3∼10.6	0.9	62.66	0.5
가스	93.4	1.0	10.9∼11.4	1.0	120.23	1.0

송 ․ 변전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현행 보상제도는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좀 더 수용성이 높은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필요

정부추진안에 따르면, 송 ․ 변전시설 주변토지 지가하락 차액보상 비용으로 3,12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연간 1,004억원이 소요될 전망임.

송 ․ 변전 관련 비용을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전기 원가의 구성요소로서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