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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7. 8.(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정유훈, 788-4675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의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3개 주제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시 정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체계에 대해 평가하였으나 금번에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중점을 둠.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다부처 사업’, ‘경제 · 산업’, ‘사회 · 행정’ 사업 분야 3권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함.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미흡, 성과실적과 예산과의 연계 부족, 성과지표 ․ 성과목표치 ․ 측정산식 등의 문제가 나타남.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성과지표별 개선효과 미흡, 사업목적의 부적절, 부처별 사업간 조정 미흡, 법령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다부처 사업’성과평가 주요 내용

2012회계연도 정부의 성과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성과 실적과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산식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과보고서 상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재정사업 중에서 성과보고서 상의 결과와는 달리 사업 성과가 실질적으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집행실적 부진 등 성과미흡 사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종자 수매 ․ 공급(융자) 사업이 있으며,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으로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상의 일부사업이 있음.

｢국가재정법｣에 성과관리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어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사업인 청년일자리사업은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영유아양육지원사업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대비 지방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바우처사업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며, 아동 · 여성보호사업은 부처별 사업간 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35세 이상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 의약학계 전문직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대학원 장학금지원 성격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9개 부처 13개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혀 없고, 6개 부처 7개 사업의 지원실적은 5% 미만에 그침.

영유아양육지원사업의 경우, 국고지원 보육료와 양육수당 대비 지방비가 과소 편성되어 재원조달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의 부채비율 허용기준을 상향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바우처사업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서 바우처의 부정사용이 나타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인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 준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 ·여성보호사업의 경우,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아동안전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킴이 선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부의 “배움터지킴이”와 사업 조정이 필요함.

지난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 신성장동력사업은 종합적인 관리가 부실할 뿐 아니라 투자액이 계획 24.5조원 대비 67%인 16.4조원으로 투자 실적이 저조하며, R&D사업 성과 활용실태 조사결과 2010~2012년 3년간 성과 대비 기술실시계약이 부진하여 성과의 산업적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2.‘경제 ․ 산업’분야 성과평가 주요 내용

국세징수사업(국세청)은 체납액의 정리가 미흡하며, 역외탈세 대응활동 성과를 파악할 수 없고, 보증기금사업(금융위원회)은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재정융자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융자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국세징수사업의 경우, 세원확대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금정리비율｣의 목표 39.9% 대비 실적이 36.7%로 달성률이 저조하고, 역외탈세조사 및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역외체납조사 ․ 징수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증기금사업의 경우, 장기 · 고액 · 중복보증을 감축하고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의 불필요한 중복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 융자 등의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정책자금 관련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재정융자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부진한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 ｢매입임대｣ 사업 등 일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융자사업의 성과가 반드시 융자대상자의 매출액 증가, 고객만족도 향상 등 외부적인 성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융자금 연체율, 회수율, 손실률, 중복 융자수혜비율과 같은 내용의 지표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영양댐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산정 기준이 적정하지 못하며, 경인아라뱃길사업은 경제성분석 대상 사업범위가 적절치 못하고, 경전철사업은 차량시스템 발주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미준수하였으며, 경량전철 차량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댐건설사업의 경우, 영양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 산정시 상수도 가격인 생활용수의 공급편익 단가 464.41원/㎥, 공업용수의 공급편익 단가 855.2원/㎥을 적용하였으나, 편익 산정에 있어 댐용수 가격 50.3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경인아라뱃길사업의 경우, 운하, 터미널, 배후단지, 해사부두 및 도로 등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재조사에서 단일사업으로 간주하여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이 있음.

경전철사업의 경우, 조달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량전철 차량시스템 발주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미준수하였으며, 중량전철차량 가격에 비해(서울 9호선 13억원/량, 신분당선(무인운전) 14억원/량) 경량전철차량 구입 가격(인천2호선(무인운전) 24억원/량)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됨.

외국인투자유치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고용효과가 미흡하고, 입주율이 저조하며, 부품 ․ 소재경쟁력향상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3,625억원과 조세지출 5,368억원으로 조세지출의 규모가 재정사업보다 크므로 조세지출 성과관리가 필요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큰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용효과가 미흡함.

부품 · 소재경쟁력향상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핵심기술이 선진국 대비 71.6%에 불과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종료사업 317개 과제 중 159개만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50.5%의 낮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음.

3.‘사회 ․ 행정’분야 성과평가 주요 내용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교육부)은 성과지표별 개선효과가 저조하며, 국가장학금사업(교육부)은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1유형은 자격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등록금 지원 노력과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2유형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교육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교수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과소하며, 지원학교와 미지원학교의 항목별 평균값은 재학생 충원율을 제외하고는 사업 지원에 따른 개선효과를 찾아볼 수 없음.

※ 졸업생 취업률(지원 54.2%, 미지원 53.4%), 재학생 충원율(지원 111%, 미지원 91%), 전임교원 확보율(지원 77%, 미지원 98%), 학생 1인당 교육비(지원 91만원, 미지원 151만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지원 159만원, 미지원 168만원)

국가장학금사업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금 지급액과 실제 등록금의 격차, 성적기준으로 인한 과다한 탈락률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등 정책대상별로 지급요건 차별화가 필요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은 형평성 저해, 배분기준의 지속가능성 부족 문제가 있으므로 1유형에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요함.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고용노동부)은 민간위탁 관리가 소홀하고 직업훈련 효과가 저조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고용노동부)은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산업재해의 은폐를 부추기는 제도적 문제가 있음.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의 약정해지비율이 23.9%로 높은 편(이 중 자진 약정해지비율은 63.5%)이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실제 취업처의 인력수요와 괴리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경우, 2013년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2,540만명 중 987만명(38.9%), 임금근로자 1,839만명 중 286만명(15.6%)이 산재보험 미가입(미적용 포함) 상태이고, 건설업의 경우 환산재해율이 정부조달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반영되므로 원도급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여 재해율을 낮추고 하도급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것으로 밝혀짐.

건강보험사업(보건복지부)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부족하고 가계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이 미흡하며, 기초생활보장사업(보건복지부)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사각지대가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가 나타나고 있음.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이 2007년 13.4조원에서 2011년 21.6조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77%를 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로 본인부담금제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에 따른 재정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사업(국방부)은 군 의료인력 및 시설 확보 실적이 미흡하며, 복지시설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체 군의관 2,449명 중 장기군의관은 105명으로 4.3%에 불과하여 장기군의관 부족으로 군 진료에 대한 불신이 우려됨.

