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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7. 2.(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정환철/ 분석관 연훈수,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이 발견된 주요 재정사업의 분석결과를 수록한 ｢총괄 분석｣, ｢부처별 분석 보고서 (I~V)｣ 등 총 6권을 발간

오늘 발간하는 ｢부처별 분석｣ 등은 총 12권의 시리즈 중 2권~7권(총 6권)에 해당하며, ｢분야별 분석｣,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은 7월 중순경 발간 예정

지난 6월 24일 201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해여부 등을 분석한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발간

｢부처별 분석 (I~V)｣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재정사업 중 법령위반, 집행관리 부적절, 예산의 과다 ․ 과소 편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12개 사업의 분석결과를 수록

문제점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 사업(27.0%)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 ․ 과소 편성 57개 사업(11.1%), 사업성과 미흡 56개 사업(10.9%), 집행실적 부진 54개 사업(10.5%) 순

유 형	사업 수	비중(%)
필요성 ․ 공익성 결여	8	1.6
사업의 유사 ․ 중복	23	4.5
집행실적 부진	54	10.5
예산 과다 ․ 과소 편성	57	11.1
사업성과 미흡	56	10.9
법령위반	24	4.7
사업계획부실	39	7.6
법 ․ 제도 미비	44	8.6
목적 외 사용	16	3.1
집행관리 부적절	138	27.0
기타	53	10.4
합 계	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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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사업 예시> 1. 국유재산관리기금: 세입재원 없는 이월 재발 방지 필요(기획재정부) 2.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취소의 책임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 필요 (미래창조과학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의 개선 및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의 엄격한 산정 ․ 관리 필요(교육부) 4. 보조사업 관리 미흡(문화체육관광부) 5.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납북피해신고 신청 제고 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6.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연도 말 집중 교부(안전행정부) 7. 재외선거 관리: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예산과다편성(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직접지불사업: 농가소득 보전효과 미흡으로 제도개선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9.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보조기준 미확정 등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의 집행 저조(해양수산부) 10. 유전개발사업 출자: 석유공사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1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국고보조율 합리적 개선 및 보육 ․ 양육지원 사업간 수행체계 불일치 해소 필요(보건복지부) 12.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대기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 필요(환경부) 13. 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고용노동부) 14.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미착공분에 대한 지원 과다 및 LH공사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차질 우려(국토교통부) 1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자립지원 사업 참여 제거 필요(여성가족부) ※ 사업별 세부 분석내용은 본 보고서 참조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Ⅰ~Ⅴ) 주요 내용

1. 국유재산관리기금: 세입재원 없는 이월 재발 방지 필요(기획재정부, 부처별 분석 I, pp.327–328)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의 매각 ․ 임대 수입을 청사 ․ 관사 매입 등에 충당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신설

2012년 예산액 9,686억원 중 9,175억원을 집행(여유자금 제외시 7,231억원)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2,025억원, 430억원

기금 운용 첫 해부터 세입재원 없는 이월 발생

이월액(2012년 2,025억원)이 여유자금 규모(1,944억원)보다 81억원 높음.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자체변경을 통해 타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자체변경 규모는 116억 8,600만원(9건)이며, 이중 89억 5,400만원(4건)은 2012년 12월에 이루어졌음.

세입재원 없는 이월에 따른 기금 재정 악화 우려

세입재원 없는 이월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먼저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기금 재정이 악화될 우려

따라서 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바탕으로 지출사업 규모를 편성하는 한편, 연말 집행잔액에 대한 과도한 자체변경을 축소함으로써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2.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취소의 책임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 필요(미래창조과학부, 부처별 분석 II, pp.15–18)

동 사업은 독일 프라운호퍼 IME와 공동으로 생물의약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7억원(국비 265억원, 부지제공 포함 지방비 72억원)이 투입될 계획임.

Fraunhofer Institute for Molecular Biology and Ecology: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 내 58개 연구소, 세계 총 80개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IME는 분자생물학 및 응용생태학을 위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규제품 및 공정개발을 추진하는 연구소이다.

결산 현황: 예산액 40억원, 집행액 40억원(집행률 100.0%)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와의 협력하에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가 설립되었으나, 이후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가 협력 철회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협약이 해약되었음.

2007년 6월에 전라남도, 화순군, 프라운호퍼 IME, 전남생물산업연구센터 간 MOU 체결 이후, 기본계획 수립(2009. 3),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설립을 위한 MOU 체결(2011. 4) 등이 이루어짐.

2011년 11월에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설립 및 1차년도 연구개시 후 2012년 4월까지 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원 채용,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업무협력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짐.

