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심사 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심사 방향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주요 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외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심사 현황

재정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심사 방향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인터뷰: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사 현황 및 방향 제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주요 항목

1) 경제․재정운용 여건

2) 재정운용방향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5)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등

Ⅲ.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 항목별 심사 현황

2. 문제점

Ⅳ. 주요 외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심사 현황

Ⅴ. 재정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심사 방향

1. 기본적인 심사 방향

2. 주요 항목별 심사 기준 및 방향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구비 : 1,800만원 내외

6. 연락처

경제예산분석과 윤주철 분석관(02-788-4687, yjc@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