｢군인복지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각 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 적자운영 체력단련장의 수가 증가하고 수익률은 계속 하락하는 등 복지시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 첨부: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요약

※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다부처사업] 1. 2012회계연도 성과관리 평가와 개선방안(p.9) 2. 청년일자리사업 평가(p.10) 3. 영유아양육지원사업 평가(p.11) 4. 바우처사업 평가(p.12) 5. 아동 ․ 여성 보호사업 평가(p.13) 6. 신성장동력사업 평가(p.14) 7.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p.15) 8. R&D사업 연구성과 활용실태 평가(p.16) [경제 ․ 산업] 1. 국세징수사업 평가(p.17) 2. 보증기금사업 평가(p.18) 3. 재정융자사업 평가(p.19) 4. 댐건설계획 및 타당성조사 평가(p.20) 5. 경인아라뱃길사업 평가(p.21) 6. 경량전철사업 평가(p.22) 7. 일반철도 조사설계사업 평가(p.23) 8.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평가(p.24) 9. 농식품수출지원사업 평가(p.25)	10. FTA 보완대책 실적 평가(p.26) 11. 부품 ․ 소재 경쟁력향상사업 평가(p.27) 12. 우정사업 평가(p.28) 13. R&D사업 연구비 대비 성과 평가(p.29) [사회 ․ 행정] 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p.30) 2. 국가장학금 사업 평가(p.31) 3. 통합취업지원서비스 평가(p.32) 4. 산업재해보상보험 평가(p.33) 5.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p.34) 6. 건강보험사업 평가(p.35) 7.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평가(p.36) 8.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p.37) 9.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사업 평가(p.38) 10.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평가(p.39) 11. 자연재해 복구사업 평가(p.40)

첨부자료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요 평가 사항

<다부처 사업>

1. 2012회계연도 성과관리 평가와 개선방안(기획재정부 등, 다부처 사업, pp.25-55)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및 성과관리 결과의 신뢰도 제고 필요

성과관리 현황: 201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50개 정부기관의 성과보고서 상의 전략목표는 총 191개, 성과목표 479개(지표 수 696개), 관리과제 2,163개(지표 수 5,158개)임.

관리과제 2,163개는 일반재정 과제 1,677개, R&D 과제 257개, 정보화 과제 229개로 구성됨.

성과지표 목표치의 평균 달성률은 83.2%으로 2011회계연도의 82.5%에 비해 다소 증가함.

평가 결과:

집행실적 부진 사업 등 성과 미흡 사업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 필요

성과 달성이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는 집행실적 부진 사업, 법적 근거 등 미비 사업, 합목적성 부족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2012회계연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됨.

농림수산식품부의 종자 수매 · 공급(융자) 사업 등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례이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상의 일부 사업은 동 기금 설치 목적과의 관련성이 부족함.

일부 부적정한 성과정보로 인한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훼손 사례 발생

농촌진흥청의 이공계대 인턴십 사업은 취업과 무관한 자료를 통하여 성과를 측정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문화정착 사업, 국토해양부의 연안정비(제주, 광특) 사업 등은 당초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음.

국방부의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사업 등은 측정산식의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법제처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지표 미달성(99%대 달성) 사례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함.

중간 성과평가와 정보 공개 확대 필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성과정보 공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평가결과를 지출구조조정에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관리에 대한 법률 내용을 강화할 필요

현재 성과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하므로 ｢국가재정법｣에 성과관리에 관한 별도의 장(章)을 두어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청년일자리사업 평가(고용노동부 등, 다부처 사업, pp.59-98)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추진 및 집계, 취업취약계층 지원 미흡 등

사업목적: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4개 부처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 5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함.

예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1조 5,653억 2,700만원, 집행액은 1조 4,647억 7,700만원이며, 집행률은 93.6%임.

평가 결과:

첫째, 35세 이상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 의약학계 전문직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대학원 장학금지원 성격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구제역 예찰전담요원 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실적을 고용노동부는 총 26,384명이라고 집계하고 있지만 이 중 35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7,875명(29.8%)에 불과함.

보건복지부는 취업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의사, 임상전문의, 제약의학 종사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함.

농촌진흥청은 이공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사업에 엔터테인먼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등 요건에 맞지 않은 인원을 선발함.

둘째, 9개 부처의 13개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6개 부처의 7개 사업은 5% 미만에 그치는 등 청년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이 저조함.

셋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인턴참여자의 정규직 취업률 측정 과정에서 한 해 약 1만명 가량의 중도탈락자 수를 제외하고 실적을 산출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100%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는 목표 대비 성과 미흡

넷째, 기관별 ‧ 학력별 1인당 지원금액 규모격차 과잉

동일한 인턴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금액이 연간 3,000만원부터 상한기준 5,000만원을 초과한 5,900만원에 이르는 등 지나친 격차가 발생함.

이공계 분야 인턴지원사업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석사 ‧ 학사학위 소지자의 2.3배로서 이공계 노동시장 평균임금보다 격차 과다

다섯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시스템(일모아시스템)에 지원대상별(청년 · 노인 · 장애인 · 여성 등)로 사업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청년일자리 사업효과 검증 곤란

3. 영유아양육지원사업 평가(보건복지부 등, 다부처 사업, pp.99-135)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대응지방비 안정적 확보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편 필요

사업목적: 영유아양육지원사업은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결산 현황: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3조 7,9120억원, 예산현액은 4조 506억원, 집행액은 4조 38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99.7%(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시 2012년 결산액은 6조 504억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교부한 총액 한도 내에서 시 · 도 교육청 및 시 · 군 · 구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지출액 규모를 결정함.

성과관리 현황: 23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85~130%대였으나, 보육돌봄서비스사업(보건복지부)의 성과지표 ｢인건비지원율(%)｣의 달성률은 77.9%로 저조함.

평가 결과:

첫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대응지방비가 과소편성(필요액 대비 보육료 81.1%, 양육수당 47.7% 편성)되어 재원조달의 안정성 문제 대두

국비 및 대응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추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의 부채비율 허용기준(현행 50%)을 상향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독립적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평가조직을 운영하고, 평가기준에 부모가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

넷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분할이용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연령 기준을 만 9세까지 상향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시 일자 수가 아닌 근로단축시간을 이용 기한(1년)에 산입할 필요가 있음.

4. 바우처사업 평가(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부처 사업, pp.137-166)

바우처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사업내용: 바우처란 정부가 정책대상자에게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한을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부여하고, 정책대상자가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공급자에게 제공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임.

예결산 현황: 2013년 6월 현재 총 18개의 바우처사업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 2조 3,423억원이던 사업이 2013년도에는 6조 8,669억원으로 확대되어 4년 만에 사업규모가 3배 가까이 확대되었음. 정부의 바우처사업의 수혜자 규모도 2009년도에는 307만명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575만명으로 87.2% 증가함.

성과관리 현황: 총 18개의 바우처사업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경우 바우처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정기적인 이상 유무 점검과 함께 현장조사의 강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의 다양한 방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우처 관련 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필요

사전에 치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을 파악하고, 보다 유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개발 · 제공하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등 성과체계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성과지표 “훈련참여자 중 신규실업자 취업률(%)”이 목표(30%) 대비 달성률이 77.6%에 불과함.

성과목표를 소극적으로 낮게 설정해 놓고서 높은 목표달성률을 이루려는 시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정수급자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부당수급자 비율(%)”과 같은 지표 설정이 필요함.