2012년 7월에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가 협력 철회를 통보함.

당초 업무협력계약과 달리 연구소장과 연구부소장에게 충분한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프라운호퍼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 등을 이유로 명시

프라운호퍼한국생물의약연구소 운영사업 협약 해약(2012. 12)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협약서 등에 따라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에 대하여 3년간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 해당할 것임.

이 경우 한국연구재단과 전라남도, 화순군 등 사업참여기관에 사업 취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 취소의 근본 원인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제협력 전략 수립시 참조할 필요가 있음.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의 개선 및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의 엄격한 산정 ․ 관리 필요(교육부, 부처별 분석 II, pp.117–131)

교육부는 초 ․ 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 경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 ․ 도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음.

2012년에 39조 2,492억원을 교부하였으며, 2013년 예산액은 41조 619억 1,9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산술적인 방식으로 산출하여 교부하는데, 내국세 총액 20.27%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합산한 금액임(2012년 37조 8,558억원 교부)

특별교부금은 ①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② 지역교육현안수요 ③ 재해대책수요로 세분되는데, 내국세 총액 20.27%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임.(2012년 1조 3,934억원 교부)

[표]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합 계
교부액	시책사업	현안사업	재해대책	소 계	교부액
37,855,770	836,038	418,019	139,340	1,393,397	39,249,167
주: 세계잉여금 정산분 포함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국내의 고등학교 이하 교육 관련 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부금을 다른 목적 추진을 위하여 교부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특별교부금 사업 중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사업(7억 5,000만원)은 초 ․ 중 ․ 고등학생이 아닌 장애성인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된 APEC 교육장관회의사업(10억원)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개최하는 국제회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특별교부금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보조사업 관리 미흡(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 분석 II)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가 부실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 이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일반회계)과 레저스포츠시설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동 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함.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수행자인 신안군은 2010년 보조금 중 11억 5,900만원을 2013년으로 이월함.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장흥, 원주, 양구에서 각각 2억 5,000만원, 2억 2,500만원, 2억 9,200만원을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함.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족문화계승기반 구축사업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국고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관광버스 개조지원사업 수행 중 사전 준비 부실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였음.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주최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민족문화계승기반 구축사업에서는 동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분의 민간행사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였음.

장애인관광버스 개조지원(3억원)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에 탑승한 상황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기존 일반버스 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운행 결과 개조된 버스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을 연중 중단하였음.

장애인 대상 사업의 특성상 사전에 안전성을 점검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기존 개조된 버스(7대, 3억 5,000만원)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5.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납북피해신고 신청 제고 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부처별 분석 II, pp.350–351)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업은 ‘6 ․ 25전쟁납북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피해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납북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납북피해 진상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 37억 6,500만원 중 36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400만원을 불용

동 위원회는 2010년 9월 시행된 ｢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나 사업예산은 통일부에 편성

납북자 신고 접수건수가 2011년도, 2012년도에 각각 1,034건, 1,623건에 불과

통일부는 매년 5,000~6,000명이 신고할 것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표] 2011년~2012년 납북자 신고 접수 및 심사결과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예상건수	접수건수	위원회 심사완료건수	심사결과
				납북자인정	납북자 불인정	납북확인 판단불능
2011	5,000~6,000	1,034	319	272	28	19
2012	5,000~6,000	1,623	929	835	29	65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사업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추세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실적이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동 사업은 2015년 9월 12일(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종료될 예정

신고접수와 병행하여 전국적인 6 ․ 25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6.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연도 말 집중 교부(안전행정부,
부처별 분석 III, pp.281–287)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의 행정운영과 재원 조정을 위해 교부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결산 집행액은 33조 295억원임.

이중 특별교부세는 1조 2,162억원으로 지역현안 3,774억원(30%), 시책수요 2,516억원(20%), 재해대책 및 인센티브 6,290억원(50%)로 배분

안전행정부는 특별교부세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교부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저해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76%인 2,868억원을 11~12월에 집중 교부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수요의 72.8%인 4,088억원을 11~12월에 집중 교부

3월말 및 6월말 기준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통하여 172개의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299억 5,000만원을 12월 21일에 교부

지자체 세입으로 계상되는 지방교부금을 연도 말에 과도하게 교부하는 경우 지자체는  연도 말에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지자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물가안정관리 실적평가 인센티브 교부 부적정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공요금과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시책수요와 인센티브로 총 3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250억원, 물가안정관리 실적평가 인센티브 50억원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최소화의 실적에 따라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를 교부받은 지자체에게 하반기에 물가안정관리 실적평가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재차 교부하였는데 이는 중복적인 재정지출임.

