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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6. 17.(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정문종/ 평가관 김소정 788-4681
국가장학금 사업, 1유형 정책대상별 자격요건 차별화 및 2유형 폐지 등 전면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국가장학금 사업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미흡,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부적절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 자체노력 유인기제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의 경우, 미래소득에 연동한 학자금 대출이므로 현재의 소득분위를 토대로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등록금 지원 관련 기관의 참여 저조로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등록금 지원사업 예산 확대가 부실한계대학을 잔존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①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요건 완화 ․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며 ②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에 통합하거나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③ 든든학자금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며, 일반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든든학자금으로의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④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대학 등록금 현황

2012년 현재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사립 4년제 대학 기준 738만원 수준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인상되어 왔음.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2012)

(단위: 만원)

	4년제	전문대
국공립	411	266
사 립	738	59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2013.1)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34.8%를 차지할 정도로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큰 상황임.

구매력 평가 환율 적용 대학 등록금 국제비교(2009)

(단위: US달러-구매력평가환율 기준, %)

	국공립 등록금 (A)	1인당 GDP 대비 등록금 비중(국공립)	사립 등록금 (B)	1인당 GDP 대비 등록금 비중(사립)	1인당 GDP (C)
미국	6,312	14.0	22,852	50.7	45,087
한국	5,193	19.3	9,366	34.8	26,931
일본	4,602	14.3	7,247	22.6	32,119
호주	4,222	10.6	9,112	22.8	39,904
뉴질랜드	3,031	10.3	4,177	14.2	29,386
이탈리아	1,289	4.0	4,741	14.7	32,250
포르투갈	1,259	5.0	5,094	20.4	24,938

자료: 1. 등록금 금액은 교육부 제출자료(2013.1) — 2012 OECD 교육지표 재정리
2. 1인당 GDP는 2009년 기준. OECD.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_18147364>

2.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현황

가. 정부 전체의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현황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사업은 장학금사업, 학자금대출사업으로 대별되는데 교육부 이외에도 국방부 ․ 통일부 ․ 안전행정부 ․ 고용노동부 ․ 농림축산식품부 ․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보훈처 등에서 시행 중임.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09년 약 4조 800억원이었으나, 2012년 현재 약 5조 3,3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최근 5년간 중앙부처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규모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장학금	4,760	5,127	6,412	20,036	30,986
학자금대출	36,060	38,445	37,729	33,255	미정
계	40,820	43,572	44,141	53,291	—

주: 1. 장학금: 2009~2012년까지는 결산액 기준이며, 2013년의 경우 예산액임.
2.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의 실제 지급규모임. 따라서 2013년 자료는 현재 산출 불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2013.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나.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현황

교육부는 2013년 현재 4개의 장학금 사업과 2개의 학자금대출사업을 실시하여 중앙부처 중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 규모가 가장 큼.

교육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사업 규모는 2012년 기준 4조 2,336억원임.

교육부 소관 장학금 사업: 국가장학금 사업, 근로장학금 사업, 인문사회계 국가장학생 사업, 드림장학금 사업 등 4개 사업

교육부 소관 학자금대출사업: 일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등 2개 사업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규모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장학금		3,792	4,112	5,457	19,071	29,347
학자금 대출	일반	25,219	19,205	15,980	8,115	3,404
	든든		8,456	10,873	15,150	7,502
	소계	25,219	27,661	26,853	23,265	10,906
계		29,011	31,773	32,310	42,336	40,253

주: 1. 장학금 규모는 2009년~2012년은 결산 기준, 2013년은 예산 기준이며,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된 사업 예산은 제외함.
2. 학자금 대출 규모는 실제 대출액 기준이며, 2013년의 경우 2013년 2월말 기준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2013.4)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 재구성

국가장학금 사업

교육부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사업을 통합 ․ 개편하여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을 신설함.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급하며 2유형은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학교의 자체 노력에 따라 1:1 매칭으로 각 대학으로 예산이 배분됨.

2013년 현재 국가장학금의 예산은 2조 7,750억원(1유형 2조 750억원, 2유형 7,000억원)이며, 1유형의 경우 소득 하위 8분위까지 B학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음.

학자금 대출사업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사업은 일반학자금대출과 든든학자금 두 가지로 일반학자금대출은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 중이라도 대출상환이 개시되는 반면, 든든학자금은 소득 발생 시까지 대출상환이 유예됨.

소득 7분위 이하, 성적 C학점 이상인 경우 든든학자금을 우선 적용함.

