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경복)는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가계 건전성과 부실위험을 분석하여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

현황: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가계부채는 2012년 12월 말 현재 1,158.8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126.5%에서 2012년 163.8%로 상승

문제점: 가계부채 부실화위험요인

변동금리대출 비중(54.6%) 및 짧은 만기대출 비중(10년 이내 41.1%), 일시상환대출 비중(33.7%)이 높은 현행 가계대출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4.9배(2010년) → 6.5배(2011년)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 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에 의존하여 대출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

대응방안

대출구조: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

주택담보대출: 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및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필요: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시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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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7. 1.(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분석관 신동진, 788-4654
국회예산정책처,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발간

[주요 내용]

1. 가계부채 현황 및 국제비교

(가계부채 현황)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최근 10년간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3년 72.9%에서 2012년 91.1%로 상승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3년 126.5%에서 2012년 163.8%로 상승

(국제비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

2011년 말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2%로 OECD 평균치 74.5%를 상회

2011년 말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7%로 OECD 평균치 136.5%를 상회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만, 각종 공공서비스(헬스케어, 노인케어 등) 지원으로 개별 가계들이 가초분소득 중 사회복지 관련 지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금저축가입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도는 낮음.

2.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성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경기하강으로 원금상환압력이 높아질 경우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커, 가계대출구조가 경기변동에 취약

금리조건별: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2012년 12월 말 54.6%로 주요 선진국(2009년 말 기준: 미국 10%, 프랑스 13%, 독일 10%)보다 높은 수준

잔존 만기별: 선진국이 20~30년 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말 10년 이내 비중이 41.1%, 3년 이하가 27.7% 수준

상환방식별: 우리나라 일시상환대출 비중 33.7%(2012년 12월 말)는 미국 9.7%(2011년 말 기준)과 EU 7.5%(2009년 말 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저소득층의 가계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여 대출 부실화위험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2010년 4.9배에서 2011년 6.5배로 상승하여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취약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소득분위의 연체율(0.84%)이 연소득 6천만원 이상 소득분위의 연체율(0.44%)보다 2배 정도 높아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부실가능성이 고소득층의 부실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저신용등급 ․ 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부실화위험(2012년 9월 말 기준)

저신용등급 ․ 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98.9%)이 비은행권을 사용하고 있어 고금리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환불능에 처할 가능성이 큼.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 다중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은 25.6조원(주택담보대출의 4.8%)으로 차주 수(주택담보대출 차주의 4.1%)는 23만명임.

고령층을 위한 연금시스템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조기퇴직 등으로 이들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50세 이상 연령층의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큼.

50세 이상 고령층의 저신용등급 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는 11.1조원(주택담보대출의 2.1%)으로 차주 수는 9만명(전체 차주의 1.6%)에 달했음.

※ 다중채무자란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위험이 금융권 건전성을 위협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2012년 12월 말)은 0.83%로 최근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12월 말 0.52%보다 높은 상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2012년 12월 말 0.65%로 2008년 12월말 0.42%를 상회하였고, 제2금융권도 2008년 12월 말 수준을 능가

최근 제2금융권의 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2012년 12월 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년 9월 말)보다 높음.

종합적으로 가계대출은 일자리창출 지연, 고령화 진전(베이비부머 조기은퇴)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한 가운데 주택상환부담 가중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짐.

주택담보대출 비율 70% 초과대출자의 3개월 이상 연체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주택담보대출 손실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존차입자의 다중채무비율 및 연체율이 상승함.

이는 다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악순환 위험도 배제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3. 가계부채의 대응방안

(대출구조 개선) 경기변동에 취약한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

변동금리위주로 되어 있는 가계대출구조 하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이 부실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음.

(채무조정 유도)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

가계대출 부실규모를 감소하기 위해 채무조정(채무감면 ․ 상환기간연장) 및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사업이 필요

이로써 취약계층이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인해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함.

연체기간이 짧거나 연체는 없지만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의 이자 감면 ․ 유예 등을 위해 은행 자율 사전채무조정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및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 통해 대출자가 일부 원금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대출원금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들(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임대주택리츠대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비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인 경제요인에 의해 부실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시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부채대책의 효과성 평가와 향후 정책대안 등도 동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책수단별, 지원단계별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가계의 실질소득 확대)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도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 확대, 생산성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감안한 적절한 임금지급시스템 정립이 필요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적극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제조업부문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확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전환 프로그램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