7. 재외선거 관리: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예산과다편성(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처별 분석 III, pp.469–473)

재외선거관리는 2012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 519억 2,200만원 중 221억 6,100만원을 집행(집행률 42.7%)하고 295억 6,200만원을 불용

동 사업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재외선거권자(추정치) 대비 투표율은 대선과 총선이 각각 7.1%와 2.5%로 저조한 수준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추정치) 223만명 중 재외선거 신청을 한 선거권자는 제18대 대선이 22.3만명, 제19대 총선이 12.4만명이며, 실제 참여한 선거권자는 제18대 대선이 15.8만명, 제19대 총선이 5.6만명으로 나타남.

[표] 재외선거 신청 및 투표현황

(단위: 명, %)
	재외선거 신청 현황		재외선거 투표현황			재외선거권자 (추정치)
	신청자	신청률	투표자	투표율 A	투표율 B
제18대 대선	223,557	10.0	158,225	71.1	7.1	2,233,695
제19대 총선	124,424	5.6	56,456	45.7	2.5	2,233,193
주: 1. 신청률은 재외선거권자(추정치) 중 선거 신청을 한 비율, 투표율 A는 신청을 통하여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 실제로 투표를 한 비율, 투표율 B는 재외선거권자 중 실제로 투표를 한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추정선거권자수는 주바레인대사관, 주르완다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의 신설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비해 502명이 증가하였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재외선거 참가율 과다 추정 등에 따른 예산집행실적 부진

예산편성시 재외선거 참가율을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불필요한 경비를 편성함에 따라 재외선거 관리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수준

선관위는 재외선거권자 대비 신청률 40%, 신청자 대비 투표율 8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대선 기준 실제 신청률 10%, 투표율 71%)

대선 안내문 및 홍보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전자우편으로 대체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

8. 직접지불사업: 농가소득 보전효과 미흡으로 제도개선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IV, pp.13–28)

직접지불사업은 농어업인 소득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순직불제 ․ 기타 직불제 ․ 직불성 복지 ․ 수산부문 직불사업으로 구분

2012년도 예산현액 1조 6,426억원 중 1조 3,906억원(85.0%)을 집행하고, 2,086억원 이월, 374억원 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까지 직접지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그리고 농가소득 중 직접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목표 미달성 우려

2012년 직접지불사업의 예산비중은 15.2%, 농가소득 중 직접지불금의 비중은 4.5%로 목표 수준과 차이가 존재하여 미달성 우려

한편, 전체 직접지불사업 예산의 60% 이상이 쌀에 편중되어 있지만, 쌀 수입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은 2012년 6.3%로 쌀 농가의 소득보전 기여 미흡

쌀 수입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은 2006년 15.4%, 2012년 6.3%로 낮아지고 있음.

일부 직불사업은 사업설계 결함 등으로 인해 집행이나 사업성과가 부진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밭농업직불제는 당초 목표대비 37.6%의 실적만 기록하는 등 사업수요가 저조하여, 대상품목 및 지목조건 등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목표 대비 31.3%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대상자확인요건 간소화 등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농어업재해보험은 본 시범사업의 가입률이 정체되어 있어, 품목수 확대보다는 재해보상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 구조를 탈피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등 직접지불사업의 양적 ․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보조기준 미확정 등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의 집행 저조(해양수산부, 부처별 분석 IV, pp.137–140)

해양관광사업의 확대를 위해 2012년에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사업의 신규 세사업으로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시설조성 등 총 10개의 관광자원조성 시설 사업비 112억원을 편성 ․ 교부함.

레포츠타운(3개소) 35억원, 연안 유휴지 활용국민여가시설(5개소) 65억원,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2개소) 12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교부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및 보조율 변경조정 등으로 하반기에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지자체 실집행률이 0.8%로 저조

부처는 당초 국고지원 100%로 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국고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토록 하여, 하반기에야 각 사업별 국고보조 기준과 지원 규모가 최종 결정

레포츠타운 70%, 연안유휴지 활용사업 50~70%,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사업 50%보조

이에 지자체 단계에서는 전체 교부액 112억원 중 0.8%인 8,800만원만이 집행되고, 99.2%인 111억 1,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표] 신규 해양관광사업의 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A)	교부액	집행액 (B)	이월액	집행률 (B/A)
11,200	11,200	88	11,112	0.8
자료: 해양수산부(2013.4)

부처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부실로 인해 지원 기준등 이 집행과정에서 변경되어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며, 연차사업의 계속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주의가 요구됨.