사업 준비 미흡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인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 준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아동 ․ 여성보호사업 평가(여성가족부 등, 다부처 사업, pp.167-197)

일부 공공기관 성희롱 ․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 저조, 아동안전지킴이의 사업조정 필요

사업목적: 아동 · 여성보호사업은 아동 · 여성 대상 성폭력, 납치, 살해, 실종 등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정부가 발표한 “아동 · 여성 보호 종합대책”으로서 2012년 기준 여성가족부 등 8개 기관이 38개 사업을 수행함.

예결산 현황: 2012년 예산은 7,275억 8,400만원, 집행액은 7,216억 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9.2%임.

성과관리 현황: 총 41개 성과지표 중 성과달성률이 가장 낮은 “성폭력상담소 이용자 만족도”가 98.3%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높은 달성률을 보였으나, 성과측정을 하지 않는 등 일부 적절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평가 결과:

첫째,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 ․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은 86.1%,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은 91.2%이지만, 교육부 등 일부기관의 성희롱 ․ 성매매 교육 참석률 저조

2012년 성희롱 방지교육 참석률은 교육부 16%, 농림축산식품부 24%, 국민권익위원회 44% 등으로서 저조함.

2012년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은 교육부 16%, 농림축산식품부 24%, 기상청 47% 등으로서 저조함.

둘째,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아동안전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킴이 선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부의 “배움터지킴이”와 사업조정이 필요

2012년 2월말 기준 아동안전지킴이 평균 연령은 72세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와 교사의 82.4%가 아동안전지킴이와 교육부의 배움터지킴이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셋째,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측정 미실시, 낮은 성과목표치 설정 등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사업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자체수입 부족으로 용역발주에 필요한 재원이 없어 성과지표를 측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의 성과지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 사후조치 지원율”의 2012년 성과달성률은 103.3%이나,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치가 18%로 낮은 수준이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신성장동력사업 평가(국무총리실, 다부처 사업, pp.199-226)

2009~2013년 동안 주요 국정과제로 출발한 신성장동력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사업목적: 신성장동력사업은 향후 우리나라를 선도할 기술과 산업부문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할 17대 분야 200대 정책 및 재정사업과제를 선정함.

예결산 현황: 신성장동력사업은 2009~2013년 동안 총 16조 3,709억원의 재정이 투자되었으며, 녹색기술산업 분야에 6.7조원, 첨단융합산업분야에 12.2조원,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 5.5조원이 투자됨.

평가 결과:

첫째, 신성장동력사업은 2009년~2013년 동안 24.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총 16.4조원이 투자되어 계획한 투자규모 대비 67% 수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제시된 재정투자계획 대비 예산은 첨단융합산업이 57%, 고부가서비스업은 38%로 장기과제 및 선도기술 분야일수록 이행실적이 저조했음.

둘째,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결산내역이 취합되지 않았으며, 부처간 업무이관 과정의 지연

신성장동력사업에 포함되는 재정사업 목록이 관리되지 않아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결산내역과 2013년도 확정예산내역이 없음.

동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자료 일체가 이관되지 않아 부처간 정책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음.

셋째,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0년 1.8조에서 2011년 2.3조로 5천억 상당 증가함. 하지만, 조세지출은 재정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지출의 성과관리가 부족함.

넷째, 정부는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였으나, 초기 투자율이 미흡하고 단발성 펀드로 구성되어 정책의 연속성이 낮음. 정부는 신성장동력펀드에 민간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유인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7.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 다부처 사업, pp.227-263)

과도한 유치공약, 신설 위주의 시설투자와 사업비 증액으로 지자체 부담 가중

사업목적: 국제경기대회의 국내개최를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 및 세계 우수선수들과의 교류로 기술 및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예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2,050억원 2,500만원, 예산현액은 2,385억 700만원, 집행액은 2,385억 7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평가 결과:

첫째, 대회 유치과정의 방만한 투자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강원도개발공사는 1조 6,836억원을 투입하여 알펜시아를 건립하였으나 평균 분양률이 25.8%로 저조하고 부채비율이 338%에 이름.

F1 대회는 재원조달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평균 577억원의 적자가 발생함.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려는 지자체에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준비 및 성과평가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둘째,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회피

법령상의 면제조항을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후 활용이 어려운 인천서구주경기장, 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행되고 있음.

국제스포츠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셋째,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지속적인 적자 누적 우려

강릉시는 22만명의 인구규모에 비추어 4개의 빙상경기장을 신설함으로써 대회 이후 시설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인천서구경기장은 이미 문학월드컵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사후 경기장으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적음.

정부는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자체의 무분별한 시설투자를 방지하고 기존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8. R&D 사업 연구성과 활용실태 평가(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부처 사업, pp.265-281)

R&D사업 성과는 증가하였으나 성과 활용 실적은 부진

평가대상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7개 R&D 사업을 대상으로 특허 성과 대비 기술실시계약 성과를 비교하여, 연구성과 대비 활용실적을 분석함.

27개 사업은 ｢201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특허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2012년 결산 기준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임.

예결산 현황: 동 27개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2조 1,604억원, 집행액은 2조 1,604억원이며, 3,266개 세부과제에서 R&D 예산이 집행됨.

이중 미래창조과학부 15개 사업 1,356개 과제의 예산 집행액은 8,48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12개 사업 1,910개 과제의 예산 집행액은 1조 3,123억원임.

평가 결과:

첫째, 27개 R&D 사업 3,266개 세부과제(’12년 기준)에서 산출된 특허성과는 증가하였으나, 성과 활용 실적은 매년 감소

국내특허등록 성과는 2010년 960건, 2011년 2,044건, 2012년 1,985건으로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함.

기술실시계약 성과는 2010년 666건, 2011년 610건, 2012년 510건으로 연평균 12.5% 감소함.

“기술실시계약”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임.

R&D 사업 성과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활용도가 낮은 성과를 양산함.

둘째, 중소 · 중견기업의 국가 R&D 사업 성과 활용 촉진 필요

대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8개 R&D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 기업을 분석함.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2011~2012년 기술실시계약 67건 중 40.2%인 27건이 대기업 그룹에 속한 기업과의 계약임.

대기업 그룹은 2013년 1월 기준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임.

국가 R&D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획득한 성과의 중소 및 중견기업 활용 부족함.

<경제 ․ 산업 분야>

1. 국세징수사업 평가(국세청, 경제 ․ 산업, pp.3-26)

세원 확대 및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비율 상향 노력 필요

사업내용: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 ․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2012회계연도 총 국세수입 203조 149억원 가운데 94.6%인 192조 926억원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예결산 현황: 총지출을 기준으로 2012년도 결산은 1조 3,767억원으로 2011년 1조 3,709억원 대비 0.4%가 증가한 규모로서, 이 가운데 1조 3,767억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대비 집행률은 95.6%임. 2012년도 결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총지출의 66.6%인 9,166억원이 인건비, 10.0%인 1,384억원이 기본경비이고 사업비는 3,217억원(23.4%)임.