3. 평가 결과

가. 국가장학금 사업 중장기 계획 미비에 따른 예측가능성 미흡

현재의 국가장학금은 수급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총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수급기준을 확정하는 구조이므로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나.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부적절,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검토 필요

소득 7 ․ 8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는 2013년 기준 67.5만원에 불과하여 국가장학금 수혜의 체감도가 낮고, 동 집단은 이미 대학진학률이 80% 수준에 달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짐.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적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2012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에 대하여 지급하였는데, 신청자 중 성적기준(B학점 이상) 때문에 탈락한 사례가 80%를 차지함.

국가장학금 자격요건으로 소득분위 산정 시, 금융재산 및 부채금액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소득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짐.

다. 국가장학금 2유형: 형평성 저해 및 지속가능성 부족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 여부에 따라 장학금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학교간, 학생간 편차가 생겨 형평성 문제 발생

국가재정 투입 및 기부금 확대 등의 여건 변화 없이 국가장학금 2유형의 배분기준인 등록금 인하 및 교내 ․ 외 장학금 확충이 매년 지속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움.

2013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7,000억원) 중 3,000억원 이상이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자체노력 통계자료

(단위: 억원, 개)

	등록금 변동 현황				장학금 확충액
	(전년대비) 인하율	인하액	동결대학수	인하대학수
2012	－4.37%	6,127	23	312	3,489
2013	－0.55%	460	77	211	94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2013.4)

라. 일반학자금대출사업: 신용유의자 발생 방지 적극적 대책 미흡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에 대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분할상환약정제도, 손해금감면제도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2013년 3월말 기준 4만 2천명에 달함.

일반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상환의무가 있어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출자의 경우 신용하락, 고용위축, 대출금 연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기 쉬우므로 적극적인 구제대책 필요

마. 든든학자금: 소득분위 폐지 검토 필요, 저소득층 지원 미비

든든학자금은 부모에 대한 등록금 의존 행태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소득 7분위 이하의 자에게만 대출을 실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이 든든학자금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문제 발생

든든학자금의 경우 취업이 빨리 되고 소득이 높으면 상환을 빨리 마칠 수 있는 반면,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낮으면 상환기간이 길어져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후자의 경우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점 발생

바. 장학금 등 이중지원 방지 미흡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의 이중지원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학자금 지원 내역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2년 기준, 중앙부처 중 국방부 ․ 통일부의 자료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방지시스템 상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부처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33개, 공공기관 21개, 대학 12개 기관의 자료만 등록된 상태임.

사.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른 부실한계대학 잔존 우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을 매개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어 부실한계대학이 퇴출되지 않고 잔존할 우려가 있음.

2012년 기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재학생에게 지원된 국가장학금 1유형 규모는 826억원으로 학교당 약 19억원임.

2012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재학생에게 지원된 국가장학금 1유형 규모

구 분	수혜자 수(명)	수혜금액(백만원)	비고
1학기	36,580	40,560	2012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수: 43개교
2학기	36,357	42,007
합 계	72,937	82,567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2013.2)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 재구성

4. 정책제언

가. 국가장학금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급기준 명확화 필요

명확한 수급기준이 포함된 국가장학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의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장학금 1유형: 저소득층 집중 지원 필요

사립대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공립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 국가장학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학업몰입도 제고에 한계가 있음.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기준 완화 및 지급단가 상향 조정, 상대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 활용 및 성적우수 등 선별적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장학금 2유형: 1유형에 통합 또는 우수인력 양성 지원 등으로 전환 필요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학교 당국의 노력 유도를 위해 설계되었으나, 노력유인 기제가 약하며 배분기준인 등록금 동결 ․ 인하를 매년 지속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발생시킴.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의 유도는 국가장학금 형태가 아닌 보다 직접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재원은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우수인력 양성,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라. 부실한계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제한 검토 필요

국가장학금은 결국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확보하는 결과로 작용하는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급을 제한하여 부실한계대학이 존속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마. 든든학자금 소득기준 폐지 검토 및 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필요

부모에 대한 등록금 의존 행태 개선이라는 든든학자금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든든학자금의 소득기준 폐지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든든학자금은 취업이 늦어지고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든든학자금 상환액이 커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대출 당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학기간 중 이자 가산을 경감해 주거나 상환개시 시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상환액을 조정해 주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바. 일반학자금대출을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필요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될 경우 노동시장 진입에 제약이 있어 학자금 대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발생

학자금대출 미상환자에 대한 적극적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든든학자금 실시 이전 일반학자금대출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