예산편성 이후 보조대상 및 기준 변경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며, 연차적인 지자체 사업비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2012년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70%를 지원 하되, 2013년부터는 50%로 지원 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 대상 지자체 간 차등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

10. 유전개발사업 출자: 석유공사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부처별 분석 IV, pp.310–315)

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석유공사에 4조 1,300억원을 출자

같은 기간 석유공사는 13조 6,718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여 총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은 17조 8,018억원(미화 166억 2천만달러)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기간 중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8년 5조 5,060억원에서 2012년 17조 9,831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227%)하고, 당기순이익은 2008년 2,002억원 흑자에서 2012년 9,04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폭 감소(△551%)

2012년 석유공사의 당기순손실 9,040억원은 주로 캐나다 하베스트사 투자 관련 손실 8,202억원(7억 2,800만 달러)에 기인

하베스트사 손실(7억 2,800만 달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영업외 부문의 손실로서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산손상에 따른 손실(77.3%, 5억 6,300만달러)

석유공사가 인수 당시 해당 회사의 자산가치를 부실하게 과다평가하여 실제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금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로 인식 가능

[표] 캐나다 하베스트사 관련 주요 손실 내역

구분		손실원인	손실규모
영업부문	상류 (E&P: Exploration & Production)	셰일가스 공급 등에 따른 북미 원유가스 가격하락	800만달러 (3.5%)
	하류 (R&M: Refining & Marketing)	원료유(Feedstock) 인 중동유와 제품의 판매가격 기준인 WTI의 가격역전에 따른 정제마진 악화	1억 4,000만달러(19.2%)
영업 외 부문	자산손상	미래 추정 회수가능액이 정제시설 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	5억 6,300만달러 (77.3%)
손실합계	7억 2,800만 달러 (100%)

대규모 손실 극복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다음 사항 검토 필요

대규모 손실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방안 마련

지속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 등 재무개선 방안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출자 규모 재검토

경영개선을 위한 석유공사의 자구노력 점검

1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국고보조율 합리적 개선 및 보육  ․
양육지원 사업간 수행체계 불일치 해소 필요(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V, pp.42–49)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1992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2009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만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결산 현황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현액 2조 6,391억원(예산액 2조 3,913억원, 예비비 2,478억원), 지자체 실집행액 2조 6,254억원(예산현액 대비 99.5%)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예산현액 1,120억원(예산액 1,026억원, 예비비 94억원), 지자체 실집행액 1,104억원(예산현액 대비 98.5%)

지자체 국고보조율: 서울 10~30%, 지방 40~60%로 차등적

지방비 부담 지속에 따른 법정 국고보조율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지방비 국고보전(3,785억원, 특별교부세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따라 실제 평균 국고보조율(57.4%)이 예산편성시(49.4%)에 비하여 8.0%p 상승

국고보전분을 제외한 지자체 실제 부담액은 2조 2,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3억원(9.0%) 증가

향후 무상보육정책 유지에 따른 보육예산의 지속적 지출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통한 지방비 국고보전과 같은 단년도 대응방식을 지속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 필요

최근 법정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지방 재원 및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법정 국고보조율 개선필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교육부) 지원사업간 상호 관련성 고려한 사업수행체계 정비 필요

영유아 보육 ․ 양육 ․ 유아학비 지원사업간 사업수행(신청 ․ 지급)체계가 삼원화(보육정보시스템/행복e음/e-유치원시스템)된 채 분리 운영되어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음.

사업간 분리 운영으로 부모의 선택 변경시 중복지급으로 인식되어 환수결정이 대규모로 발생(2013년 3월, 총 3,627건, 4억 7,400만원)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총량(정원) 관리시 상호 고려가 부재한 바, 사업수행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별 영유아수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수급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12.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대기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 필요(환경부, 부처별 분석 V, pp.146–151)

동 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저공해화, 저녹스버너보급, 사업장총량제 등을 추진하는 사업

2012년 예산현액은 1,089억원인데 937억원이 집행되고 150억원이 불용

동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저공해화에 투자 집중, 배출량 과다할당에 의한 사업장총량제 효과 미흡, 초미세먼지 등 신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부진 등으로 성과가 제한적

매년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운행차저공해화에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산업 및 비산업부문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저감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운행차저공해화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공회전제한장치부착, 도시비산먼지저감사업, 전기이륜차보급사업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운행차저공해화를 위해 2010년 1,296억원, 2011년 1,166억원, 2012년 990억원이 투자됨.