성과관리 현황: 국세청의 성과체계는 4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성과목표, 23개의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2012회계연도 국세청의 4개 전략목표에 대한 목표달성율을 보면, 성과목표의 경우 66.7%, 관리과제의 경우 71.1%임.

평가 결과:

세원 확대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관리과제 ｢현금정리비율｣의 목표달성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2012회계연도 성과목표 39.9% 대비 실적은 36.7%).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발생 특성별 및 유형별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인 체납징수 업무 일부 민간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역외탈세와 관련한 관리과제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각각 128.0%와 966.7%)만으로는 역외탈세 대응활동의 구체적인 성과 파악 불가

역외탈세조사 및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역외체납조사 ․ 징수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은 납세자가 ‘거주자’임을 법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법성을 가지고 추징과 징세를 할 수 있음. 현행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거주자 규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근로장려세제 운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같은 전산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부분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제도 자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미흡

성과계획서상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 관리예산의 성과관리만이 아닌 제도 자체의 실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한 후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보증기금사업 평가(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경제 ․ 산업, pp.27-56)

장기 ․ 고액 ․ 중복보증 감축을 통한 보증재원 사용의 효율성 강화 및 보증기금사업 관련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사업 목적: 우리나라의 공적 신용보증은 보증대상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 또는 기관의 2012년도 전체 보증공급 규모가 약 96.3조원(보증잔액 기준으로는 125.6조원)에 달하고 있음.

예 ․ 결산 현황: 보증기금사업 예산은 각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되어 있으며, 2013회계연도 예산액은 1,480억원임(2012회계연도에는 신보, 기보에서 정부 일반회계로 5,000억원 전출).

성과관리 현황: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의 각 해당 기금, 중소기업청의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상에 관련 관리과제와 성과지표가 산재해 있음. 성과지표 내용은 주로 보증공급 규모, 보증 이용자 만족도, IT 시스템의 안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 결과:

장기 ․ 고액보증의 감축 및 우량기업 등에 대한 보증 편중 완화 필요

각 보증기금별로 장기 ․ 고액보증의 기준과 감축 계획을 마련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음.

신보의 경우 신규 벤처기업 등 비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혜택이 갈수록 적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대상의 신용등급을 고려한 보증공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복보증 축소방안 등 마련 필요

각 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의 불필요한 중복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 융자 등의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정책자금 관련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 간의 협력적 관계 필요)가 있음.

보증부실 관리 및 구상채권 회수 강화가 필요

성과관리체계 개선이 필요

보증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우량기업 보증 비율, 장기보증 비율, 중복보증 비율, 동일인보증의 원칙적 한도 초과 비율, 여유자금 수익률 등과 같은 성과지표는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지표의 개발, 적용이 필요함.

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방법 마련을 통한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

매출채권보험 등 신용보험제도의 활성화 필요

일본 등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신용보험제도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재정융자사업 평가(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경제 ․ 산업, pp.57-82)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융자조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 평가 필요

사업 현황: 2012년도의 재정융자사업 개수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129개이며 총 17개 부처에서 수행됨.

예 ․ 결산 현황: 2012회계연도 재정융자사업 세출예산액은 27조 6,100억 5,4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0조 25억 9,300만원임. 이 중 28조 9,214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6.4%의 집행률을 보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06억 2,700만원, 불용액은 1조 405억 4,100만원임.

성과관리 현황: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유형 및 내용은 다양하나, 융자를 받은 수혜자의 매출액 증가율 등 수혜자 성과 관련 지표와 고객 또는 이용자 등의 만족도 지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평가 결과:

첫째,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향후 집행률 제고 필요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 ｢매입임대｣ 사업 등 일부 연례적 집행률 부진 사업의 개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재정융자사업의 선별적 전환 필요

재정융자사업 중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융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을 중심으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별 검토하여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융자금 관리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설정 필요

재정융자사업의 성과가 반드시 융자대상자의 매출액 증가, 고객만족도 향상 등 외부적인 성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융자금 연체율, 회수율, 손실률, 중복 융자수혜비율과 같은 내용의 지표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재정융자사업 관련 공통지침 마련 및 전반적 점검 필요

융자금리 등 융자조건의 적정성, 유사 ․ 중복 사업 여부 검토, 명확한 법적 근거 여부, 관련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등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가칭 ‘재정융자사업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활용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4. 댐건설 계획 및 타당성조사 평가(국토교통부, 경제 ․ 산업, pp.85-100)

영양댐 예비타당성조사 적정성 미흡,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사업목적: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 사업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극한홍수 등으로부터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류지역의 치수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보조여수로 설치, 보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홍수로부터 댐 하류지역의 근원적 홍수피해 해소 및 가뭄 등에 대비한 수원확보 및 장래 용수부족에 대비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됨.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3,655억 8,300만원, 예산현액은 3,747억 2,800만원, 집행액은 3,641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97.2%로 양호함.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댐건설 사업 공정률(%)｣이며, 2012년도 목표치는 64.3%, 실적은 67.2%, 달성률은 104.5%임.

평가 결과:

첫째, 댐건설 국가장기계획의 국회 보고 필요

정부는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에 댐건설 계획 및 성과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댐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동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음.

｢댐건설장기계획｣과 같은 장기 정부업무계획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영양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 과다 산정

댐에서 직접 취수하는 댐용수 가격은 2013년 기준 50.3원/㎥이며, 댐 건설사업의 편익은 댐용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영양댐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산정시 상수도 가격인 생활용수의 공급편익 단가 484.41원/㎥, 공업용수의 공급편익 단가 855.2원/㎥을 적용하였으나, 동 편익 산정에 있어 상수도 공급 시설 및 처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셋째,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 도입 필요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타당성조사 시행 과정에서 수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분석을 시행하지 않음.

수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홍수 예상지역에 주민거주 회피, 댐 건설, 제방 축조 및 하천정비 등이 있으므로, 정부는 수해예방사업 추진에 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비교 ․ 검토하는 비용효과분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5. 경인아라뱃길사업 평가(국토교통부, 경제 ․ 산업, pp.101-123)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미시행 및 타당성재조사 미흡

사업목적: 경인아라뱃길은 굴포천 치수대책으로 추진되었으나, 홍수예방을 위한 대량수송로 확보와 평상시에는 운하로 사용하기 위해 1995년도부터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함.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900억원, 예산현액은 900억원, 집행액은 90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100.0%로 양호함.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굴포천방수로사업 공정률(%)｣이며, 2012년도 목표치는 100.0%, 실적은 100.0%, 달성률은 100.0%임.

평가 결과:

첫째,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미시행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유료도로인 4차선 남측제방도로를 무료도로인 2차선 경관도로로 변경함에 따른 손실금 1,958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함.

정부는 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보상금 4,900억원, 해양교통시설 운영비 153억원 및 갑문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2,855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2013년까지 총 2,0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이후 약 9,581억원을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하여 성과를 관리해야 함.

