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 효율화 방안조사
국가교통DB에 기반한 교통시설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 효율화 방안 조사

1. 연구배경

정부는 2005년부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31.7명(10만명당)으로 OECD 국가 평균 11.3명보다 약 2.8배 높아, 자살예방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약 20여개)은 자살고위험군과 자살시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심리부검 등 직접사업과 각종 상담, 심리치료, 유해정보 차단 등의 간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세부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의 내역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및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자살예방을 직접적인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자살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유해 정보 차단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자살예방 관련 주요 접근방법별(신경정신과적, 심리상담적, 사회복지적) 정책대안의 중요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대상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과 현재 추진 중인 자살예방사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AHP분석을 실시하여, 두 분석 결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국가별 자살예방정책의 비교·분석

주요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정책별 효율적·효과적 추진방식 파악

현재 추진 중인 자살예방정책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3. 연구방법

기존문헌을 토대로 해외 주요국의 자살예방정책 비교·분석

주요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와 현행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설문지 작성(AHP기법 활용)

자살예방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국가별 자살예방정책 비교·분석

Ⅲ.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의 현황

Ⅳ.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 효율화 방안 조사 결과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주요국의 자살예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비교·분석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의 개선 방안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연구기간 : 약 2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국가교통DB에 기반한 교통시설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정부는 교통시설사업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국가교통DB를 활용하고 있음.

국가교통DB는 주말교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의 기준이 되는 통행속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국가교통DB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교통시설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내용

국가교통DB에 의한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산정에 대한 신뢰성 분석

내부교통량 배분을 고려한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신뢰성 분석 등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 검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연구배경

1. 교통시설 타당성 분석

2. 국가 벤치마킹 DB

Ⅲ. 국가교통DB 현황 및 분석

1. 국가교통DB 현황

2. 국가교통DB 진단

3. 국가교통DB 한계

4. 교통시설 타당성조사 제약

Ⅳ. 국가교통DB 개선

1. 교통시설 타당성분석 범주

2. 교통시설DB 개선방향

3. 교통시설DB 개선방안

4. 교통시설DB 관리방안

Ⅳ.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교통시설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평가 기준 마련

국가교통DB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8(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eb2@assembly.go.kr, matins10@assembly.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