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고용률을 고려한 사업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사업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과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고용률을 고려한 사업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고용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및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고용친화적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실시됨. 2013년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가 포함되면서 정부는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사전고용영향평가제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의 고용 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음.

정부의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에 대응하여 현행 고용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국회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한편,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알 수 있듯 향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이 예상되는 바, 고용 영향을 고려한 사업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을 고용률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내용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 연구

현행 고용영향평가방법론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등 타 평가제도와 비교

고용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실태

고용영향평가와 사업평가의 연계방안

3. 연구방법

기존 문헌연구

해외 주요국 고용영향평가제도 비교연구

고용영향평가 추진경과 및 활용 실태 조사

평가대상사업 유형별 고용영향평가방법(평가모델 및 지표) 비교

타 평가제도(예비타당성조사,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와 비교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고용영향평가의 개요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외국의 고용영향평가

Ⅳ. 현행 고용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영향평가제도 평가

2. 고용영향평가방법 평가

Ⅴ. 국회에서의 고용영향평가 활용 방안

1. 국회 예산 및 결산 심의과정에서의 고용영향평가 활용방안

2. 고용영향평가와 사업평가의 연계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5. 연구결과 활용

현행 고용영향평가방법 및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업평가 등에 고용영향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사업평가국의 평가기능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8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3(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Ljy430@assembly.go.kr

사업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과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 4) 및 국가재정법(2007. 1)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으나 각종 평가제도에 따라 수행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성과관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 평가 소관 부처들간의 협의·조정기구도 없어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의 개선과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환류 시스템 미비

주요 평가결과의 국회 예·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에의 연계·활용도 미흡

정부는 2013년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조세지출과 재정사업 관련 사업평가와의 연계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함

2. 연구내용

정부의 주요 평가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부 평가제도의 개편방향과 국회차원의 사업평가 체계 구축방안 제시

사전평가제도(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성과계획서, 조세감면건의서)와 집행·사후평가제도(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고용영향평가, 성과보고서, 조세감면평가서)의 목적, 방법, 내용, 성과, 환류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통합관리 방안 모색

사업평가국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사업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외부 심층평가 수행을 통해 국회의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와 국정감사를 뒷받침하는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평가결과 자료를 이용한 분석,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평가결과 자료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의 실적 및 성과 분석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관련 전문가 인터뷰 : 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가제도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여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주요 평가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제도

2.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

3.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적격성조사

4. 환경영향평가 및 고용영향평가

5.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6.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Ⅲ. 미국 GAO 평가사례 및 시사점

1. GAO 사업평가 사례 분석

가. 평가 대상 선정 방법

나. 평가 방법론

다. 평가 기간 및 인력 투입

라. 평가 결과 반영

2. GAO 사례의 시사점

Ⅳ.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역할 강화 방안

1. 현 사업평가국 사업평가의 성과 및 한계

2.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심층평가 방안

Ⅴ. 평가제도 개편 방향

1. 평가제도 중복 등 비효율 개선

2. 평가 결과를 정책 및 사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기구 설립

3. 평가 결과 환류 시스템 구축

4. 국회 차원의 행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

5. 기타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주요 평가제도를 통해 산출된 평가결과와 성과관리(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성과평가, 조세지출 평가 포함)의 연계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에 활용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

국회 차원에서 정부 사업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각 평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담보하고 정책·사업의 개선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사업평가국의 정부사업에 대한 객관적 심층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예·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 지원 강화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1,8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5(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wkim99@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