둘째, 경인아라뱃길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미흡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주운수로인 운하건설 뿐만 아니라 운하와 관련되는 터미널 건설, 배후단지 건설 및 도로건설 등과 같이 매우 포괄적인 사업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인운하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연구｣(2003) 및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2008)에서 포괄적인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간주하여 경제성 분석을 시행함.

인천터미널은 인천항에 대한 대체항의 성격을 가지며, 김포터미널이 경인운하를 위한 실질적인 내륙항만이므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각각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

6. 경량전철사업 평가(국토교통부, 경제 ․ 산업, pp.125-162)

경량전철 차량 가격 과다, 경량전철 차량시스템 발주 관련 법령 미준수

사업목적: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교통시스템인 버스 및 지하철과 차별화된 새로운 교통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당국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에 적합한 경량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3,670억 2,200만원, 예산현액은 3,670억 2,200만원, 집행액은 3,640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99.2%로 양호함.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공정률(%)｣이며, 2012년도 목표치는 10.91%, 실적은 10.91%, 달성률은 100.0%임.

평가 결과:

첫째, 기존 도시철도 차량의 크기를 축소한 경량전철 차량 가격 과다

영문 명칭이 LRT(Light Rail Transit)인 경량전철에 반대되는 용어는 ‘대량 철도 수송체계’를 의미하는 MRT(Mass Rail Transit)이므로, LRT는 ‘소량 철도 수송체계’로 해석될 수 있음.

정부가 소규모 도시철도인 경량전철을 신교통수단으로 간주함에 따라, 경량전철 차량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음.

※ 차량가격: 서울도시철도 9호선(중량전철) 13억원/량, 신분당선(중량전철-무인운전) 14억원/량, 인천2호선(경량전철-무인운전) 24억원/량

둘째, 조달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량전철 차량시스템 발주 관련 법령 미준수

지방자치단체는 경량전철 차량시스템 발주를 조달청 혹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뢰하였으나, 발주기관들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조건’ 및 ‘일괄구매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함.

공공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차량시스템 일괄구매 방식의 통합발주에 따라 단독입찰에 의해 수의계약이 이루어짐.

조달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입찰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7. 일반철도 조사설계사업 평가(국토교통부, 경제 ․ 산업, pp.163-184)

신규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증가 가능성 검토 필요

사업목적: 일반철도 조사설계사업은 취약한 선로 조건 및 낮은 복선율로 인한 안전문제, 수송능력 부족, 속도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선건설 및 기존선의 복선화 · 전철화를 추진하는 것임.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984억 8,.000만원, 예산현액은 981억 7,000만원, 집행액은 889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90.6%로 양호함.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복선화율(%)｣이며, 2012년도 목표치는 47.2%, 실적은 47.4%, 달성률은 100.4%임.

평가 결과:

첫째, 철도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출 방식 부적정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주로 도로혼잡 완화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음.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등에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철도의 실질적 편익들을 반영하여 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규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증가 대책 마련 필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가 매년 약 1조원씩 발생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사업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철도 건설에 따른 해당 기관의 부채 증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에서 이천‒충주‒문경 일반철도, 울산신항 인입철도 및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가 운영적자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재무성분석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교통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재무성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8.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평가(산업통상자원부, 경제 ․ 산업, pp.187-21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성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규제특례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임.

예 ․ 결산 현황: 재정사업 3,382억원과 조세지출 5,368억원을 합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재정지출규모는 2012년 8,750억원으로 추정됨.

평가 결과:

첫째,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자본유치에서 신기술 도입이나 고용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의 성과지표는 자본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액 중심으로 투자의 효과인 신기술 도입이나 고용증대와 같은 효과를 확인할 수 없음.

신기술 도입이나 고용증대를 야기하는 투자유치로 전환할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 역차별 요소는 완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사업의 고용효과 감소

정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 2002~2008년에는 13.3명으로 1996~2001년의 20.8명보다 감소함.

대규모 투자기업인 개별형 외투지역의 고용실적이 2012년말 기준 백만불당 0.2명으로 경제자유구역의 1.8명이나 자유무역지역이 4.2명에 비하여 저조함. 외국인투자액과 함께 고용유발을 위한 유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자유무역지역은 입지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해와 율촌 등의 입주율이 저조하고 최근의 고용효과 감소

자유무역지역의 무역수지개선 및 수출성과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중소형 수출형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상응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재정사업, 조세지출, 규제특례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함.

9. 농식품수출지원사업 평가(농림축산식품부, 경제 ․ 산업, pp.219-242)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경우 수출지원성과가 저조한 대기업․중견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

사업목적: 정부는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식품 수출시 수출물류비, 수출보험 등을 지원하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 ․ 결산 현황: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2012년 총 지원액은 6,220억원 중 6,389억원을 집행하여 102.7%의 집행률을 보이고, 2013년 예산은 2012년보다 9.5% 증가한 6,808억원 규모임.

성과관리 현황: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자금지원업체 수출실적｣,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물류비지원업체 수출실적｣의 2012년 성과 달성률은 각각 112.8%, 138.1%임.

평가 결과:

첫째,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경우 수출지원성과가 저조한 대기업 ․ 중견기업에 지속적으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지원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연속 지원함.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목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사업효과가 연계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이 필요함.

둘째, 직접지원 방식의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 폐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가 부족

2012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실적은 2011년과 비교하여 20% 증가했으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은 7.7% 증가하여 성과가 저조함.

품목별 관리를 통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 실적과 농식품 수출실적과의 관계가 큰 품목과 적은 품목, 가공식품과 신선농식품 등의 분류에 따라 수출물류비를 차등 지원방안이 필요함.

10. FTA 보완대책 실적 평가(농림축산식품부, 경제 ․ 산업, pp.243-28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농업직불사업 등 사업관리 부실

사업목적: 정부는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두고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정부는 한 ․ 칠레 FTA 보완대책에 7,000억원, 한 ․ 미 FTA 보완대책에  23조 1천억원, 한 ․ EU FTA 보완대책에 2조원 등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의 투융자 규모는 25조 8,000억원 규모에 이름.

예 ․ 결산 현황: 농업 부문 FTA 보완대책 사업은 2012년 예산 3조 130억원 중 2조 6,444억원을 집행하여 87.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고, 2013년 예산은 2012년보다 17.1% 증가한 3조 5,300억원 규모임.

성과관리 현황: FTA 보완대책 76개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59개의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은 6개, 달성은 36개, 미달은 13개로 보고함.

평가 결과:

첫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2011년 예산 1,633억원에 대한 집행률이 72%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은 2,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

또한 2012년 신규로 2,125억원의 이차보전 융자금이 추가되어 2012년 예산집행률은 전년도 보다 저조한 70% 실적을 나타냄.

2013년 역시 한우․돼지 가격 하락 및 환경부의 축사 ․ 신 ․ 개축 제한 등으로 축산 농가의 시설투자 수요가 적을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둘째, 2012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약 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사업관리가 부실

동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104% 달성함에 따라 예산과 연계된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됨.