사업장총량제의 경우, 실제 배출량에 비하여 배출허용총량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대기오염배출저감 유도효과는 미흡

2012년 질산화물은 실제 배출량의 1.3배가 배출허용총량으로 할당되었고, 황산화물은 실제 배출량의 1.9배가 배출허용총량으로 할당

초미세먼지(PM2.5)와 같이 새롭게 인체 위해성이 부각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이 부진

현재 질산화물과 미세먼지만이 대기오염관리대상물질로 선정되어 있음.

대기오염관리대상물질 재선정, 사업간 투자비중 조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선택, 사업장총량제 배출할당량 재산정 등 사업체계의 재정비 필요

기존 질산화물과 미세먼지에서 최근 위해성이 확인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관리대상물질 확대 ․ 재정비가 필요

각각의 대기오염관리대상물질 대비 각 사업의 저감효과를 파악하여 사업간 투자비중의 조정이 요구됨.

서울, 인천, 경기 각 지역별 대기오염원 배출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의 선택 및 투자가 필요

사업장총량제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지역별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역별 할당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13. 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부처별 분석 V, pp.213–226)

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사업은 일하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직장보육시설지원,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임신 ․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이 이에 해당

동 사업들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되며, 2012년 계획액은 7,110억원이며, 집행액은 6,959억원, 불용액은 152억원임.

이는 출산 및 육아 부담으로 고용시장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여성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낮고 출산 및 육아기(30대)에 감소하며(M자형 커브), 40대에 다시 높아지지만 경력단절로 인하여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에 주로 취업

2012년 결산 결과 동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저조: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34.3%) 낮고, 중소기업은 의무사업장보다 더 저조(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장 381개소 중 25%)

저임금의 시간제일자리 창출 문제: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원한 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8,143원으로 정규직근로자 시간당 정액급여(12,863원)의 63.3%에 불과

모성보호급여의 재정 불안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사업의 재정부담 가중

비정규직 재고용 시 지원되는 임신 ․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집행부진: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2010년 69.9%, 2011년 60.0%, 2012년 31.2%)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 사업들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의무 준수 제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설계(공동어린이집 설치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질 좋은 시간제일자리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사회(국가, 기업,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기로 결정되면서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분담하고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이 과다(고용보험기금 5,851억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50억원)하므로 다른 재원 확보 논의가 필요함.

14.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미착공분에 대한 지원 과다 및 LH공사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차질 우려(국토교통부, 부처별 분석 V, pp.390–398)

보금자리주택 사업(국민주택기금, 2009~2018년, 출자 / 보조 / 융자)은 150만호의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건설하여 무주택  ․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임.

2012년에는 국민임대출자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액은 10조 1,126억원이고 92.0%인 9조 3,032억원을 집행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국토교통부, 2013.4.1.)에 따라 당초 연 15만호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연 13만호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공급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임.

국민임대출자 및 영구임대출자 사업의 주택 미착공분에 대한 지원 과다

2012년 국민임대출자 사업의 집행액을 착공분과 미착공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착공분의 경우 906억원(31.5%), 미착공분의 경우 1,970억원(68.5%)이 각각 집행됨.

동 사업의 미착공분에 대한 지원은 착공분의 약 2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지원이 대부분이 미착공분에 대해 이루어짐.

2012년 영구임대출자 사업의 집행액을 착공분과 미착공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착공분의 경우 390억원(11.7%), 미착공분의 경우 3,624억원이 집행됨.

미착공분에 대한 지원액은 착공분의 약 9.3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있어, 재정지원의 대부분이 미착공분에 대해 이루어짐.

사업비 지원시기와 착공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LH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게 되는 자금은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단순히 사업시행자의 이자수입 발생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LH공사 경영악화로 인한 국민임대주택사업 규모 축소

LH공사는 2012년 부채비율이 466%이고 부채는 138조 1,221억원이며, 이 중 금융부채는 103조 9,071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연간 4조 4,850억원이 발생하고 있음.

LH공사의 임대주택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2012년도 집행액은 6,720억원으로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77.5%에 불과함.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구조 조정에 따라 신규 사업 계획규모를 축소하였기 때문임.

국민임대주택사업에 있어 계획대비 과소 공급 등 사업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1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자립지원 사업 참여 제거 필요(여성가족부, 부처별 분석 V, pp.450–45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부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임.

양육비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자립지원 촉진 수당 ․ 가구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유도하고자 함.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참여 저조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는 1,848가구임에 비해,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자립지원 촉진 수당 ․ 가구자산형성 지원)에 참여하는 가구 수는 최대 602가구(3개 지원사업 단순 합계)로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 수 대비 32.6%에 불과

또한 양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전년대비 증가(1,455명 → 1,848명)한데 비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자립지원 촉진 수당 · 가구자산형성 지원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는 모두 감소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참여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