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가계부문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지역경제·재정 DB의 확장과 활용방안 연구
상속 ․ 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가계부문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완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음.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와 수출 등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소득불평등도와 연계하여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완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소득불평등도와 경제구조 간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조사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비스화의 진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 변화, 그리고 수출과 내수부문의 상대적 영향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모형 구축

OECD 주요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요인들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일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과 이들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을 마련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거시 및 미시경제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실증분석: OECD 국가 패널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과 우리나라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소득불평등과 경제구조의 변화

1. 소득불평등 정의와 추이

2. 경제구조의 변화

Ⅲ. 소득불평등의 발생원인 분석

1. OECD 국가 패널자료 분석

2. 우리나라 시계열자료 분석

3. 평가

Ⅳ.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

1. 거시경제정책

2. 미시경제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5. 연구결과 활용

경제구조 및 불평등의 정도가 상이한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OECD 자료를 통한 관계 분석과 보완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추이와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 및 정책방향을 실증적으로 도출

조세 및 재정지출과 같은 거시경제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빈곤층들에 대한 소득지원 등의 미시경제정책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6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hesnk@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지역경제·재정 DB의 확장과 활용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최근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이슈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국가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게 높아짐

이러한 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분석을 업무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설정

2013년 2월부터 1차로 지방재정분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별 경제·재정 DB 구축”을 수행

1차 용역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경제·재정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출처와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 시험적으로 1만여개의 DB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재정 관련 연구에 필요한 가공 샘플데이타의 연구, 그래프로 구현되어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웹게재용 샘플 차트 개발 등을 수행

금번 2차 용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의 연구·분석이 가능하도록 DB를 확장하고, 샘플 웹차트 구축을 포함한 지역경제·재정 DB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한 연구를 추진코자 함

2. 연구내용

자치단체별 일반현황, 지방경제 및 지방재정 관련 DB의 확장

지방경제·재정 DB의 항목을 현재 1만개에서 연구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DB를 확장

소수 인원으로 광범위한 지방경제·재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범위가 넓은 DB가 필요

지방자치단체 별로 경제, 재정 현황을 적절하게 나타내주는 가공 통계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테이블, 차트의 자동생성기능의 강화를 비롯한 활용방안의 연구

웹 기반으로 지역별 웹챠트를 구축하여 용이하게 지역간 비교가 가능토록 하며, 양적·질적 확대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제·재정 상황을 비교한 통계집의 작성도 추진하며 그밖에 활용방안 연구

3. 연구 방법

DB 구축대상 항목의 확대와 가공데이타 연구

지역경제와 지역재정 전반인 예산, 결산, 세입, 세출 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

1차 용역에서 시험적으로 구축했던 항목 1만 여개 수준에서 실질적 연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

기초데이타의 직접 활용을 넘어 신속히 경제동향을 비교 파악할 수 있는 가공데이타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밍화를 추진. 이때 적절한 데이터 가공기법의 연구 추진

웹차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경제 현황을 체계적이고 시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차트 프로그램의 개발

비교·분석 웹화면의 개발

4. 연구결과 활용

지방에 산재해 있는 지역경제·재정 데이터를 분석관들이 신속하게 수집 가능하게 함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수집은 연구수행의 시간 절약을 가능케 하여 투입시간 대비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

특히 가공데이타의 적절한 활용은 지역경제 현황의 모니터링과 현황파악에도 매우 긴요

지역경제 및 재정에 관한 웹차트의 개발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를 홍보하는 역할도 기대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8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yssun@nabo.go.kr@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상속 ․ 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1. 연구목적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는 종래부터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라 하여 조세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지지를 받아왔음

우리나라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제를 통하여 부의 세습을 줄여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화는 등 과세를 강화해 왔음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제도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상속세제의 부담을 경감하거나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국가도 있음

일본은 자산의 무상이전이 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 투자 등 자산의 유효한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상속시정산과세제도 도입

대만은 2009년부터 경기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의 일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50%누진세율에서 10% 단일세율로 개편

우리나라는 최근 엔저현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임

따라서 투자자산 활용을 통한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 외국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조세와 투자와의 이론적 관계 정립

조세의 투자유인효과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상속세 등의 과세유형

상속세제개편을 통하여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모색한 외국사례

세제개편의 배경(경제상황과 투자현황 중심)

세제개편의 내용 및 세수변화(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제개편 이후의 국내투자 변화추이

현행 우리나라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개편의 가능성

세제개편의 현실적 가능성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유인효과

3. 기대효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상속세제개편을 통한 투자유인효과의 제시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1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choi1009@assembly.go.kr, rtsa@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