친환경농업 신청의 저조 및 인증취소 등 부적격자 발생으로 매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함. 예산 편성 시 친환경인증면적 증가율, 저농약 인증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신청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행점검 부적격 예상비율 등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함.

11. 부품 ․ 소재경쟁력향상사업 평가(산업통상자원부, 경제 ․ 산업, pp.289-314)

부품 ․ 소재산업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

사업 목적: 부품 ․ 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예 ․ 결산 현황: 2012년 부품 ․ 소재경쟁력향상 사업의 재정지원액은 4,191억원이며, 2000년부터 2012년가 누적 재정지원액은 3조 3,204억원에 이름.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로는 ‘국내외 지재권 건수(건수)’, ‘중핵기업육성(개)’, ‘대일부품소재수입 비중(%)’ 등 3개이며, 2012년도 동 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주요 평가 결과:

첫째, 부품 ․ 소재산업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필요

2012년 우리나라 부품 ․ 소재수출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은 34.1%로 특정 국가에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범용 부품 ․ 소재 부문에서 있어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90%를 넘고 있으나, 핵심소재 부문의 기술수준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71.6%에 머무르고 있음.

독일 보쉬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8% 수준인 반면, 동종 업계의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모비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부품 ․ 소재기업의 R&D 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부품 ․ 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부품 ․ 소재 기술개발은 467개 과제 중 393개가 성공하여 85.2%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종료된 사업 317개 과제 중 159개가 성공하여 50.2%의 성공률을 보임.

셋째, 재정지원 성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관리할 필요

성과지표로 설정된 5개의 지표가 동일한 비중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예산과 연계 심의가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남.

넷째, 부품 ․ 소재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정부는 2009년 수립된 ｢부품 ․ 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으로 2010년 및 2011년 시행계획을 갈음하는 등 시행계획 미비의 문제가 나타남.

12. 우정사업 평가(미래창조과학부, 경제 ․ 산업, pp.315-334)

우편사업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우편요금 인상보다 우편요금 감액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시에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

사업 내용: 우정사업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주체가 되어 우편사업, 우체국금융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통해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예 ․ 결산 현황: 2012년 우정사업 중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3조 5,270억원으로 집행률이 95.3%이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산은 2조 8,253억원으로 집행률이 112.1%이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은 7,754억원으로 집행률이 110.2%임.

우정사업 2012년 관리과제 설정 예산 총액은 1조 9,739억원이며, 결산 총액은 2조 432억원으로 집행률은 103.5%임.

성과관리 현황: 2012년도 우정사업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는 총 6개로 이중 달성지표수(달성률 100% 이상)는 4개였으며, 미달성된 2개의 성과지표는 ｢우편사업 경영수지｣, ｢예금사업 BIS비율｣로 각각 0%, 97.8%로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도 성과지표 ｢우편사업 경영수지｣의 목표치가 200억원 흑자였으나, 실적치가 707억원의 적자로 나타나 달성률은 0%였던 것으로 나타남.

주요 평가 결과:

우편사업 수지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우편사업 수지는 2011년 439억원, 2012년 707억원 적자를 보였으며, 2013년도에도 우편수지는 9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편대체수단의 발달로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수지 개선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국가 재정이 취약한 시기에 민간 자본으로 설치된 별정우체국의 통폐합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 필요

우정사업의 성과목표인 ｢우정사업수지｣의 2011년 실적치 2,484억원 대비 목표치2,000억원으로 목표설정률은 80.5%였으며, 2012년 실적치 5,657억원 대비 목표치는 1,700억원으로 목표설정률은 30.1%로 나타나, 성과목표치가 객관적이지 못해 이를 근거로 한 성과급 지급은 정당하지 못함.

13. R&D사업 연구비 대비 성과 평가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 ․ 산업, pp.335-355)

R&D 사업 전반에서 성과 대비 연구비 집행의 비효율 발생

평가대상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R&D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비 대비 성과와 비목별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함.

30개 사업은 2012년 결산 기준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며, 특허나 논문과 같은 과학기술적 성과를「201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로 제시한 사업임.

예 ․ 결산 현황: 동 30개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2조 9,604억원, 집행액은 2조 9,604억원이며, 13,532개 세부과제에서 R&D 예산이 집행됨.

미래창조과학부 18개 사업 11,622개 과제의 예산 집행액은 1조 6,48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12개 사업 1,910개 과제의 예산 집행액은 1조 3,123억원임.

평가 결과:

첫째, 30개 R&D 사업의 13,532개 과제에서 집행한 2012년 연구비(정부예산+매칭연구비)는 전년대비 간접비(6.3%), 인건비(3.1%), 직접비(2.0%) 순으로 증가

직접비 중 연구장비 ․ 재료비는 감소(－1.4%)하고, 연구활동 · 과제추진비(14.7%), 연구수당(21.1%)은 증가하여, 연구비 중 각종 출장경비 및 소모품비, 연구원에 대한 보상 및 장려금과 같은 경비가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연구비 비목은 직접비, 인건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분하고, 직접비는 연구장비 · 재료비와 연구활동 ․ 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의 세비목으로 구분함. 연구활동·과제추진비는 국내외 출장여비, 인쇄 · 복사비, 문헌구입비, 원고료, 전문가 활용비, 사무용품비, 식대 등이 포함됨

연구활동 · 과제추진비는 2011년 2,499억원 대비 14.7% 증가한 2,866억원임.

둘째, 15개 사업은 연구비 대비 성과가 2008~2012년 기간 중 감소

「201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근거하여 30개 R&D 사업별로 특허, 논문, 사업 특성화(국제표준, 기술이전 등) 성과지표 중 최대 3개 성과지표 설정 후 분석함.

연구비 대비 성과가 감소한 15개 사업은 최대 3개 성과지표 중 1개 이상 성과지표에서 연구비 대비 성과가 2008~2011년 평균대비 2012년에 감소한 사업임.

<사회 · 행정 분야>

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교육부, 사회 ․ 행정, pp.3-26)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 미흡, 성과관리 강화 필요

사업목적: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 교육역량 제고를 통하여 국내외 산업체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총 2,411억원으로 전액 출연(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되었고, 그 중 2,408억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99.9%임.

4년제 수도권 대학 교육 역량강화사업(교육역량강화 지원): 770억원

4년제 지방대학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 1,641억원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선정대학의 졸업생 취업률(%)｣ 및 「선정대학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며, 성과달성률은 각각 95.5%, 99.1%임.

평가 결과:

첫째, 동 사업 지원 학교와 미지원 학교를 동 사업의 선정지표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각 지표의 개선 효과가 미흡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동 사업 지원 학교와 미지원 학교의 항목별 평균값 증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재학생 충원율을 제외하고는 동사업 지원에 따른 뚜렷한 지표 개선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음.

※ 졸업생 취업률(지원 2.5%p 증가, 미지원 3.7%p), 학생 1인당 교육비(지원 93만원 증가, 미지원 107만원 증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지원 57만원 증가, 미지원 63만원 증가)

교육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교수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과소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육역량강화의 개념 부재 및 성과지표 타당성 미흡으로 사업성과 관리 곤란

동 사업은 예산 총액 배분, 대학별 자율 집행방식의 사업이므로 사업비 관리, 사업의 성과 측정 등을 위해서는 ‘교육역량강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등에도 ‘교육역량강화’에 대한 정의가 없음.

