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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6. 24.(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과장 서세욱/ 분석관 전용수, 788-4628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발간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반영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2011회계연도 결산 의결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1,236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분석한 결과

첫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168건(13.5%)으로 전년(1,107건 중 87건, 7.9%)보다 증가하여 처리 지연이 심화됨.

둘째, 조치 내용이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됨.

본 보고서에는 46건의 분석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이 중 34건은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지만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셋째,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장학재단 출연(교육부), 농식품 수출해외전진기지 구축(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감액 또는 사업폐지 검토 필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 등은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1.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

국회는 지난 2012년 9월 3일, ｢201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6건의 감사요구, 1,236건의 시정요구사항,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함.

정부는 2013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사항 1,236건 중 1,058건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나, 13.5%에 해당하는 168건은 조치 미완료(조치중 또는 내용 검토중) 상태인 것으로 보고함.

조치 미완료 건수 및 비중은 전년(1,107건 중 87건, 7.9%)에 비해 증가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236건 중 과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은 166건으로, 전년도(153건)에 비해 증가함.

2. 시정요구사항 및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지만, 일부 사항은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조치미완료 사업 168건 중 74.4%에 해당하는 건을 ‘대책 수립중’,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등의 이유로 조치를 완료하지 않음.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인 사항 중 46건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 14건은 사업성과 미흡, 11건은 집행관리 부적절, 7건은 집행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분류됨.

[조치결과 분석의 유형별 분류]

집행실적 부진	예산 과다 ․ 과소 편성	사업성과 미흡	법령위반
7	5	14	2
사업계획 부실	법 ․ 제도 미비	집행관리 부적절	합 계
2	5	11	46

3. 향후 개선방안

국회 결산 심의 및 재정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할 경우 조속히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한 조치결과가 국회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사업성과 미흡’, ‘집행실적 부진’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시 시정요구사항의 예산안 반영 내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와 관련하여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결산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 및 다음연도 예산안 반영 내역을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산분석 시리즈 발간 계획]

보고서명	발간 일정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 24.
총괄 분석	7. 1.
부처별 분석 I ~ V
분야별 분석 I ~ II	7월 중
중점 분석 (부처간 연계 분석)
총수입 결산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8월 중

첨부자료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주요 분석 사례

1. 정부보유주식 매각대의 세입계상 과다(결산 총괄)

국회는 매각시점이 불확실한 지분 매각대금을 예산에 적정하게 계상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정부는 2013년 세외수입 예산(안)에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였기에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함.

재정여건, 민영화 계획, 시장상황 등 매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힘.

분석 결과, 2013년 예산안에는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매각대가 8.2조원 규모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6.3조원 증가한 규모임.

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에 대한 뚜렷한 전략 없이 정부 지분 대부분의 매각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산은금융지주는 국회의 해외채무 보증 동의절차 지연, 기업공개(IPO) 소요기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으며, 인천공항은 매각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

결국 인천공항 매각대(4,431억원)는 관련 법률 미개정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액되었으며, 기업은행(5.1조원) 및 산은금융지주 매각대(2.6조원)는 2013년 추경예산안에서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각각 3.4조원 및 전액 감액경정 되었음.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 항목에 대하여 8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시 재정운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세수결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있음.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실제 매각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필요가 있음.

2. 학자금대출 수요 예측 부정확(교육부)

국회는 구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에 대하여 학자금 대출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 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여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연구 수행, 대출실적 및 국가장학금 확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대출인원, 대출단가 추정을 통해 대출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2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자체수입 및 연말 불용예상액을 감안하여 필요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연도 중 다시 상환이 도래된 대납이자만을 정부에 출연 신청하여 필요액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임.

분석 결과, 2012년에 구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출연금 예산액 1,593억원의 5.0%에 불과한 79억원만을 집행(교부)하였는데, 한국장학재단은 출연금(79억원)과 자체수입액(3,688억원)으로 마련된 재원 중 3,388억원을 집행하고 출연금보다 큰 379억원을 불용함.

즉 교육부의 조치결과와 달리 출연금 실집행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2년에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학자금대출 인원과 대출액이 감소하여 한국장학재단 자체수입만으로 학자금대출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임.

※ 2012년 학자금대출 실적은 계획대비 80.2% 수준(금액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학자금대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예측한 수요에서 20%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음.

재단채 발행 규모 등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량은 학자금대출 수요에 크게 좌우되므로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농식품 수출해외전진기지 구축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회는 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해외전진기지 구축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 및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분석 결과, 농식품 수출해외전진기지 구축사업은 2011년에는 교부된 융자금 200억원 중 90억 5,200만원(45.3%)을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9억 4,800만원 중 26억 2,800만원(24.0%)을 집행하고 89억 2,000만원을 재이월하는 등 여전히 집행이 부진함.

당초 2011년 말 부지를 인수한다는 계획은 2차례 변경된 후 2013년 3월에야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5월까지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중국에서의 관련사업 경험이 전무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전 법률검토 및 사례조사, 행정절차 부족 등 사업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임

동 사업은 부지인수, CM용역, 공사의 순으로 진행되나, 현재 2차례에 걸친 계획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집행부진과 계획변경이 반복되고 단년도 사업 예산을 재이월해서 사용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관리에 철저한 노력이 필요함.

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예산 부족(여성가족부)

국회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적 지출 사항이므로 정당한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가율과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소요예산을 추계하나 실질적 지원인원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은 인정하면서, 향후 예산 은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음.

분석 결과, 동 사업의 2012년 예산액은 332억원이나 예산액 대비 14.2%에 해당하는 4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379억원을 집행하였음.

여성가족부는 2013년에도 실제 지원인원은 183,556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은 81%인 150,505명만 반영되어 52억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동 사업의 예산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적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무지출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데,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고 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으로 보기 어려움.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