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일자리 수요와 직업훈련 재정사업의 연계 강화 방안연구
주요 미군 주둔국가(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의무적 지출의 통제 강화방안 연구

일자리 수요와 직업훈련 재정사업의 연계 강화 방안연구

1. 연구목적

정부 직업훈련사업의 내용이 사회와 산업계의 직업수요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직업전환 및 취업지원 성과가 미미하고 사회적인 일자리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일자리 수요와 직업교육·훈련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연구를 통해 관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ing)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I. 개요

1. 부처별 직업훈련사업 현황

2. 예산 추이

II. 일자리 수요와 국가직업훈련사업의 연계성 분석

1. 국내 일자리 수요(국가 인력 수요)

2. 일자리 수요와 훈련 공급의 연계성

III. 주요 해외사례 및 시사점

IV.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4(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 sekim06@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주요 미군 주둔 국가(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1. 분석대상

주한미군 현황, 한국 방위비분담 연혁, 지원내역 및 특징

한국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시 개선과제

주일미군 현황, 일본 방위비분담 연혁, 지원내역 및 특징

주독미군 현황, 독일 방위비분담 연혁, 지원내역 및 특징

3개국 방위비분담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3개국 방위비분담 비교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한국의 방위비분담 현황 및 특징

1. 주한미군 현황

2. 방위비분담 연혁

3. 지원내역 및 특징

4.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Ⅲ. 일본의 방위비분담 현황 및 특징

1. 주일미군 현황

2. 방위비분담 연혁

3. 지원내역 및 특징

Ⅳ. 독일의 방위비분담 현황 및 특징

1. 주독미군 현황

2. 방위비분담 연혁

3. 지원내역 및 특징

Ⅴ. 3개국 방위비분담 비교

1. 비교 항목 및 방안

2. 비교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4(행정예산분석과 현승철 분석관)

이메일 주소 : pearl@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의무적 지출의 통제 강화방안 연구

1. 분석대상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의무지출 분류기준 및 현황 등(의무지출 관련 제도, 조직 및 지출대상 선정구조, 분류체계, 예결산 비중 등) 조사․연구

미국, 영국 정부 등 재정지출을 의무 및 재량 지출로 구분하는 국가가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의무지출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연구

국회 입법 및 예산 과정에서 의무적 지출 통제 방안 연구

의무지출 관련 국내외 논문 분석 후 시사점 도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하되, 필요 시 국외 기관 방문 조사

의무지출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의무지출 현황(나라별·기관별 목차)

1. 국가명 1

가. 해당 국가의 의무지출 예산 현황 및 관련 조직 등

나. 관련 제도 현황

다. 의무지출 분류체계

라. 의무지출 대상 사업 및 항목, 수혜자 등

마. 예산 과정에서 의무지출의 역할 등

바. 시사점

2. 국가명 2

가. ...

X. 결론

Ⅲ. 의무적 지출 통제방안

1. 우리나라 현황

2. 입법과정을 통한 의무적 지출 통제방안

3. 예산과정을 통한 의무적 지출 통제방안

4. 시사점

Ⅳ. 의무적 지출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국내외 논문 조사

2. 적정 의무지출 규모 유지 방안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Ⅵ. 부록: 연구결과 요약 단행본(별도 제출)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9(법안비용추계1과 김태완 분석관)

이메일 주소 : tanzania@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