실제 교육역량 제고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 대학진학 이후 부가가치적 교육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2. 국가장학금 사업 평가(교육부, 사회 ․ 행정, pp.27-45)

국가장학금, 1유형 정책대상별 자격요건 차별화 및 2유형 폐지 등 전면 재검토 필요

사업목적: 단위사업 「국가장학금 사업」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기준 지원액(450만원)의 일정비율을 장학금으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하 ․ 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장학금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1조, 7,500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예산집행률은 100%임.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금 계속 수혜율(%)｣과 ｢국가장학금 2유형 규모 대비 대학자체노력 규모 비율(%)｣이며, 성과달성률은 각각 117%(목표치 75%, 실적치 88%), 128%(목표치 100%, 실적치 128%)임.

평가 결과:

첫째,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과 실제 등록금의 격차, 성적기준으로 인한 과다한 탈락률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등 정책대상별로 지급요건 차별화 필요

2012년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사유의 70%가 성적기준 때문임.

저소득층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이 등록금에 크게 미달, 학업에 전념할 수 없어 성적기준 충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지급요건 완화 필요함.

저소득층 외의 집단은 학자금대출제도 이용을 권장하고, 장학금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수혜자의 책무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함.

둘째, 국가장학금 2유형은 형평성 저해, 배분기준의 지속가능성 부족 문제가 있으므로 1유형에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전면 재검토 필요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학교간, 학생간 장학금 수혜여부 및 금액에 편차가 발생함.

국가재정 투입 등 여건 변화 없이 등록금 인하를 지속하기 힘들고,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함.

셋째, 국가장학금의 확대가 부실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

3. 통합취업지원서비스 평가(고용노동부, 사회 ․ 행정, pp.47-73)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민간위탁 관리 소홀 및 직업훈련 효과 저조

사업목적: 통합취업지원서비스(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는 저소득층, 청․중장년, 경력단절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려는 사업임.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3,047억 100만원으로 2,561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0%)되고 485억 9,200만원이 불용됨.

‘취업성공패키지’의 청 ․ 장년층 참여실적은 계획인원(15만 6,000명) 대비 43.8%(6만 8,356명)에 불과함.

평가 결과:

첫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민간위탁체계 미흡으로 서비스 질 하락 우려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의 역할분담이 사업의 효과성이 아닌 관련 예산확보현황 및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결정함.

민간위탁기관의 약정해지비율이 높아서(23.9%, 이 중 자진 약정해지비율은 63.5%) 민간위탁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기준 재설정 및 민간위탁기관 관리 내실화 필요함.

둘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실제 취업처의 인력수요와 괴리된 직업훈련 실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직업훈련 분야와 동 사업을 통해 실제 취업한 분야를 비교한 결과, 연계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처를 고려한 직업훈련 설계 필요함.

셋째,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부재

취업 여부만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여 사업성과를 판단하는 경우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보수수준, 근속기간, 고용보험가입율 등 일자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4. 산업재해보상보험 평가(고용노동부, 사회 ․ 행정, pp.75-101)

산재보험의 미가입률은 높고,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개선은 미흡

사업목적: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임.

2012년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1,554만 8,423만명이고, 이 중 재해자는 9만 2,256명, 사망자는 1,864명으로 재해율은 0.59%, 사망만인율은 1.20명임.

예 ․ 결산 현황: 산재보험급여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3조 8,914억 4,400만원, 집행액은 3조 8,512억 8,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은 양호함.

평가 결과:

첫째, 2013.5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540만명 중 987만명(38.9%), 임금근로자 1,839만명 중 286만명(15.6%)이 산재보험 미가입(미적용 포함) 상태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미가입자는 취업자의 16.4%, 임금근로자의 4.0%(2010년 기준)이고, 독일의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총인구의 7.0%(2008년 기준) 수준임.

이와 같은 차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대상이 독일․일본에 비해 넓기 때문으로, ｢산업재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산재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함.

둘째,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제도적 요인의 개선 필요

산재근로자는 치료비용이 소액인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한 산재요양급여 대신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향이 있어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함.

건설업의 경우, 환산재해율이 정부조달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반영되므로 원도급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여 재해율을 낮추고 하도급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함.

환산재해율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제도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재처리시 근로자가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 개정 필요

근로자가 산재처리시 고용상 지위, 임금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 신설 필요함.

5.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환경부, 사회 ․ 행정, pp.103-132)

고형연료화 사업은 에너지 회수효과 미흡,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법적 제약과 부처간 비협조로 공급 시장 활성화 부진

사업목적: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은 단순 매립․소각 또는 해양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매립지 수명 연장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677억원, 예산현액은 686억원, 집행액은 60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87.4%임.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공급량(톤/년)｣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이용률 (천㎥/년, %)｣이며, 2012년도 달성률은 각각 124%, 101%(이용률: 112%)임.

평가 결과: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RDF)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부족

RDF사업은 에너지 회수효과와 매립장 수명연장 효과를 계획 대비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히려 소각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RDF시설 및 RDF전용보일러시설 설치 사업에 전체 폐자원에너지화 총사업비의 61.1%, 국고 투입액의 67.8%가 배정됨.

수도권(1,200톤/일) 등 6개 RDF시설 설치 사업과 포항시(270톤/일) 등 3개 RDF전용보일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엄밀하게 재검토한 후 추진해야 함.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 유발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 부족으로 인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이 저조하고 생산단가가 상승하며, 총 55개 중 10개 시설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30% 이상(2개 시설은 전량) 단순 소각하는 등 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전문 인력 양성 및 국내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필요함.

관련 부처간 협조 등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 제약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으로 인해 바이오가스사업자가 독자적인 공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법적 제약과 관련 부처간 비협조가 바이오가스 생산·공급 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할 범정부적 기구 설치 및 지자체·민간의 협조 유도할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건강보험사업 평가(보건복지부, 사회 ․ 행정, pp.133-169)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 가계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가중, 직장 ․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정망 미흡

사업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수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과 국민건강 및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수입은 정부 예산 6조 1,661억을 포함하여 총 41조 8,192억원이고, 지출은 보험급여비 37조 6,318억원을 비롯하여 총 38조 8,035억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 실적은 92.8%임.(정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1%)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차상위지원 대상자 수｣,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만족도 조사 종합점수｣, ｢보험료 징수율｣이며, 2012년도 목표 달성률은 각각 92.0%, 96.9%, 100.8%임.

평가 결과:

비급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이 2007년 13.4조원에서 2011년 21.6조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가중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77%를 넘고 있으며, 총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만 6,908원(2008년), 21만 3,626원(2009년)에 이름.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연령이 높아지고 질병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함.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량을 통제하기 어렵고, 진료성과와 관계없이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를 유발함.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안전망 등 수평적 ․ 수직적 형평성 미흡

지역가입자는 부과 대상 소득범위가 직장가입자보다 넓고, 소득 및 재산 대비 보험료 비율이 역진적으로 설계되어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위배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미흡함.

7.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평가(문화체육관광부, 사회 ․ 행정, pp.171-191)

사업대상의 불명확, 지역별 문화카드 수혜의 차이 발생,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정

사업목적: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사업임.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574억원, 집행액은 571억 5,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은 99.5%임.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사업참가자 만족도｣, ｢지원프로그램 수혜자 수｣이고, 2012년도 목표치는 각각 88점, 328만명으로 목표대비 100%와 102.2%의 성과달성률을 보임.

평가 결과:

첫째, 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정책수요 대상이 불명확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연령’이나 ‘거주지역’을 고려하면서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정책수요 대상이 불명확함.

개별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특성에 적합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여건의 고려미흡으로 문화복지서비스의 수혜 차이 발생

문화카드 예산집행률은 대도시의 경우 서울 91.5%, 광주 94.9%, 대전 92.7%인 반면 지방은 강원 75%, 충남 78.7%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외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카드 이용율이 저조함.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게는 모셔오거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사업을 통해 문화카드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부족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수와 만족도 조사의 단순합계로 측정함으로써 동사업의 목적인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제고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예산증가율은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으나 성과목표치는 전년대비 만족도 조사 0.9%, 수혜자 수 9.3%로 설정함으로써 예산증가율보다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동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목표치도 더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8.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보건복지부, 사회 ․ 행정, pp.193-218)

수급자 선정기준 및 의료급여 개편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누수 방지 필요

사업목적: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긴급복지, 취약계층의료비지원의 총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결산액은 7조 9,510억원이며, 평가의 대상인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 자활지원의 예산액은 7조 6,443억원, 예산현액은 7조 7,329억원, 집행액은 7조 7,27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99.9%임.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적정급여 조정비율(%)｣, ｢수급자 건강상태 점수(점)｣, ｢자활성공률(%)｣이며, 2012년도 달성률은 각각 195%, 100%, 100%임.

평가 결과:

첫째, 지나치게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생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각종 현금성 사회복지사업이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수급가구의 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높은 현상 발생(2009년 기준 약 11만원)

지원 내용이 최저생계비 비목과 중복되는지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수급자의 근로능력유무로 본인부담금제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에 따른 재정누수가 발생할 우려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제 및 지정병원제를 적용하도록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넷째, 2012년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이 ․ 전용 등을 통해 부족액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의료급여의 성과관리체계를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9.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사업 평가(국방부, 사회 ․ 행정, pp.255-289)

군 의료인력 및 시설 확보 실적 미흡, 복지시설 경영 수지 악화

사업목적: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사업은 군 병원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물자를 제공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군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체력단련장 등 군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취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인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예 ․ 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액은 7,222억 8,500만원, 예산현액은 7,257억 800만원, 집행액은 6,749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93.0%로 다소 미진함.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장병복지수준｣이며, 2012년도 목표치는 65%, 실적은 76.8%, 달성률은 118.1%임.

평가 결과:

첫째,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연례적인 변경으로 성과관리의 비효율 초래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변경하여 성과정보의 연도별 비교 곤란함.

2012년도 성과보고서와 2013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2012년도 목표 수치가 각각 65%와 69.5%로 상이하여 신뢰도가 저하됨.

둘째, 장기군의관 부족으로 군 진료에 대한 불신 우려

전체 군의관 2,449명 중 장기군의관은 105명으로 4.3%에 불과함.

셋째, 상병건강검진사업의 준비부족으로 실적 부진 및 2013년도 목표 하향조정됨.

2012년 시범사업 추진실적은 52.1%에 그쳤고, 2013년에는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인원 20만명의 75% 수준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됨.

해군과 공군의 경우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자격이 없는 인력을 활용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우려됨.

넷째, 의무시설개선사업의 준비부족으로 연례적인 이월 및 불용 발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이월 및 불용 발생, 2013년 5월말 현재 기준으로 115억 6,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5%인 9억 8,000만원만 집행됨.

다섯째, 체력단련장 등을 각 군별로 관리함에 따른 비효율 발생 및 경영성과 제고 필요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제3항의 복지시설 통합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력단련장, 휴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각 군별로 관리하여 비효율이 초래됨.

적자운영 체력단련장의 수가 증가하고 수익률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이를 운영하는 사장은 예비역 군인에 한하여 임명됨.

여섯째, 군인복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미흡

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은 법령상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미제출함.

법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를 배제한 채 군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함.

10.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평가(법무부, 사회 ․ 행정, pp.291-314)

범죄피해자 직접지원사업 확대 필요, 범죄피해자구조금 집행실적 저조

사업목적: 범죄피해자보호사업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 ․ 결산 현황: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12회계연도 계획액은 564억 9,100만원, 지출액은 514억 4,000만원이며 계획 대비 집행률은 91.1%임.

성과관리 현황: 총 9개 성과지표 중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97.2%로 가장 낮은 성과달성률을 기록하는 등 외형상 성과달성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평가 결과:

첫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목적에 맞추어 범죄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보다 확대할 필요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 치료비 등 범죄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계획액은 110억 2,700만원으로서 전체 계획액의 19.5%에 불과함.

둘째,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은 범죄피해구조금을 현실화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지급된 최대 구조금액은 2,300만원에 불과함.

2010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을 인상하고, 2011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확대하였지만, 2011년 37억 8,600만원(계획액의 40.7%), 2012년 33억 3,300만원(계획액의 34.8%)을 불용함.

셋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국 138개소로, 지방자치단체별 인프라가 부족하며 기관 간 기능이 중복

넷째, 법무부의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은 형사조정위원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조정위원 선정 기준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11. 자연재해 복구사업 평가(소방방재청, 사회 ․ 행정, pp.315-336)

전년도에 발생한 자연재해 복구공사 추진실적 미흡, 사방댐 관리 및 예산배분 불합리

사업목적: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을 복구하고,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물품 비축

예 ․ 결산 현황: 14개 부처에서 추진한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조 7,451억원, 집행액은 2조 5,529억원으로 집행률은 약 93.0%

평가 결과:

첫째, 재해발생 이후 복구공사 착공이 지체되어 공사 완공 목표시점이 6~7월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곳이 44개이며, 그 중 진행률 50% 미만인 곳은 17개로 소방방재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둘째, 산림청은 매년 1,000개 이상의 사방댐을 조성하여 2030년까지 총 24,600개로 확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사방댐 시공연도, 규모, 관리주체, 안전점검 여부 및 결과 등 사방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미흡

셋째, 사방댐 건설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원배분 기준이 다소 불명확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기준과 비교해보면 사방댐 조성관리사업 예산 지원기준은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재원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재해구호물품이 편중 비축된 경향이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축량이 기준량에 미달

다섯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2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나 6개 시도의 경우 공시실적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도 다소 미흡